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적 식량위기 시작됐다

식량 가격 상승 장기화 우려에 교역 아닌 자족으로 정책 전환한 세계…
되레 식량 자급률 낮추는 정부

우리나라 제당업계의 선두주자는 CJ제일제당이다. 이 회사는 지난 3월11일 특이한 보도자료를 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설탕 가격을 9.8%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업계에서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야단스럽게 보도자료까지 내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가격 인상이 굳이 나서서 홍보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회사들은 제품 포장을 스리슬쩍 바꾸거나 용량을 줄이는 식으로 가격을 올린다. CJ의 보도자료는 그래서 튀었다. 보도자료를 보면, 가격을 올려야 하는 이유를 3쪽 가득 적었다. 그림과 표도 정성스럽게 실렸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묻어났다. 그런데 업계의 관례를 생각하면 그 누군가가 소비자일 가능성은 적어 보였다. 그 ‘누구’가 누구였을까. 전후 맥락을 보면, CJ의 시선이 향한 곳은 청와대나 지식경제부일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그플레이션’ 최고 수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창고에서 한 노동자가 타이산 쌀을 실어나르고 있다. 곡물 가격이 오르자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들도 식량 수급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2008년 곡물 가격 폭등으로 필리핀과 방글라데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로이터

2008년 3월17일, 청와대는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생활필수 품목 50여 개의 가격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최대치에 다가서고, 원유 가격이 요동치던 시기였다. 기획재정부가 나섰다. 한 달도 안 지난 4월4일, 최중경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은 “52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밀가루와 라면 등 52개 생필품 항목 속에는 설탕도 꼽혔다. 업체들에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정부의 말은 사실상 ‘명령’에 가까웠다. 당시 물가정책을 다잡는 역할을 맡았던 최중경 차관은 얼마 안 돼 환율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올해 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돌아온 그는 다시 전공을 살리고 있다. 정유업계를 압박해 기름값을 10% 내리는 ‘물가 해결사’ 역할을 다시 떠맡고 있다. CJ제일제당의 이례적인 하소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그러면 CJ제일제당은 왜 ‘겁도 없이’ 가격을 올렸을까. 더구나 CJ는 지난해 11월에도 설탕 가격을 9.7% 올렸다. 불과 4개월 만에 가격을 두 차례나 올린 셈이다. 이유를 살펴보면, 역대 최고 수준까지 뛰어오른 국제 원당 가격이 있었다. 설탕 재료인 원당의 가격은 지난 3년 사이 3배 이상 치솟았다. 업계 자료를 보면, 2008년 1월 1파운드에 10.9센트이던 원당값은 지난 2월 31.6센트까지 뛰어올랐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CJ이 설명이 엄살만은 아니었다. CJ 관계자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설탕사업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00억~5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고 말했다. 제당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가격을 올리면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었지만, 원당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제당업계만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것은 아니다. 이웃한 제분업계나 사료업체, 식품업체들도 속을 썩기는 마찬가지다. 설탕뿐 아니라 밀가루, 옥수수 등 주요 식량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최고 기록을 넘어섰거나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3월에 낸 ‘세계 식품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상황은 심상찮다. 기구가 곡물, 유지류, 육류, 설탕 등 55개 품목의 가격을 모아 작성하는 ‘식품가격지수’(FFPI)가 8개월 연달아 올라 236점(2월 기준)까지 올라섰다. 1990년 기구가 지수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식량 가격 때문에 물가가 치솟는 현상을 ‘애그플레이션’이라 일컫는다. 대표적인 애그플레이션 시기로 꼽히는 2008년 식품가격지수가 224점이었다. 올해 들어 1월의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30점을 넘어섰다. 4월7일 발표된 3월 식품가격지수도 230으로 2월보다는 한풀 꺾였지만, 고공행진은 계속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밀·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가격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 미국산 겨울밀 가격은 지난 2월 t당 362달러로, 1년 전보다 75%나 올랐다. 미국산 옥수수값도 t당 287달러로 2010년 2월보다 77%나 뛰어올랐다. 이 밖에 커피와 대두의 가격도 50% 넘게 올랐다.

FAO “10년 안 최대 40% 더 오를 것”

가격 상승의 원인은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가 주로 꼽힌다. 무엇보다 지난해 기상이변을 꼽을 수 있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는 세계 곡창지역을 대부분 할퀴고 지나갔다. 세계 3대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는 2010년 여름 최악의 폭염과 가뭄을 맞았다. 지난해 밀 수확량은 전망치인 8500만t을 크게 밑도는 6100만t에 불과했다. 중국 밀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둥, 장쑤 등 북부 5개 성도 극심한 가뭄으로 수확량이 전망치의 절반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에서도 대두와 옥수수 재배에 차질이 생겼다.

» 서울 중구 봉래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밀가루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자 밀가루의 국내 가격이 함께 뛰어오르고 있다. 김경호 기자

국제유가도 식량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망 자료를 보면, 두바이유 가격은 2008년 12월 배럴당 40.5달러에서 꾸준히 올라 올해 4월 들어서는 110달러 선을 넘어섰다. 식량 가격은 석유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대규모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 전력, 원거리 운송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식량 가격의 상승세가 1~2년 안에 그칠 문제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FAO는 지난해 내놓은 ‘2010~2019 농업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밀과 사료용 곡물의 평균가격은 1997~2006년의 평균가격보다 16~40％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특히 저개발된 국가에서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식량을 증산하느라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곡물 가격 상승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는 바이오에너지의 활성화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늘면서, 원료 곡물인 옥수수와 유지작물 등의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OECD의 지난해 자료를 보면,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은 2005년 419억ℓ에서 2010년에는 930억ℓ로 2배 이상 늘었다. 2011년에는 1천억ℓ가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드는 옥수수는 2011년 기준으로 1억2200만t에 이른다. 미국 전체 옥수수 수요의 42%나 된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도 식량 수요를 늘리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은 소득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육류 소비를 늘리고 있다. 2001년 1인당 49.2kg이던 육류 소비량은 2010년 59.5kg으로 늘고, 2020년에는 77.7kg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육류를 생산하려면 곡류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소모된다. 사람 한 명의 1년분 식량(100만kcal)을 고구마로 충당하려면 0.04ha의 땅이 필요하고 쌀로 충당하려면 0.07ha가 필요하지만, 쇠고기로 대려면 무려 6.80ha가 필요하다. 인도에서도 채식에서 육식으로 식생활이 바뀌면서 1980년대 이후 육류 소비가 3.5배 늘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공급도 함께 폭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기적인 ’식량 위기’의 그림자

게다가 세계 인구 팽창도 주요한 변수다. 2000년 61억 명이던 세계 인구는 해마다 1.1%씩 늘어 지난해에는 69억 명으로 증가했다. 2050년에는 90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식량이 들어가야 할 ‘입’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는 “지금 굶주리고 있는 10억 명의 인구까지 더하면, 앞으로 40년 동안 인도가 3개 더 생긴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식량위기’의 그림자도 성큼 다가오는 듯하다. FAO가 2009년에 낸 ‘2050년 인류 생존’ 보고서를 보면, 2050년까지 인류는 91억 명으로 34% 늘게 되지만, 이를 먹여살리려면 식량 생산은 70% 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FAO는 “곡물 생산은 현재 21억t에서 30억t으로 늘어야 하고, 육류 생산은 2억t 넘게 늘어 4억7천만t까지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한 자크 디우프 FAO 사무총장은 “개도국에서 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간 440억달러까지 대폭 늘리고, 개도국에서는 공공지출 가운데 최소 10％를 농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그리는 미래는 더 어둡다. IFPRI는 지난해 12월에 낸 자료를 통해 2050년까지 옥수수 가격은 42~131%, 쌀은 11~78%, 밀은 17~67%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구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생산 증가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량 가격 전망이 흐려지면서 세계 각국도 예민해졌다. 나라끼리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밀 농사에서 죽을 쑨 러시아가 곡물 수출 금지령으로 선수를 쳐다. 러시아 정부는 곡물 수출을 지난해 12월까지만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다시 ‘마감’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세계 보리 수출량 1위인 우크라이나 정부도 지난해 흉작으로 곡물 수출을 2009년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했다. 파키스탄도 지난해 전체 국토의 4분의 1가량을 덮었던 홍수 여파로 양파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자 지난 1월 양파 수출을 전격 중단했다. 카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필요한 인도가 토마토 수출 금지로 앙갚음을 했다. FAO는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각국의 농업정책이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들이 식량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국제 교역 대신 식량 자족 쪽으로 정책 중심이 옮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물가상승 탓 5500만명 빈곤층 전락”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프랑스가 나섰다. 프랑스는 오는 6월 G20 농업장관회담, 11월 G20 정상회의를 통해 식품 가격 안정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그나마도 나라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듯하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월8일 “농산물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afp>은 “농산물 국제 가격을 규제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을 미국이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식량 가격이 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쪽은 당연히 빈곤층이다. FAO는 식량위기를 분석한 지난해 보고서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의 수가 2006년 8억5천만 명에서 2009년 10억 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기구는 “금융위기와 식량 가격 폭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도 2008년 이후 식량 가격 불안정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인구가 세계적으로 5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식량 가격 급등이 중동국가 정치 불안의 원인이 됐다는 건 이미 정설이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2월 “식량 가격이 중동 지역 불안의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해서 사회 불안을 낳은 요인인 것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 미치는 파장이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지난 3월31일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저소득층의 식품 지출 부담이 2005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엥겔지수(가계지출 가운데 식료품 부담 비율)는 20.5%로 2005년(20.7%) 수준에 성큼 다가섰다. 식품 가격이 오를 때 저소득층이 겪는 고통은 부자들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통계를 보면, 하위 20%의 지출 가운데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비중이 20.7%지만, 상위 20%는 그 비중이 12.0%에 불과하다. 경제 일간지인 는 최근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통계를 뽑아 소개했다. 각 계층의 지출 구조에 따라 계층별 물가상승률을 구했는데, 상위 20%에게는 지난 3월 물가가 4.4%만 올랐지만, 하위 20%에겐 물가가 5.0%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식량 가격 상승의 멍에는 계층마다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식량 가격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인 쌀 자급률은 104.6%지만 밀과 옥수수는 0.8%, 콩은 8.7%, 보리는 26.6%로 전체 곡물 자급률이 26.7%에 불과한 형편이다. OECD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이다. ‘밥줄’을 외국이 쥐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 곡물 시장이 출렁이자, 지난 3월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물가도 1년 전보다 무려 14.9%나 증가했다. 식량 가격 상승이라는 바람은 우리나라에 방패막도 없이 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다.

방치된 농업 증산 정책, 사라지는 농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살 타는 냄새까지 나자, 정부가 황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7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열린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곡물 자급률을 50% 정도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은 단기 전략도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 전략도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망은? 밝지 않다. 우리나라 정부의 식량 자급 정책은 지금껏 사실상 방치됐다. 아직까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식량안보 정책이 나온 사례는 없다. 국가 식량 자급률 목표치는 2007년에 나온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제시됐다. 그나마도 농업정책의 세부 항목으로 초라하게 등장됐다. 내용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기 어렵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자급률을 ‘낮추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잡고 있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곡물 자급률 목표치는 2015년까지 25%에 이르는 것이었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04년 대한민국 곡물 자급률은 26.8%였다. 11년 동안 자급률을 1.8% 포인트 내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다는 뜻이다. 또 쌀 자급률은 2004년 96.5%에서 2015년 90.0%로, 보리류의 자급률도 7.0%에서 4.0%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생산량이 떨어지는 흐름을 정부도 딱히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970년대 보릿고개를 넘은 이후로는 농정에서 식량 안보라는 개념은 솔직히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급률 수준으로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국외의 가격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식량이 무기화하는 최악의 경우에 악영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업 증산 정책을 방치하는 동안, 농지는 계속 사라졌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만508ha의 농지가 사라졌다. 여의도(848ha)의 약 119배에 이르는 땅이었다.
김기태 기자 [e-mail]</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