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차별금지법을 이 땅에

[차별금지법] ‘차별’ 구제, 미국과 독일의 ‘차이’는?

2017년 봄 ‘차별금지법 비교’를 주제로 한 세미나 수업에서 한 학생(Ms. Han)이 한국의 고용차별금지법에 관한 논문을 썼다. 헌법(제11조), 근로기준법(제6조),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팩트체크] 동성애는 치료하면 바뀔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여전하다. 차별금지법을 여러 각도에서 다룬 한가위 특대호(제1332호) 기사들에 달린 수백 건의 인터넷 댓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비참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

미세먼지만큼 해로운 미세 차별

“휠체어 탔는데도 예쁘네!”누군가는 칭찬이라고 한 말일지 모르나, 중학교 2학년 유지민에겐 불쾌한 표현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지민은 외출할 때마다 굳이 화장하고, 어른스러운 옷을 챙겨 입는다.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면 무조건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 사람으로 ...

트랜스젠더 소설가가 들은 환대의 말

갖고 있던 책들을 좀 버렸다. 집에 책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짐덩이가 되는 책들이 보인다. 짐인가 힘인가 고민되는 책도 있지만, 깊은 생각이나 고민이 아니라 결국 시간에 떠밀려 버린다.신랑을 불러, 버리려고 내놓은 책 중에 필요한 게...

[북유럽 정치학] 총리와 교회가 함께 무지개 깃발을 들다

2020년 9월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문화 축제인 ‘헬싱키 프라이드’가 열렸다. 올해 헬싱키 프라이드의 가장 큰 뉴스는 34살 여성 총리 산나 마린(사회민주당)이 처음으로 행사의 공식 후원자 역할을 한 것이었다....

논술 문제: 내가 아는 공정함은 과연 공정한가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이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에 이르기까지 공정성 문제가 주요한 사회 갈등으로 불거진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사회 책 시리즈를 내고 있는 필자에게 공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논술교재 서술 방식으로 정리해달...

그래픽으로 보는 이 법의 입법투쟁 세계사

2020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2019년 규모를 보면, 한국의 명목GDP는 세계 10위다. 실질GDP가 경제성장 속도를 보여준다면 명목GDP는 경제의 크기를 나타낸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열 번째로 부유하다는 뜻이다...

미국, 트랜스젠더 에이미의 투쟁

내가 일하는 곳은 미국 최대 규모의 공익 로펌이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한다. 의뢰인 대부분은 저소득층이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뉴욕답게 여러 인종, 국적, 종교, 언어, 성정체성 등을 가진 이가 찾아...

“이 법은 큰 우산을 쓰는 것과 같아요”

제1조부터 제57조까지. 법안의 문장은 건조하다. 성숙한, 어떤 사람들은 건조한 문장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긴다. 서로의 존재를 느슨하게 감각한다. 때로 염려한다.성소수자 부모 위니는 제3조 1항 1호를 두고 생각한다. 23개 차별 금지 사유(정체성)가 빼곡하다. 마침...

법사위원들은 왜 차별금지법에 입을 다물까?

불가능한 미션이었다. 기자들은 차별금지법 관련 설문지를 9월9일 이 법안을 심의할 국회의 법제사법위원 18명에게 모두 보냈다. 9월23일까지 2주 동안 기다리고 수차례 독촉하고 확인했다. 하지만 설문지에 답을 표시해서 다시 보내온 의원은 단 3명뿐이었다. 이 3명 중...

“이 법은 출발점을 맞추는 것”

유럽연합(EU)에서 2000년 평등 지침을 도입한 뒤 오스트리아(2004), 독일(2006), 영국(2010) 등 유럽 각국에선 차별금지법을 시행했다. 시행 20년이 된 유럽 차별금지법의 현황에 대해 독일 뉘른베르크 에를랑겐대학교 법대에서 ‘유럽 인권재판소 판례 분석’...

“이 법 있으면 병으로 해고된 동료와 함께 싸워요”

제1조부터 제57조까지. 법안의 문장은 건조하다. 성숙한, 어떤 사람들은 건조한 문장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긴다. 서로의 존재를 느슨하게 감각한다. 때로 염려한다.성소수자 부모 위니는 제3조 1항 1호를 두고 생각한다. 23개 차별 금지 사유(정체성)가 빼곡하다. 마침...

콩트_봉고 타고 빙고 하며 귀성한 썰

“조상 찾아갔다 조상 따라간다. 이번 추석엔 오지 마.” 연휴 첫날 김별(28·인턴사원)은 할머니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오호호호, 웃음이 새어나왔다. 제사라면 목숨 거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정은경 선생님이… 안 오는 게 효도란다.” 요즘 할머니가 가장 믿...

발달장애아동 엄마가 돼서야 알게 된 세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편이 움찔하는 게 느껴졌다. “이러면 앞으로 여자 후배들한텐 말도 편하게 못하는 거 아니야? 남자 선배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여성 차별’이라 해버리면 말한 사람은 법적 가해자가...

“이 법으로 서로 궁금해하면 더 친해질 것 같아요”

제1조부터 제57조까지. 법안의 문장은 건조하다. 성숙한, 어떤 사람들은 건조한 문장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긴다. 서로의 존재를 느슨하게 감각한다. 때로 염려한다.성소수자 부모 위니는 제3조 1항 1호를 두고 생각한다. 23개 차별 금지 사유(정체성)가 빼곡하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