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부대는 9사단입니까

국군기무사 7월1일부터 부대명칭 · 출입절차 등 개선하지만 여전히 비현실적

권혁철 기자 [e-mail]

9사단, 백마부대, 3182부대. 모두 같은 부대 이름이다. 사단급 이상 군 부대 이름은 고유명칭, 상징명칭, 통상명칭 등이 있다. 9사단은 고유명칭이고, 백마부대는 이 부대의 상징명칭이다. 그런데 이 부대 정문에는 ‘3182부대’란 통상명칭 간판이 걸려 있다.

기무사 변화의 조짐인가

군은 군사·방산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따라 4자리 숫자의 부대 통상명칭을 사용해왔다. 만약 육군 백마부대에 전입온 신병이 부모나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9사단에 자대배치됐다. 빨리 면회와라”고 알릴 경우에는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위반하게 된다.

그동안 군은 전방부대의 임무와 규모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숫자로 된 부대 통상명칭을 사용했다. 군은 언론 보도에도 9사단 같은 고유명칭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펴낸 <보도협조에 관한 참고자료>에는 ‘현 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고유명칭(○사단 등) 및 특징은 보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부대의 고유명칭을 아는 현실을 감안해 언론 보도, 편지나 공문서에서 전방사단급 이상 부대는 고유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멀리서 면회 온 장병 가족들이 부대 간판 앞에서 자식이 근무하는 부대를 찾아 헤매는 불편은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 절차도 바뀐다. 그동안 민간인이 군부대에 들어가려면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을 뺀 종교·편의시설을 출입할 때는 위병들에게 신분증만 보여주면 된다. 방위산업체에 대한 규제도 풀려 △방산업체 보안업무 단위사업장에게 권한 위임 △외국 바이어 방산업체 방문 승인권자 업체 대표에게 위임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3월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방산보안업무 시행규칙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무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학계, 연구소, 방산업체 등 민간 전문가 60여명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개최는 기무사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서 정보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보안행정 업무는 간소화하되 해킹 등 군 전산망 침입 행위 대책, 인터넷 및 인트라넷에 의한 비밀 유출 차단 등 정보통신 보안 부분은 강화할 방침이다.

‘위치 보안’은 여전히 고수

하지만 개정 보안 규정도 인터넷 환경 등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 당국은 부대위치에 대한 ‘위치 보안’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대 위치 등이 노출되면 아군의 작전이 노출되고 적이 이를 역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아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국 정보기관이나 군사 전문 사이트 등에는 북한 군부대의 배치 위치와 임무, 무장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에 맞선 한-미 연합군의 대응 계획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군 부대들이 수십년째 같은 곳에 주둔하는 바람에 ‘어느 부대가 어느 곳에 있다’는 이미 공개된 사실이 됐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널리 알려진 사실도 적이 알면 이로운 것은 여전히 기밀’이란 논리를 펴고 있으나 궁색해 보인다.

기무사는 내부 검토와 국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개정된 군사·방산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무사가 꼭 지켜야 할 비밀만 보호하고 비현실적이거나 사문화된 보안 조항을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