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도 ‘2010년 즉시’

‘좌파 포퓰리즘’이란 비판에도 당내 일부 지방선거 공약으로…
80% 찬성 표시하는 국민 정서 반영해

무상급식이 6·2지방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월8일 참여연대 회원들이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해산시키겠습니다.’

박광진 한나라당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내건 공약이다. 박 의원은 홈페이지에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복지의 영역 확대’를 들어 ‘2010년 즉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과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 즉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해산하겠다고 공표했다.

박광진·원희룡, 공약으로 내세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한나라당 일부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주류는 여전히 무상급식에 대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만, 당내에서도 일부가 수용할 정도로 무상급식은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가 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은 일찌감치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권의 반응은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이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 의뢰해 서울시민 2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상급식 여론조사에서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적극 찬성’(55.1%)과 ‘찬성’(23.9%) 뜻을 표시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같은 달 전국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76.6%(적극 찬성 36.9%, 찬성하는 편 39.7%)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출마 후보가 무상급식을 반대할 경우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8.8%로 ‘지지하겠다’(30.3%)보다 훨씬 많았다.

이에 발맞춰 시민단체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참여연대 등 전국 2200여 단체가 참여한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지난 4월6일부터 지방선거일인 6월2일까지 55일 동안 750만 명을 목표로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8일 참여연대 회원들이 서울 인사동 들머리에서 1시간 동안 벌인 서명운동에는 200여 명이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겼다. 서명에 참여한 황아무개(45·서울 목동)씨는 “중2와 고2 두 자녀의 한 달 급식비로 12만원이 들어간다”며 “등록금, 사교육비 등으로 부담이 많은데 급식비만 줄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아무개(44·서울 불광동)씨는 “밥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므로 빈부와 상관없이 나란히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750만 명 목표 서명운동

선거날이 다가올수록 무상급식 이슈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연대는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태도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선희 국민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많은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꼭 내걸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 공약 채택 여부는 물론 채택한 후보에게는 당선 뒤 이행 방법을 물어 그 답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