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의 막장은 나의 것

숫자 늘수록 막장 강도 높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20인의 면면과 실상

등록 2017-03-06 12:53 수정 2020-05-02 07:17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이정미)가 3월10일을 전후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2017년 1월3일부터 2월27일 최종변론까지 17차례 변론에 ‘피청구인’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중환 변호사를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방패’로 내세웠다.
“내란, 선전포고, 반란, 고영태”
이번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부적절한 태도와 도를 넘는 발언으로 낮은 수준의 논란을 쏟아냈다. 일부에선 이들을 ‘법조계의 김아무개 작가들’이라며 막장 드라마로 논란을 빚었던 한 작가에 빗대기도 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대통령 변호인단과 이를 옹호하는 정치세력들은 극우 편향적이고 수구꼴통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첫 ‘탄핵 대통령’을 막기 위해 나선 대리인단의 면면을 기록(하단 표)으로 남긴다.
대리인단은 12월16일 손범규(51·사법연수원 28기), 이중환(58·15기), 서성건(57·17기), 채명성(39·36기) 변호사 ‘4인 체제’로 첫 진용을 꾸렸다. 이 변호사가 “이번 사건이 최순실씨의 (개인적) 불륜에서 시작됐다”는 발언으로 ‘막장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다른 세 변호사들도 “대통령 반대 세력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탄핵을 소추했다”거나 “헌재가 8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것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변론이 진행되면서 대리인단은 몸집을 불렸고, 추가로 합류한 변호인들의 ‘막말’은 강도를 키웠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흡(66·5기) 변호사는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 주장했고, 나라사랑실천운동 공동대표 등 보수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한 서석구(73·3기) 변호사도 “촛불집회를 민심이라고 두둔하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반란”이라며 색깔 공세를 폈다.
대선 당시부터 박근혜 후보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정장현(56·16기) 변호사는 “고영태가 돈 때문에 최순실과 성관계에 고역을 느꼈다고 한다”는 막말을 던졌다.
정점 김평우 “피와 눈물로 덮여요”
막말 퍼레이드의 정점에 김평우(72·사시 8회) 변호사가 있다. 김 변호사는 16차 변론에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정면충돌해서 우리나라 아스팔트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덮여요”라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또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에게 “강 재판관이 증인신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국회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거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겨냥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는 말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해 “대통령 한 사람, 더군다나 여자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를 10분 단위로 보고해야 하느냐. 세상 사람이 알면 웃는다”라는 궤변을 내놨다. 유례없는 ‘막장 전략’으로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을까? 성적표가 곧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