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운명의 일주일’

검찰 수사팀 기소 수위 의견 조율… 구속영장 청구 여부 6월5일 전후 판가름

마침내 마지노선이다. 문턱까지 다다랐다. 검찰의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사건’ 수사의 최대 고비가 이번주다. 법원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은 이번주를 넘겨선 안 된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는 19일이다.
컴퓨터 자료 삭제한 경찰관 추가 소환 예정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대부분의 사실관계 정리를 마친 상태다. 현재 막바지 법리 검토 및 보완 수사 중이다. 검찰의 컴퓨터 압수수색 직전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은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법처리 여부다. 일단 기소 자체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원 전 원장에겐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김 전 청장에겐 경찰공무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여부도 주목거리다. 지난해 12월16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 당일 밤에 지시한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씨의 컴퓨터에서 댓글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수사 결과 발표 등을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를 축소해 허위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한 상태다. 애초 전화한 적 없다던 김 전 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한 사실까지 밝혀져 외압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 내에서도 김 전 청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공안통과 특수통 출신으로 구성된 수사팀 내에서 현재 기소 수위를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번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청구할 경우 2~3일 걸리는 영장실질심사 시간과 공휴일·주말 등을 감안해 6월5일 전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박아무개 팀장도 기소가 점쳐진다.
국정원 직원들 “창피하다”
국정원과 경찰은 침통한 분위기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8년 만에 두 번째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국정원 직원들은 “창피하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경찰 관계자들도 자괴감을 토로한다. 한 일선 경찰은 “김용판 전 청장의 행동은 퇴임 이후 자기 영달을 노리고 한 행위 아니겠나. 한 사람의 욕심으로 경찰 전체가 비난받고 있다”며 개탄했다. 사건 경위를 놓고 내부 감찰을 진행하던 경찰청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넘기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감찰은 중단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은희 과장 폭로의 적절성 여부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