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11 사고 뒤, 5년이 흘렀다. 재앙적인 핵폭발이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는 어떤 상태일까? 지난해 4월 도쿄전력 쪽이 1호기 격납용기에 로봇을 투입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의미심장한 답을 한 적이 있다. “격납용기 내부에서 시간당 10Sv(시버트)의 방사선량이 측정됐다. 예상한 것보다 10분의 1에 불과하다.” 자칫 방사선량이 줄었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격납용기 안에서 ‘데브리’(녹아서 한 덩어리로 응고된 핵연료)가 콘크리트 바닥을 녹인 뒤 지하를 뚫고 내려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데브리가 지하수와 접촉하면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재앙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마나카 데쓰지(사진) 일본 교토대 원자로실험소 교수는 “현재 원전 내부 상태를 아무도 모른다. 5년 동안 현장에 접근조차 못했다. 그게 가장 큰 위험 요소다”라고 말했다. 이마나카 교수는 고이데 히로아키 교수와 함께 교토대에서 반핵 활동에 앞장서는 석학 ‘교토대 6인방’ 가운데 한 명이다. 그에게 원전의 현재 상황,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 귀환 정책의 위험성, 사고 여파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2월27일 후쿠시마현 청소년회관에서 진행됐다.
그 지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원전 내부 상태를 아무도 모른다. 일본 정부도, 도쿄전력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주변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 5년 동안 현장검증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사고의 여파로 녹아서 한 덩어리가 된 핵연료 쓰레기를 ‘데브리’라고 한다. 100t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로선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사고 수습 책임을 진 도쿄전력은 폐로 작업이 30~50년 뒤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도 폐로 작업이 끝날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30~50년’이라는 것은 현재로선 아무 대책이 없다는 말과 같다.
방사선이 워낙 세기 때문에 원전 내부에 접근할 수 없다. 원전 바닥 쪽으로 지하수가 새어 들어가 끊임없이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데브리가 원전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차이나 신드롬’(미국 원전 사고로 핵연료가 바닥을 뚫고 들어가 지구 반대편 중국으로 나온다는 영화 속 이론을 빗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무너져내린 데브리를 꺼낸 뒤, 지하수와의 접촉을 막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베 신조 정부는 피난민들이 피해 지역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싶어 한다. 피난민을 희생양 삼아 원전 사고를 없었던 일처럼 되돌리려는 것이다.
주요 피해 지역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처럼 ‘핵무덤’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방사능 오염의 주역은 세슘 137이다. 귀환곤란구역의 경우, 100년 뒤 100분의 1로 줄고, 200년 뒤에야 1000분의 1이 된다. 우리 세대에서 뒤처리를 끝낼 수 없다. 50년, 200년 뒤를 내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후에도 귀환 여부는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돌아가길 원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금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제염 작업을 한 지역에서 방사능 수치가 기존보다 2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다테무라같이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당한 경우, 방사선량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오십보백보 수준’이다. 제염을 한 곳이라고 해도,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비를 통해서 다시 오염된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제염 작업이 안 되고, 귀환 정책이 추진되는 무인지대 쪽에서 먼저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후쿠시마 지역에 갑상선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 쪽 연구자들 대부분이 갑상선 질환 증가는 원전 사고와 과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전 사고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제1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폭이란 점이 너무나 분명하다.
피난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귀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끊으려고 한다. 별다른 생계 대책이 없는 피난민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귀환 정책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귀환 정책에 투입되는 비용을 따져봐도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 실제로 6천 명이 거주했던 마을에 3천억엔(약 3조1710억원)에 이르는 제염비가 투입된 경우가 있다. 피난민 1인당 5천만엔 정도다. 주민들에게 어디서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면 된다. 하지만 돈은 제염 작업을 하는 대형 건설사들의 수익이 되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전 피해로 이익을 거두는 ‘피폭 산업’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피난민들이 어느 곳으로 떠나든 그들의 선택에 맞게 모든 것에 지원할 책임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한 번 더 발생해도 괜찮다’는 각오가 된 것인지 묻고 싶다. 원전은 필연적으로 사고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정책이 결정되면 도중에 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도 민주적으로 되돌리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관리들의 책임을 추궁할 시스템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가 아니라 도쿄전력 간부들이라는 것이다. 원전 피해는 정치·경제인이나 공무원들이 지는 게 아니다. 원전 가동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 결정해야 한다.
일본의 원전 사고로 주변국까지 방사능 우려를 하게 한 것은 미안하다. 하지만 현재 원전 구역을 빼면, 사고의 여파로 방사능 수치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 사람들에게도 대부분의 물건은 괜찮다고 얘기한다. 오히려 일부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동해 쪽에서 가져온 수산물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인근 바다의 수산물은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다 저층부에서 나온 광어, 가오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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