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이번에도 한 몸?

<한겨레21> 보도 후 군 사이버사가 누리꾼 블랙리스트 작성해 경찰과 공유한 사실 확인…

경찰 공조 여부가 관건

경찰이 누리꾼 블랙리스트 명단을 추려 댓글 공격 등을 한 ‘레드펜’ 작전을 펼친 군 사이버사령부와 공조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누리꾼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경찰청과 공유한 사실이 군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앞서 은 사이버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아이디를 수집해 포털 사이트 댓글 등으로 대응하고 이 리스트를 경찰청과 공유하는 ‘레드펜’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도(제1998호 사회 ‘작전명 레드펜 온라인 블랙리스트도 있었다’)했다. 군의 자체 조사 결과 의 특종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군이 온라인서 시민 직접 공격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국방부 티에프)는 2월14일 “사이버사령부가 소위 악플러 분석 업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티에프는 이어 사이버사가 인터넷에서 종북·반정부·반군 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분석해 일부 네티즌들을 블랙펜(Black Pen), 레드펜(Red Pen)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견줘 정권에 우호적인 우익 세력은 블루펜(Blue Pen)이라고 했다.

레드펜은 게시글의 성격에 따라 더 세밀하게 분석됐다. 사이버사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해 북한을 찬양하는 아이디는 ‘B1’, 대통령과 국가 정책을 비난하는 아이디는 ‘B2’, 군을 비난하는 아이디는 ‘B3’로 구분했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아이디들을 경찰청에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사이버사가 레드펜 등으로 분류한 아이디는 2012년 한 해에만 961개였다. 국방부 티에프 조사 결과 레드펜 작전이 이뤄진 시기가 사이버사가 만들어진 이듬해인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이기에 실제 레드펜으로 분류된 누리꾼들 아이디는 수천 개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군과 경찰이 어떻게 활용했냐는 것이다. 전직 사이버사 관계자는 에 “레드펜으로 분류된 누리꾼들이 댓글을 쓰면 사이버사 요원들이 그 밑에 반박 댓글을 쓰는 등의 대응을 하면서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작전’을 벌였다”고 했다. 군이 인터넷 여론 조작을 넘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의 의견을 틀어막기 위해 구체적인 대상을 찍어 ‘작전’을 벌인 셈이다.

군이 여론 조작을 위해 민간인인 누리꾼을 대상으로 ‘작전’을 벌인 것 자체가 매우 위중한 불법이다. 더욱이 대통령과 국가 정책을 비판(B2)하거나 군을 비판(B3)하는 것까지 틀어막으려고 일반 누리꾼에게 온라인에서 표적 사찰을 한 것은, 기존에 드러난 각종 정치 개입이나 여론 조작 활동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군이 시민 개인을 온라인상에서 직접 공격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의심

문제는 군 조사 결과 사이버사에서 ‘레드펜’ 명단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오는 경찰청이 이같은 심각한 불법행위에 공조했는지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는 대선 여론 조작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의 수사 방해, 군의 증거 인멸 등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뒤로 강도 높은 수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적폐 청산’ 수사의 무풍지대였다. 하지만 경찰청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해온 사이버사와 공조해온 정황이 드러난 만큼 관련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 티에프 역시 2월14일 “(레드펜 명단을) 통보받은 경찰청과 기무부대가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민간 검찰과 공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사이버사와 공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청의 보안국은 이미 자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사이버사에서 받은 아이디를 제출해달라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요청에 “당시 근무했던 직원과 사이버사가 주고받은 공문들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아이디 분석 현황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방부 티에프와 협조해 어떤 자료들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무 차원에서 사이버사와 아이디를 주고받는 등 공조 작업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부서는 경찰청 보안국 내 보안사이버수사대다.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사가 만들어지기 일주일 전인 2009년 12월 설립됐다. 사실상 같은 시기에 설립된 셈이다. 2016년부터 보안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로 정식 편제됐다.

보안사이버수사대 관계자들은 과 통화에서 사이버사와 일부 자료를 공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디를 전달받아 온라인 사찰을 하거나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아직 경찰청과 사이버사가 레드펜 작전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식 공문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청 보안국에서 진행 중인 자체 진상 파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이뤄질 가능성

국방부 티에프가 검찰과 공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찰의 자체 진상 파악과 별도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실제로 경찰이 군과 공조해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섰거나 레드펜 명단을 바탕으로 부당한 수사와 내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정원, 군 사이버사에 이은 제3의 ‘여론 조작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적폐 청산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하어영 기자 [e-mail]
정환봉 기자 [e-mail]

독자  퍼스트  언론,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전화신청▶ 02-2013-1300 (월납 가능)
인터넷신청▶ http://bit.ly/1HZ0DmD
카톡 선물하기▶ http://bit.ly/1UELp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