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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피끓는 충청권의 분노… 한나라당 맹타하며 신당을 꿈꾸는 이들도

		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 뒤, 대전역 광장에 1만여명의 충청 지역민이 모여 ‘신행정수도 건설’을 외쳤다. 과연 이들의 분노를 달랠 수 있을까.

▣ 대전·충남=신승근 기자 [e-mail]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항상 한 템포 느리게 반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순응하는 선택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충청권의 민심이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주민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 무대에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 충격은 10여일 만에 거의 잊혀졌다. 하지만 충청권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럴 줄 알았다” “멍청하게 또 당했다”던 초기의 허탈감과 분노는 일주일 뒤인 10월28일 대전역 광장에 1만여명의 시·도민이 모인 ‘신행정수도 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로 집단화됐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모색 중인 행정도시, 과학기술도시 등 대안에 대해서는 아예 눈과 귀를 닫았다.

진보·보수 단체 구분 없이 과격 발언

“지역 민심은 신행정수도는 중단 없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다른 대안을 얘기하는 것조차 비판받을 정도로 격해져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시민사업국장은 충청권의 최근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대전과 충남·북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의회, 300여 시민·사회·종교단체가 망라된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대전에서 활동 중인 청와대 민정2비서관 출신의 박범계 변호사는 상황을 더 심각하게 진단한다. “밑바닥 정서의 변동이 느린 충청도의 과거 사례에 견줘보면 위헌 판결 이후 지난 열흘은 거의 혁명적 수준이다. 행정수도 이전 원상회복 요구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헌법재판소와 한나라당,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는 충청 민심을 대변해줄 독자신당을 얘기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기성 정당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충청권은 울분으로 가득 차 있다. 도시 곳곳에는 ‘서울이 수도면, 지방은 하수도냐’는 펼침막이 내걸리고, 항의 집회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26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에서는 “영·호남에 이런 일이 닥쳤다면 폭동이 났을 것”이라며 “고속도로와 철도를 점거하자”는 격한 주장이 마구 터져나왔다. 진보와 보수의 구분도 없다. 지방분권을 외쳐온 진보적 시민단체뿐 아니라, 지역의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등 보수 성향 단체의 대표들까지 “이제 과격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대전·충남·충북 본부와 지역 시민단체, 기초·광역의회 관계자 200명이 시작한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는 300여개 단체가 참여한 비상기구로 확대됐다. 충청권 3개 시·도 공무원직장협회의와 충남 이·통장협회의도 헌법재판소와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며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도민의 정서가 사실상 ‘공황 상태’로 빠져들자 지역 정치권도 밑바닥부터 요동치고 있다. 일단 행정수도 이전 원상회복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소속 정당 구분 없이 협력하는 분위기다. 헌재 판결 다음날인 10월22일 한나라당 소속 염홍철 대전시장와 이원종 충북지사, 자민련 심대평 충남지사가 긴급 회동해 “신행정수도 건설은 철회되거나 백지화돼서는 안 된다”며 공조를 다짐했다. 24일에는 박병석·선병렬·권선택·구논회·이상민 등 대전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5명과 한나라당의 염홍철 대전시장, 황진산 대전시의회 의장이 만나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29일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는 심대평 충남지사와 김학원·이인제·김낙성(자민련), 문석호·양승조·박상돈·복기왕(열린우리당), 홍문표(한나라당) 등 충남 출신 여야 의원 10명이 모여 대안을 모색했다.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을 외치는 격노한 민심에 밀려 단일한 대오를 형성한 셈이다.

‘한나라당 탈당 압력’ 높아져가고 …

그러나 소속 정당에 따라 느끼는 정치적 압력의 무게는 다르다. 헌재의 위헌 판결을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환호했던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원외 위원장, 지방의회 의원들은 민심의 요구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당 지도부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지난 11월29일 이기봉 충남 연기군수는 조치원역에서 열린 행정수도 위헌 결정 규탄대회에서 한나라당 탈당을 선언했다. 충남도의회 유환준 의원(연기)과 연기군의회 조선평·지천호 의원의 탈당도 이어졌다. 이기봉 군수는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만들 때는 언제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느냐”며 “운전수가 운전을 잘못해 차멀미가 나 더 이상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도 사람들은 모두 한나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시민들의 ‘탈당 압력’에 압박감을 느끼며, 오히려 강경 투쟁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10월28일 ‘신행정수도 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조신형 대전시의회 신행정수도건설특위 위원장(한나라당)은 삭발을 했다. 조 의원은 “지역 정서는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해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한나라당은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도 충청권에서는 아주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단체장과 시·도 의원들이 한나라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청권 3개 광역의회 의장단 항의 성명을 주도한 황진산 대전시의회 의장(한나라당)도 “한나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한나라당을 죽이는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 소속 정당의 이해가 무슨 문제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방문 계획도 저지

염홍철 대전시장도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시장실에서 만난 염 시장은 “당장 한나라당을 탈당하라는 시민의 요구와 한나라당을 떠나면 반대 당론이 더 쉽게 결정될 것인 만큼 당 안에서 끝까지 투쟁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행정수도 건설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탈당할 수도 있다”(인터뷰 기사 참조)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충청권 정치인들은 한나라당의 노선 변화가 없는 한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결과는 암울하다며 당 지도부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린다. 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도 엿보였다.

충청권의 유일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120명의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에게 2007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충청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여러 번 설득하고 저항했지만, 혼자서 120명의 동료 의원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며 “충청 민심은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고, 이제와서 헌재 판결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한나라당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산 대전시의회 의장도 “박근혜 대표를 만나 지역 정서를 전달했고, 이한구 정책위의장에게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는다’며 당을 발칵 뒤집어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지난해 특별법을 통과시켜줬던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의 충청권 방문 계획도 저지시켰다. 박 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은 지난 10월30일 충청권에서 대책회의를 여는 등 충청권 달래기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홍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확실한 대안도 없이 다른 정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지역정서를 더 자극할 뿐”이라며 “오지 말라”고 막았다. 행정수도 이전 지속 여론을 수용할 결심이 없다면 조용히 있는 게 오히려 돕는 길이라는 것이다. 결국 박 대표 등은 충청행을 포기하고, 11월1일 홍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원외위원장들을 만나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한나라당 대전시지부 위원장인 이재선 전 의원은 “민심이 행정수도 이전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좌절감을 표출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열린우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의지는 변함이 없는데,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헌법재판소와 한나라당이 가로막고 있다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박병석·권선택 의원 등 대전 출신 의원 5명은 지난 10월22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문석호·양승조·박상돈·복기왕·오시덕 등 충남 출신 의원 5명도 10월25일 행정수도 사수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계속하겠다며, 11월9일 이부영 의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여한 가운데 ‘행정수도 사수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염홍철 시장·심대평 지사를 향한 압박

박병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정치권 공동책임론, 여당원죄론으로 책임을 희석하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가 좌절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지역 민심은 잘 알고 있다”며 “이기봉 연기군수처럼 탈당하는 단체장, 의회의원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석호 의원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노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하며 여론의 비판을 모면하려 하지만 민심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지역 정치 지형이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격변을 전망했다.

그러나 박범계 변호사는 “충청권 정서는 아직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줄 알고 있고, 일부 여론 주도층과 지역 언론에서 여야 공동책임론을 주장하며 독자 신당론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구체적·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열린우리당에게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선점당한 이후 충청권에서 존립 기반이 계속 약화됐던 자민련은 헌재의 위헌 판결을 정치적 회생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김학원 자민련 대표는 헌재 판결 직후부터 “노무현 정권의 무능,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대충청 사기극”이라고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표의 무책임을 공격하며,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인 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원종 충북지사를 향해 “한나라당을 탈당해 충청도민의 열망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자민련 소속 심대평 충남지사는 “지역주민의 뜻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 힘을 모으는 데 내가 나서겠다”고 투쟁의 중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등 일부 지역언론은 자민련 비주류인 심 지사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심대평 지사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명수 전 충남도행정부지사(현 건양대 부총장)는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에 대한 실망, 한나라당에 대한 원망이 높아지면서 독자 정당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위헌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계속 미흡할 경우 충청권의 분노가 신당의 단초가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꿩 대신 닭은 안 먹는다

[인터뷰 | 염홍철 대전시장]
행정수도 건설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한 뒤 탈당 여부결정

염홍철 대전시장은 “충청 민심은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의 중단 없는 지속”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신행정수도 이전의 지속 추진 의지를 확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의 행정도시 건설, 한나라당의 7개 부처 25개 기관 충청권 이전 방안 등 대안 모색 움직임에 대해서도 “헌재 판결로 행정수도가 물 건너갔으니 ‘꿩 대신 닭이나 먹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국민투표나 개헌 말고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개헌과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정책 목표를 공표하고 행정특별시든 행정도시든 추진하라는 것이다. 5년, 10년, 20년 뒤든 여건이 성숙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 그런 중·장기 목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는 한 어떤 대안도 무의미하다. 행정부처 대부분이 이전돼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몸담은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더 현실적인 대안 아닌가.
=박근혜 대표를 세 차례나 만났고, 한나라당 지도부와도 여러 번 면담했다. 121명의 한나라당 전 의원에게 두번이나 호소 편지를 보냈다.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고 총선과 재보선에서 공약한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행위는 법리적 모순이고, 정치 도의에도 안 맞는다. 충청인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 압력 때문에 반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 효과는 있었다.
-한나라당은 왜 그런 설득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한나라당은 민심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종 선거를 고려할 때 충청권을 버릴 수도 없다는 모순된 이해관계 때문에 우왕좌왕해왔다. 특별법 통과 때부터 신행정수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는데, 충청권 3개 시·도지사의 압박과 지역 여론에 밀렸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충청권의 의견을 일단 수용하고 보자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 특별법 통과 뒤에도 명확한 당론 없이 애매하게 처신하다 헌재 판결을 맞이했다. 지금 검토되는 7개 부처 25개 정부기관 충청 이전안도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
-지역 정치에 어떤 영향이 있겠나.
=현 시점에서 지역 여론은 대체로 여야 모두를 비판하는 양비론이다. 그러나 소수지만 강력한 의견 중 하나는 한나라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에게도 탈당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탈당이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탈당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도움된다면 당연히 탈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탈당하면 내 자신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론에 영합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신이 아니다. 이 문제의 가닥이 잡힐 때까지 탈당이다 아니다를 생각하기보다 행정수도 건설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신행정수도의 가치가 탈당하냐 마냐보다 더 중차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