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회사 공장과 중간상 작업장 현장에서 확인한 고철의 기묘한 유통시장
불순물 골라내는 데만 연간 100억원, 제품가격에 붙어 사회적 비용으로
▣ 글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철스크랩(고철) 재활용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한 제강회사 공장. 화면을 통한 1차 검수에서 불순물이 적지 않게 섞인 것으로 의심되는 고철 적재 트럭이 검수실 앞으로 불려 나왔다. 검수 전문가가 육안으로 세밀히 살펴 고철의 등급을 매기고 감량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검수실 앞으로 이끌려온 덤프트럭에는 철사, 철근 등 갖가지 고철이 뒤엉켜있고 굳이 숨기려는 뜻도 없는 듯 흙이 섞여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불순물이 섞인 것으로 판단되면 20t 가운데 적게는 1t, 많게는 4~5t까지 감량당한다. 트럭 운전자는 감량을 많이 받으면, 애초 약속한 운임 15만원을 다 못 받고 10만원만 받게 된다며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감량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철을 납품하는 쪽(중상 또는 대상)에 있음에도, 불경기에 따른 일감 확보 경쟁으로 운전자 쪽에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건을 실을 때 운전자는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드럼통에 물 넣고 꽝꽝 얼리기도
흙이 눈에 띄게 섞인 경우는 납품한 쪽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감량을 각오하고 고철과 같이 실어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고철을 납품받는 제강회사가 가려내기 쉬워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편이다. 정작 제강회사를 괴롭히는 것은 무게를 늘리려고 교묘하게 불순물을 섞는 경우다.
“예전에 흔히 발생하던 게 ‘드럼통에 흙을 집어넣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런 건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요즘엔 고철더미에 흙을 살짝 덧뿌리거나 흙을 넣은 상태에서 압축해 납품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제강회사 관계자) 한 제강회사의 야적장을 방문했을 때 흙을 덧뿌린 모습까지는 쉽게 파악할 수 없었고, 고철더미에 플라스틱이나 섬유류 같은 불순물은 흔하게 눈에 띄었다. 교묘하게 불순물을 섞은 최근의 사례로는 철근 토막을 잔뜩 넣은 드럼통에 물을 부어 꽝꽝 얼려 납품했다가 적발된 일이라고 한다. 철강회사 쪽은 이를 사진으로 남겨놓고 있었다. 이처럼 일부러 불순물을 섞는 것 외에 비철금속 성분을 가려내지 않거나 고철의 등급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채 납품하는 일도 골칫거리다.
한 제강회사 원료팀 관계자는 “불순물이 섞인 채 (고철이) 전기로에 들어가면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는 미리 선별을 하는데, 완전한 선별은 어려워 1~1.5% 정도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슨 이유인지 회사 이름을 밝혀선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다.
고철더미에 불순물이 섞이는 것은 제강회사와 직접 거래관계를 맺는 대상에 납품하는 중(간)상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철을 발생시키는 원천에서 생겨나기도 한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중상 작업장을 방문했을 때 드럼통에 잔뜩 들어 있는 쇠붙이더미 속에 벽돌이 여러 장 감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이는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실어올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납품업체 관계가 뒤집어졌다?
고철에 불순물을 섞는 것은 주로 무게를 늘려 납품값을 더 받아내기 위한 것일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갑(강자)과 을(약자)의 관계로 여겨지는 대기업 제강회사와 영세 납품업체 사이에 지속적이고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로 볼 수 있을까? 일부 얌체족이 저지른 특수한 행태 아닐까?
고철을 재활용해 H빔, 강판 등을 만들어내는 한국INI스틸,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 전기로 제강업체들과 여기에 고철을 납품하는 고철 중간상들의 관계는 통상적인 대기업-납품업체 관계와는 좀 다르다. 고철 유통시장의 독특한 속성 때문에 일방적인 갑과 을의 관계는 잘 통하지 않는다. 고철값과 등급, 감량을 결정하는 단계에선 대기업 쪽에서 칼자루를 쥔 듯하지만, 국내 고철의 수급 구조가 만성적인 수요 초과 상태여서 공급업자인 납품업체 쪽에서도 이에 맞설 무기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강회사들이 건설자재인 H빔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 해 소비하는 고철 2300만t 가운데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1700만t 수준이다. 이처럼 고철 자급률이 70~80% 수준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 600만t은 수입해 쓰고 있다. 수입 고철이 국내 고철보다 20~30%가량 비싸기 때문에 제강회사는 국내 고철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불순물 검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할 수도 없고, 설사 불순물 혼입을 밝혀냈다고 해도 거래관계를 끊기 힘든 실정이다.
제강회사 쪽에선 이런 형편을 들어 고철 유통시장에서는 통상적인 대기업-납품업체 관계가 뒤집혀 납품업체인 중상들이 오히려 힘의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고철의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조업 중단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철상들이 암암리에 담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하루 돌리는 데만 수천t의 고철이 들어가는데, 국내 고철상들이 담합을 하면 우리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제강회사 원료팀 관계자) 수입 고철로 부족분을 채워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국내 고철을 얼마 들여온다는 전제 아래 수입 고철의 오퍼(주문)를 내고, 오퍼부터 야적장 입고까지는 두세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입 물량으로 국내 공급 부족분을 금방 채우기는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재고 물량으로는 5~7일밖에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공장을 놀릴 수 없는 제강회사가 불리한 처지에 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고철 유통시장의 수급 불균형 구조로 보아 어느 정도 일리 있어 보이지만 이를 100%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고철 중간상으로 일하고 있는 최용덕 삼표상사 대표는 “고철의 가격 결정권은 엄연히 제강회사 쪽에 있고, (불순물을 가려내 납품 고철의 무게를 줄이는) 감량도 제강회사에서 한다”고 말했다. 만성적인 수요 초과 상태인 고철 유통시장의 형편을 감안할 때, 납품처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에 최 대표는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고철 유통 구조를 보면, ‘철강회사-대상-중상’으로 연계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값을 더 쳐준다고 해서 곧바로 납품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제강회사들 사이에도 담합을 할 수 있고, 값에 따라 이리저리 납품처를 옮겨다닐 경우 자칫 거래관계를 원천봉쇄당하는 ‘쓴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란다.
대기업인 제강회사와 납품업체인 고철 중상 가운데 어느 쪽에 결정적인 힘의 우위가 있다고 단정할 순 없어도 통상적인 갑과 을의 관계와는 달리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저울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불순물이 좀 섞여 납품됐다고 해서 제강회사 쪽이 곧바로 거래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것은 고철 중상 쪽에서도 대체로 인정하는 바다.
맨홀뚜껑도 훔쳤던 2004 고철 파동
흥미로운 대목은 양쪽 사이의 이런 팽팽한 관계가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물건의 질적 저하를 향해 치닫는 파괴적 경쟁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국내 고철 유통시장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납품을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끊임없이 고철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딜레마 구조에 얽혀 있다. 수입 고철과 국내 고철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국내 고철의 납품 때 불순물이 혼입되고, 철강회사 쪽에선 감량을 하게 되며 다시 불순물 혼입을 유발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고철을 수입해오는 경우를 보자. ‘생철’(무쇠)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 현지 값은 현재 t당 2만6천엔으로, 한화로는 21만6천원 수준이다. 여기에 FOB(본선인도·파는 쪽이 배에 짐을 싣기까지 부담하는 비용) 1만원, 일본에서 한국까지 실어오는 뱃삯 2만원, 항구에서 제강회사로 운반하는 국내 운임 5천~1만원 등 t당 4만~5만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한다. 현재 국내 생철의 가격은 20만원 안팎이니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외 가격차가 4만~5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미국에서 수입할 때는 운임 때문에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진다.
자원·환경 문제 연구가인 손영배 (주)순환자원 대표는 “국내외 고철의 가격차가 4만~5만원 이상으로 벌어지면 고철상들은 수출로 돌아서고 거꾸로 가격차가 그 아래로 좁혀지면 이번엔 제강사 쪽에서 국내 고철 대신 수입 고철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고철상들이 국외 수출을 하려면 4만~5만원가량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국내외 가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도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제강사 처지에선 2만~3만원이라도 싼 국내 고철을 사는 게 어쨌든 유리한 것 아닐까? 이에 대한 명시적인 답은 없지만, 대략 두 가지 이유로 추론해볼 수 있다. 하나는 제강회사들이 담합해 고철값을 적절히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한 가지는 같은 등급으로 평가된 것이라도 국내 고철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둘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지 명확히 판단할 순 없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고철 수요자와 공급자가 지독한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철강회사 쪽에선 국내 고철의 질을 믿지 않아 일률적으로 감량을 ‘때리는’ 일이 많으며, 고철상들은 불순물을 섞어 무게를 늘리는 방식으로 여기에 맞대응한다. 또는 거꾸로 고철상 쪽에서 불순물을 섞는 일이 자주 생기면서 철강회사가 여기에 맞서 일률적으로 감량을 한다. 이는 제강회사 야적장의 고철 납품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이제 어느 쪽이 닭인지, 달걀인지 알 수 없게 돼버렸다.
이렇게 양쪽 사이에 불신의 늪이 생겨난 상태에선 고철 분류를 세밀하게 하고, 가공을 통해 등급을 높이려는 노력은 무의미해진다. 국내 고철이 수입 고철에 견줘 훨씬 낮게 평가되고 가격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은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수입 고철에선 불순물이 섞이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수입 고철이 비싼 걸 운임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불신 구조는 수급 구조의 불균형과 함께 난삽한 유통 구조에서 주로 비롯된다. 국내 고철의 유통 구조는 농산물 유통 체계와 닮아 있다. 수집상 → 중상 → 납품상(대상) → 제강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적이고 복잡한 구조라는 점에서다. 이런 복잡한 구조에선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마다 고철상들이 발생처에서 납품상까지 전체 과정에 걸쳐 물량 조절 전략을 사용하면서 전체 공급 물량의 변동 폭을 확대시킨다.
고철상의 경우 자금력만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고철의 특성상 재고에 따른 부담을 거의 지지 않는다. 이는 고철시장의 불균형적 수급 구조라는 고유한 속성과 맞물려 가격 상승 때는 고철상들이 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투기적 행태가 극성을 부리게 된다. 도로의 맨홀 뚜껑까지 훔쳐가는 일이 벌어진 2004년의 ‘고철 파동’은 고철 유통시장의 이런 속성을 잘 보여줬다. 지금 같은 단가나 거래 구조에선 고철상들이 규모를 키우거나 고철의 가공과 분류를 위한 설비투자를 할 아무런 유인 효과(인센티브)가 없어 주기적으로 이런 파동을 겪을 수 있는 불안 요인을 늘 안고 있다. 분류나 가공을 잘해 질을 높이는 노력은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중간상일수록 오히려 도태되기 쉽다.
2010년은 돼야 고철 자급률 100%
고철 유통시장의 문제에 대해선 이미 몇 차례 연구가 이뤄졌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2004년에 나온 산업연구원(KIET)의 <철스크랩 유통구조 합리화를 위한 연구>가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 연구보고서에서 단계적으로 가공설비 및 불순물을 선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한 업체에만 고철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자격 규정을 둬 한탕주의적·단순유통 고철 거래를 줄이자는 등의 제안을 했는데, 아직 현장에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업계 쪽에선 결국 고철의 국내 자급률이 100%로 올라가야 해결될 문제라며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국내 고철이 풍부해져야 철강회사 쪽에서 납품 고철의 질을 따지게 되고, 납품하는 쪽에서도 분류와 가공에 신경쓰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문제는 고철 자급률이 100%로 높아지는 시점이 빨라야 2010년이고 2015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는 점이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같은 파괴적 질 저하 경쟁은 업계의 손해를 넘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고철에 모래나 불순물이 섞이면 제강회사에서 이를 처리하는 데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며, 이는 결국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전기로 제강업계가 불순물 처리에 부담하는 비용이 2004년 상반기에 58억원으로 분석돼 연간으론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고철 구입 가격의 0.3% 수준이며, 여기에 생산 제품의 품질 저하 등에 따르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불순물 혼입에 따른 총비용은 고철 구입 단가의 1%를 웃돌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한다.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 해법은 여러 차례 제시됐지만, 좀처럼 수용되지 않는 데서 볼 수 있듯, 지원(야적장 장기 임대 등)을 바탕에 깐 ‘공적 개입’ 없이 고철 유통시장의 기묘한 현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하다. 국내 고철 유통시장 문제는 자유경쟁이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생생한 사례인 동시에 고철의 환경적 의미를 새삼 떠올리게 한다.
|
국내에서 철스크랩(고철)이 발생처인 공장, 폐차, 폐구조물에서 최종 수요자인 제강회사에 이르기까지는 고물상(수집상), 중(간)상, 납품상(대상)으로 연결되는 중간 유통과정을 거친다.
고물상은 행상을 통해 고철을 1차적으로 수집하는 구실을 맡고 있다. 중상은 고물상과 중·소 공장에서 수집한 고철을 납품상에게 판매하는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철 유통시장의 핵으로 꼽힌다.
납품상은 중상을 비롯한 하부 고철 유통상에게서 수집한 고철을 현대INI스틸,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 전기로 업체에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고철 납품권을 갖고 있다. 납품상 외에는 전기로 업체에 직접 고철을 납품할 수 없다. 현대INI스틸의 경우 25군데 납품상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국에는 200개 정도의 대상이 활동 중이며, 대상 1곳당 3~4개의 중상업체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상 1곳과 거래하고 있는 수집상은 20곳 안팎에 이른다.
고철 유통에서 납품상 단계까지는 물량과 금액이 소규모여서 현금으로 결제되나 납품상 단계에서는 어음으로 결제된다. 따라서 급하게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음할인을 할 수밖에 없어 금융비용 부담을 져야 하며, 자칫 자금 압박으로 고철 유통가격을 인상시키는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영상] “대통령이 자꾸 거짓말”…수능 마친 고3도 서울 도심 ‘퇴진’ 집회에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굴욕외교’ 비판 피하기
82살까지 살아도 65살부턴 골골…‘건강한 노화’는 꿈이런가
“국민 요구 모두 거부하니”…서울 도심서 ‘윤 대통령 거부’ 행진·집회
“명태균에 아들 채용 청탁…대통령실 6급 근무” 주장 나와
‘미국 최고 의사’ 84살 김의신 “암에 좋은 음식 따로 없어, 그 대신…”
“박장범 사장 임명으로 ‘김건희 방송’ 전락…국민과 함께 복원할 것”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이재명 판결에 “부관참시…균형 잃어”
탄두가 ‘주렁주렁’…푸틴이 쏜 ‘개암나무’ 신형 미사일 위력은
성균관대 교수·동문들 “윤석열 퇴진…사회적 연대 재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