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던져진 꽃놀이패,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나자마자 복직명령·검찰고발,
박근혜 대통령 최악의 지지율에 가장 손쉬운 ‘갈등 치환 전략’ 등장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모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과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전교조 탄압 분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먹잇감을 놓치지 않겠다는 사냥꾼의 눈빛이 섬뜩하다. 법원이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노조 아님’이라 선언하자 2시간 만에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다(6월27일). 복귀 시한은 7월3일로 못박았다.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를 거부하며 ‘조퇴 투쟁’에 나서자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7월2일). 교사 1만2244명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2차 교사 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도 함께였다.

‘전교조 죽이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정된 수순이었다. ‘전교조에 (아이들을) 못 맡긴다’고 쓴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던 대통령이 아닌가(2005년 사립학교 개정 반대). 대통령은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전교조를 증오해온 대통령은 꽃놀이패를 언제 던질지 ‘골든타임’만 기다렸을 뿐이다.

때가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뒤 최악이다. 전국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은 40%에 그친 반면, ‘부정적 응답’은 48%에 이르렀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34%까지 떨어졌다(7월1~3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인사 파문과 정홍원 총리 유임,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을 거침없이 끌어내리고 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갈등의 치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등과 일부러 갈등을 불러들여 여론의 반대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쟁점을 싸움의 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싸움판에 끌려나온 전교조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해직자를 버릴 수도, 법외노조를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다. 법 밖으로 밀려날 ‘명분’을 제공한 해직자와 그 가시밭길을 뒤따라야 할 노조 전임자는 에 애타는 심정을 편지에 담아 보내왔다. 2014년 7월. 전교조가 서 있는 지점은 과연 어디인가. _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