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난민 사이 : 한겨레21

본문바로가기

국민과 난민 사이

한겨레 김태형

‘GDP인종주의’를 들여다보라

나는 국민국가의 해체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처럼 전쟁 없는 세상을 이매진하기 때문입니다.이른바 글로벌한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본에는 국경이 없는데 사람(노동)에게는 있지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오늘날의 국민국가는 자본주의 질서 내 지배세력이 장악한 관리기구에서...

정용일

국민은 ‘특권’이 아니다

스스로를 ‘반(半)난민’이라 규정하는 한국 국적의 사람이 있습니다. 재일조선인 3세인 서경식(62) 도쿄경제대 교수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오랫동안 ‘무권리’ 상태를 강요받아온 재일조선인으로 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파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66) 발행인은 1979...

한국으로 온 탈북자 중에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제3국으로 떠나는 이들이 있다. 2004년 탈남해 미국으로 건너간 북한 출신 여성의 뒷모습.한겨레 송경화

‘일만 해주고 살지는 마’

한국 노동이주 정책의 원칙은 ‘일만 해주고 살지는 마시오’다. 전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단기순환’ 정책이 유행이다. 이민국가로 불리는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도 일시노동이주 혹은 순환노동이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다 하니까 대세를 따르면 되는 것...

한국으로 온 탈북자 중에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제3국으로 떠나는 이들이 있다. 2004년 탈남해 미국으로 건너간 북한 출신 여성의 뒷모습.한겨레 송경화

한국현대사는 ‘난민’의 역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난민’의 삶을 상상한 적이 있는가. 사실, 한국이란 ‘국가’가 태어난 지는 6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식민지배·전쟁·분단·군부독재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재일조선인·조선족·고려인...

한국인 예다씨, 왜 무국적 난민을 택했나

한국은, 당신을 위한 국가입니까? 쉽사리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다면, 당신도 한국으로 건너온 난민들과 비슷한 처지일지 모릅니다. 은 군대를 거부할 길이 없거나, 너무 엄격한 성(性) 변경 요건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최근 국외에서 난민이 된 한국인 청년들의 사연을 단독...

2006년 콩고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 에스더가 지난 10월10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난민지원단체 ‘피난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난민 인정 심사에서 탈락하고 미등록체류자가 된 에스더는 난민지원단체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계를 잇고 있다.정용일

우리가 거부한 망명자들

떠날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다. “발을 잘라낸 것만 같아요.” 에스더(46·가명)는 매일 아침 생각한다. 어디까지 시계를 돌려야 할까. 가수인 남편이 반정부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만들기 전으로? 고국인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도망쳐 나오기 전으로?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

한국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사증은 모두 36가지다. 체류 자격에 따라 사회적 처우는 다르다. 외국인의 체류 상황을 관리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풍경.한겨레 류우종

기본권이라는 이름의 ‘승강기’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자(사증).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 즉 ‘체류 자격’ 종류는 모두 몇 가지? 203년 0월일 현재, 모두 36개다.비자마다 심사 요건, 체류 허용 기간, 사회적 처우가 다 다르다. 워낙 복잡해,...

부자에겐 문지방 난민에겐 철옹성

국경을 넘어온 난민은 세 가지 갈림길에 선다.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거나, 또다시 정착할 곳을 고민하거나. 고향 귀환을 소망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난민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예정된 사람들이다. ‘난민...

개인사가 곧 세계사다

‘4.초’. 전세계적으로 난민 명이 발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지난 6월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시리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760만 명의 난민이 생겨났다. 202년 말 기준으로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영종도 난민지원센터/20131003/정용일

혐오시설 된 난민지원센터

영종도는 섬이되, 더는 섬이 아니다. 오래 유배되었던 섬은 2000년 영종대교가 놓이면서 뭍과 연결됐다. 육지로 통하는 길이 열리자 도시민이 몰려들었다.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들어섰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듯, 섬은 ‘개발’의 새 옷을 갈아입었다. “결국...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