한겨레21

코끼리 옮기기, 연금개혁

75살 이상 노인 절반이 가난한 이유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이 2020년 38.9%로 집계돼, 전국 가구 대상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초로 40%대 이하로 하락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지출이 높은 ...

연금개혁의 궁극적 목표 ‘기금 안정’ 아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급격한 저출생과 인구고령화로 세대 간 인구 균형도 변하고 있다. 미래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할 근로계층 수는 줄어들지만 부양받을 노인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생산 연령대가 책임지는 총부양비...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줄인다고?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국민연금의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언급했다. 지금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적정하지 않으니 앞으로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실 오랫동안 9%로 유지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대립인가 상생인가

국민연금 만 18~59살 국민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운용해 60살 이상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매달 2조6천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만 65살 이상 국민의 안정된 노후...

사회적 합의 악용해온 ‘연금개혁 잔혹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기획: 코끼리 옮기기, 연금개혁-첫 회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연금과 노동·교육 개혁을 꼽았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