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경기… 빚 지고 지고 지고

단체장 연임에 가려졌으나 역시나 빚더미인 지자체들…
4년 만에 서울시 채무 3배, 부산도시공사 12배, 경기도시공사 8배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지은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도 분양 실적이 저조해 공사의 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자리잡은 가든파이브. 한겨레 김진수 기자

한명숙 전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됐다면, 이 통계를 보고 어떤 행동에 나섰을까?

부채가 기록적으로 늘어난 건 인천뿐이 아니었다. 서울시의 채무는 오세훈 시장이 재임한 지난 4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의 공기업인 SH공사의 채무는 같은 기간 13조원 정도가 불었다. 최근 인천시나 경기 성남시의 부채가 새삼스럽게 부각된 이유는 새로운 시장이 시청의 부채 규모를 들여다보고 입이 딱 벌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단체장이 연임한 자치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font color="#00847C">공사의 부실이 지자체 부실로 악순환</font>

‘잠잠한’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진 빚은 3조2454억원으로 2005년(1조10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2008년 부채 1조8535억원에서 1년 사이에 부채가 75%(1조3919억원)나 증가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빚도 크게 늘었다. 서울 지역의 각종 주택·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SH공사는 빚이 2005년(3조3627억원)부터 4년 사이에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는 16조3454억원이었다. 공사의 부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4167억원을 공사에 보태줬다. 서울시가 거느리는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조6354억원이다. 4년 전인 2005년(9조5684억원)보다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서울·경기·부산 주요 공기업의 빚

경기도의 채무는 2005년 말 3조434억원에서 지난해 3조8917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빚은 가파르게 늘었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보면, 경기도시공사의 채무는 2005년 8629억원에서 4년 사이에 6조7159억원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말에 나온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455.8%로 전국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시 허남식 시장이 연임에 성공한 부산으로 건너가보자. 부산시의 채무는 2005년 말 1조9255억원에서 4년 만에 2조7217억원으로 40% 정도 늘었다. 부산도시공사의 부채는 2005년(1817억원)에서 2009년 2조1671억원으로 불었다. 4년 사이에 12배나 증가한 셈이다.

　

<font color="#C21A8D">전국 지자체 채무 51%, 공기업 부채 144% 급증</font>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4년 사이 지방공기업을 통해 빚을 불렸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를 합한 액수는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51%(16조8809억원→25조5531억원) 증가했다. 전국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58조2013억원으로, 2005년 23조7822억원보다 34조4191억원(144.7%)이나 급증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경기 진작 차원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독려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빚이 빠르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