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 그 동지와 적들

여성의원 설문조사를 통해 본 17대 국회 1년의 명암…이계안·노회찬 등 친여성적, 김용갑은 비여성친화적으로 몰표

▣ 김소희 기자 [e-mail]

“귀신이 돼야 한다.”
지난 16대 국회 때 남성의원들 틈바구니에서 지내는 처지를 한나라당의 한 여성의원은 이렇게 표현했다. 인간관계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보고 읽고 연습해야만 버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도 정치력이라면 정치력인데 그런 일상의 정치에 신경쓰느라 정작 정치에서 힘을 발휘하기도 전에 진이 빠져버린다”라고 말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 “호주제 폐지 큰 보람"

1년 전 17대 총선을 거쳐 현재 모두 40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등장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이 두 자리 숫자(13% 이상)를 넘은 것이다. 아쉬우나마 더 이상 귀신이 아닌 인간으로 살아도 될 만한 수치다.

여성의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한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요소 중 하나였던 특정 성의 독식 문화를 극복해가고 있을까? 여성의원들이 든든한 동반자로 여기는 남성의원들은 누구일까? <한겨레21>은 17대 국회 한돌을 기념해 여성의원 40명을 상대로 4월8∼14일 면접형 설문조사를 벌였다. 열린우리당 13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노동당 4명, 민주당 1명 등 모두 30명의 여성의원들이 응답했고 이 가운데 8명은 별도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지난 1년간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호주제 폐지’를 꼽았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호주제만큼은 금방 폐지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해를 넘겨서야 겨우 했다”면서 “사회 전체의 요구가 없었다면 그마저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 다음으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남성의원들과 격론을 벌인 일, 남성 중심의 정치가 ‘비상식적인 것’임을 일깨운 일, 정치의 주변부에 있던 문제들을 발굴해 입법활동한 일 등을 인상적으로 떠올렸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귀를 씻고 싶은’ 이야기가 공식석상에서 버젓이 나올 때 내가 여성인 것과 내 옆에 그래도 여성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지역구에 도전해 당선된 것”이나 “여성의원들이 지역구에 나가 살아남는 것을 지켜본 것”을 즐거운 기억으로 떠올렸다. 민주노동당의 한 의원은 “성인지적 국감을 시도하며 별 생각 없었던 남성의원들을 깨우치고 함께 일해나간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과 서민생활에 가까운 문제를 찾아내 공론화시킨 일”을 고루 앞세웠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모니터한 시민단체들이 뽑은 우수 의원 가운데 23%인 17명이 여성의원이었고, 대표 발의 법안도 여성의원 1명당 3.8건으로 남성의원(2.6건)보다 앞섰다. 특히 장애인 복지, 비정규직 여성차별, 저출산 고령화, 학교급식, 부패추방 문제 등 생활 밀착형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좋은 점수를 얻었다.

여성의원들은 가장 힘들었거나 아쉬웠던 것으로 △국회 파행 △당론과 소신과의 배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감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스캔들성 언론보도 △이라크전 파병 △여성연대의 어려움 △공부할 시간 부족을 꼽았다.

‘다 했거든요?’ 패거리 문화, 소외감 느껴

국회 파행 문제는 초선의원이면 누구나 겪는 갈등이나 “여성이기 때문에 더 심리적으로 복잡하다”고 한 의원은 털어놓았다. 그는 “점거 등의 몸싸움에 여성의원이 앞장서도록 조장하는 당 지도부의 ‘압력’과 여성의원이 강력한 주장을 하면 ‘남자들처럼 군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등 이중의 짐을 지는 심정이었다”면서 “그나마 여성의원들이 있어서 폭력적 몸싸움까지는 안 간다는 말이 위안거리”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때 김희선 정무위원장(열린우리당)이 날린 ‘멘트’는 두고두고 회자됐다. 김 의원은 막말과 삿대질이 오갈 때 “우리당이고 남의당이고 목소리 큰 사람들 좀 조용히 해요!”라고 소리를 질러 남성의원들을 뜨끔하게 만들었다. 국회 직원들은 이날 이계경·나경원 의원(한나라당)과 김희선 의원이 설전하는 모습을 두고 “과거에 견줘 부드럽고 품격 있는 ‘대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감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특히 많이 쏟아져나왔다. 한나라당의 공개회의 자리에서는 노골적으로 여성의원들의 말을 자르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남성의원들이 종종 목격된다. 지난달 말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무성 사무총장이 김영선 최고위원에게 “중요하지 않은 말이면 그만하세요”라고 발언을 끊으려 한 일이 있었다. 회의는 곧장 비공개로 돌아섰다. 기자들이 나간 뒤 김 최고위원은 거세게 항의했고 김 총장은 “말을 너무 길게 하니까 그렇다”고 맞받아,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언쟁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총장이 사과를 해야 했다.

여성의원들은 더 심각한 것은 비공식적인 논의 풍토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 여성의원은 “가장 당황스런 경험은 나도 모르게 하룻밤만 지나면 논의 진전 상황이 달라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다 했거든요?’ 문화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견해가 맞아 뭉칠 수는 있지만 끼리끼리 패거리 문화가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과정까지 좌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음에 마저 얘기하자고 해놓고는 밤에 술을 마시거나 주말에 골프 모임 같은 걸 하고 난 다음에 정식 논의 자리에서는 그 뒤부터 이야기를 진행하기 일쑤다. 문제제기를 하면 돌아오는 말이 ‘아 그거요? 다 했거든요?’ 이거다. 다 했다는데 논의를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은근한 밀어내기랄까 현실적 배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는 심정이다. 그렇다고 잘못된 패거리 문화에 휩쓸릴 수도 없지 않나.”

이런 고민은 여성의원들에게 남성 위주의 권력에 편제되느냐, 독자적 목소리를 내느냐의 고민으로도 확대된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연대 모임 유야무야… 독자적 블록 나와야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당 안팎에서 ‘독자적 여성 블록’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질서에 편제되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이를 “차별화한 정치”라고 이름 붙였다. 손 의원은 “정치적 파워에 대한 규정이 이젠 달라져야 한다”면서 “여성의원들도 기존 정치 질서에 한발 걸치고 들어가려고 안간힘 쓰는 것보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고 밀고 나가는 게 새로운 정치적 힘을 만들어내기에 훨씬 쉽고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남성 위주의 정치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면 정치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이에 따라 여성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과 힘이 생긴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여성연대라고 손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의원들은 ‘여성연대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토로했다. 수가 늘어난 만큼 여성의원들 사이의 의식 차이, 인식 차이도 도드라지는 탓이다.

여성의원들은 지난해 17대 국회 개원 뒤 이미경(열린우리당)·진수희(한나라당)·심상정(민주노동당)·손봉숙(민주당) 의원 주도로 4당 여성의원 공동모임을 준비하고 정책과 사안별로 초당적 협력을 하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곧바로 국회 파행에 휩쓸리며 단 한 차례도 전체 모임을 열지 못했다. 집단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탓에 상임위원장직 여성 할당도 관철시키기 못했다. 올 들어 지난 2월 호주제 폐지 본회의 통과를 결의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이 유일한 만남이었다.

각 당의 내부 사정도 마찬가지다. 총선 직후 ‘여성정치 네트워크’를 만든 열린우리당은 한달에 한번 정도 여성의원 모임을 열지만 이 모임의 ‘정치적 강도’는 당내 다른 모임에 견줘 그리 세지 않다. 최근 당 지도부 경선에서 한명숙 의원 지지를 밝힌 것이 대표적인 ‘정치적 액션’이었다. 총선 직후 ‘여성전진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한나라당은 단 한 차례도 모임을 열지 못해 ‘개점 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김애실 의원 중심으로 한달에 한번꼴로 생일모임을 하는 정도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여성모임 자체에 반대한다면 모르지만 관심이 없거나 ‘누가 해주겠지, 챙겨주겠지’ 하고 미온적으로 구는 태도가 더 문제”라며 “당직 여성 할당이나 당내 여성정치 활성화라는 점에서 늘 열린우리당과 비교돼 열패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당의 회의석상에서 호주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오히려 한 여성의원이 ‘굳이 당론으로 할 필요 있냐’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성 문제에서 여성의원과 부딪힐 때는 복잡한 생각이 교차한다”라고 말했다.

여성연대 문제에 대한 심층 설문에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남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젠 무의미하다”고 말했고,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다 좋은데 모두 심판을 하려고 하지 선수로 뛰려 하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 경선의 교훈 ‘여성 후보는 2명 이상!’

<한겨레21>과의 심층 설문에서 여성의원들은 ‘부딪치고 깨지는 정치적 훈련과 그에 따른 정치력 획득’을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숙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아직 여성 할당은 유효할 수 있지만, 당내 경선 등 공정성이 보장된 경쟁이라면 여성이 홍일점으로 나서는 ‘원 오브 뎀’보다 ‘투 오브 뎀’이 낫다”면서 “그래야 묻혀 있는 여성 지지표를 제대로 활발하게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근 당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큰 수업료를 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은 “한명숙 후보를 유일한 여성후보로 민 것이 오히려 여성 지지표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상 상임중앙위원 5명 가운데 반드시 1명 이상은 여성이 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굳이 표를 주지 않아도 한 의원은 자동으로 뽑힌다는 인식이 퍼진 탓에 당연히 받을 표마저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여성후보가 많이 나서 경쟁했던 경기도당이나 서울시당의 경우 여성들의 적극적 진출과 경쟁이라는‘시너지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실제 열린우리당 여성의원들이 한명숙 후보 공개 지지를 천명했을 때 남성 후보들이 뜨끔했지만, 그때뿐이었다. 한 의원은 기대 밖의 ‘낮은 득표’에 머물렀다. 한 관계자는 “과거 이미경 의원은 창당 과정에서 머리채를 휘어잡히면서 뛰었는데 한명숙 의원은 당을 위해 무얼 했나 하는 식의 ‘당심 평가’가 낮았고, 후보 스스로도 ‘내가 당 의장을 하겠다’는 야심을 보이지 않은 점과 온갖 계파의 세싸움 과정에서 줄곧 중립지대에만 머무른 점 등이 중요 패인으로 분석된다”면서 “물론 여성후보가 복수였다면 득표 결과는 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당의 경우에도 단수 여성후보였던 곳일수록 후보의 역량과 지명도에 견줘 득표 수가 예상 외로 낮았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응한 여성의원들은 “가부장적 정치 문화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면서도 “초선 남성의원들 가운데 여성친화적 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기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의원들이 든든한 동반자로 여기는 남성의원들은 누구일까.

‘여성친화적인 남성의원’으로는 이계안·임종인(열린우리당), 박세환(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이 도드라지게 ‘표’를 얻었다.

노회찬 의원은 남녀 통틀어 ‘가장 여성주의적인 의원’을 꼽아달라’는 질문(복수응답)에도 공동 3위를 했다. 1위는 10표를 얻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었고, 2위는 7표를 얻은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이었다. 노 의원은 손봉숙 의원(민주당)과 나란히 6표를 얻었다. 박세환 의원과 이계안 의원은 이미경·한명숙 의원(열린우리당)과 함께 4표를 얻어 공동 4위에 올랐다. 특히 이계안 의원은 ‘다른 정당 남성의원 가운데 여성친화적 의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초당적 여성정치 동반자’로 부각됐다.

여성 대통령 나올 시기 2012년으로 내다 봐

가장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남성의원으로는 김용갑 의원(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18표). 그 뒤를 김충환·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이었다(7표). 김용갑 의원에 대해선 “여성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가끔 잊으시는 것 같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모독적, 시대착오적 발언을 당당히 한다” “호주제를 국보법과 동일시하는 게 놀랍다” 등의 이유가 나왔다. 정형근 의원에 대해서는 “인권 탄압 전력”이, 김충환 의원에 대해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과정에서 ‘미혼 남성의 성욕 해결 방법’ 발언을 한 것”이 주요 이유였다.

설문에 응한 여성의원들의 절반(15명)은 여성 대통령이 나올 시기를 2012년으로 내다봤다. 차차기 대선이다. 차기 대선인 2007년이라고 응답한 의원은 5명이이었다. 이 가운데 두명은 “단지 성별로 여성인 대통령이 나온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였다. 6명은 2017년이라고 내다봤고, 2명은 20년 뒤라고 멀찍이 잡았다.

		“때려죽여도 호주제 폐지 안된다”

[인터뷰 |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반여성적’ 비판은 영광의 상처… 잘못된 국회관행 없애는 건 왜 안 알아주나

설문에 응한 여성의원들이 ‘가장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남성의원’으로 ‘몰표’를 준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섭섭하긴 하지만 스스로 진 짐”이라고 말했다.
비여성친화적 정치인으로 꼽혔는데.

괜찮다. 섭섭하긴 하지만 호주제 폐지 반대에 앞장서서 그런 모양인데 내 스스로 질 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남성의원들에게 ‘불편한 것 떼버리자’고 한 건 시선을 끌려고 그랬던 거다. 안 그러면 백날 반대해봤자 기사 한줄 안 써주니까. 여성의원들이 기고만장해서 떠들고 여성단체들이 쫓아다니면서 서명받고 그러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호주제 폐지에) 찬성한 남성의원들도 많다. 그러곤 뒤에선 툴툴댄다. 언행일치를 못하는 거다. 난 그런 사람 아니다. 호주제를 없애면 50년 뒤에 가족이고 뭐고 엉망 된다. 부계 성은 전통이자 정체성의 문제다. 시행까지 2년 남았는데 결사적으로 뜯어고칠 것이다. 여성의원들이 날 때려죽인다고 해도 할 수 없다. 반여성적이라고 해도 영광스런 상처로 삼겠다.
정책 문제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
나를 겪어본 여성들은 다들 유머 있고 매너 좋다고 하던데…. 얼마 전 내가 산자위원장 맡으면서 첫 회의 때 한 여성의원에게 봄 빛깔 옷을 입고 와달라고 부탁했다. 여성의원이 화사한 옷 입고 딱 앉아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나. 여성이 많은 위원회랑 적은 위원회랑 분위기가 다르다. 그리고 난 잘못된 국회 관행들,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의사봉이나 높은 위원장 책상 이런 거 다 없애기로 했다. 왜 그런 점은 높이 안 사주나 싶다.
17대 국회 여성정치 1년을 평가하자면.
여성의원들은 아주 뛰어나고 노력도 많이 한다. 나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키워주고 싶다. 특히 지역구에 많이 나서야 한다. 아쉬운 점은 여성 스스로 부딪치는 연습이랄까, 정치력을 기를 훈련 같은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사나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도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뽑힌다. 군 가산점이니 그런 것도 다 없어진 마당 아니냐. 역차별 소리 나올 정도다. 10년 뒤면 각 분야에서 여성이 과반을 넘을 거다. 남성부 만들자고 할 판이다. 이런 흐름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지만 난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하지만 호주제는 안 된다. 집에 가서 시부모나 주변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봐라. 국민 여론조사 한번 제대로 안 했다. 꼭 써달라. 김용갑이는 배지 내놓더라도 국보법하고 호주제만큼은 지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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