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이해하고 입주하라”

[기획연재 | 지금은 남북경협시대 마지막회]

공창두 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단 단장의 조언… 남과 북의 이질감 극복이 중요

임을출 기자 [e-mail]

개성공단 시범공단 건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토공) 개성사업단 공창두 단장은 “개성공단 사업 성공의 관건은 반세기 이상을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과 북이 이질감을 얼마나 조기에 극복하고 원활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남북이 서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손실 보전 방안도 강구

-토공이 선정한 개성공단 시범공단 입주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성공 가능성에 가장 역점을 두고 선정했다. 이번에 뽑힌 기업들은 초기 부족한 기반시설에도 적응할 수 있고,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며,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소기업이며 시계, 의류, 전자, 섬유 등 업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시범공단 입주기업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은 없는가.

=당국간 합의사항의 이행과 국내 중소기업의 조기 입주 요구에 부응하고, 연내에 제품을 생산하는 목표 탓에 분양 일정이 다소 촉박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이 서류 준비가 늦어져 신청을 하지 못했다. 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격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 제출 서류의 미비가 문제시됐다. 특히 이번에는 국내에 제조시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에 시범단지에 입주할 자격이 부여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본단지 분양시에 고려하겠다.

-토공이 시범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바라는 점은 없는가.

=초기 단계에서는 다소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다. 미처 예기치 못한 일들도 발생하리라 본다. 이런 문제들은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와 공사 내에 세워질 관리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개선해나가겠다. 입주기업들은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수립된 기준에 대한 동일한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간의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앞으로 개성공단에 추가로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

=지금까지 대북사업을 포함한 해외사업의 성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더 발로 뛰었느냐에 따라 판가름났다. 북한의 정치·경제나 문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과거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억류 사건’과 같은 돌발적인 일로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성공단이 지리적으로 남쪽과 가깝고 인건비가 싸다고 막연한 환상으로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또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국내와 대북사업의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사업추진 방식도 철저한 사업성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

-북한 인력 관리나 원산지 문제, 생산설비 반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과 관련해서 토공은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나.

=북한 인력은 관리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남북 당국간 회담 때도 북쪽이 사전에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할 작정이다. 물자 반출은 현재 정부 관련 부처 내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당분간 내수시장과 차별을 두지 않는 중국, 동남아 시장 진출에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기관에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소요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투자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도 강구 중이다.

자유로운 출입 절차 확보해야

-앞으로 남은 과제는?

=자유롭고 간편한 출입 절차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3~4일 전에 관계 당국에 방북 승인을 일일이 신청하면 원활한 기업활동이 어렵다. 경의선 도로·철도 개통 이후 당국간에 ‘출입’ 등에 관한 별도 합의서 체결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 당국간에 논의 중인 전력 및 통신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남북 당국이 합의한 ‘신변안전 보장’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전략물자 반출 품목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하며, 각종 인·허가의 원스톱 처리, 당국간 합의서의 조기 발효와 세부 부속합의서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 당국은 눈앞의 이익보다 개성공단이 성공할 경우 국가신인도가 올라가는 점 등을 고려해 큰 안목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