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까. 1980년<font color="#008ABD"> 5·18 광주 민주화운동</font> 당시 군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도록 <font color="#008ABD">발포 명령</font>을 하달했다는 군 내부 기록이 처음 나왔다. 보안사령부 505보안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font color="#008ABD">‘광주 소요사태’라는 기밀문서</font>다. ‘현장 지휘관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을 뿐 상부 명령에 의한 발포는 없었다’는 군의 오랜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시 공군 전투기에 광주로 출격할 수 있게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광주 전일빌딩 헬기 사격과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 의혹에 대해 8월23일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font color="#008ABD">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font>이 1등이었다. 8월25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참모진 15명의 재산을 보면, 장 실장이 가장 많은 <font color="#008ABD">93억1962억원</font>을 신고했다. 조국 민정수석(49억8900만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23억8500만원)의 재산도 많았다. 재산이 가장 적은 참모진은 3억1천만원을 신고한 <font color="#008ABD">하승창 사회혁신수석</font>이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재산(4억3424만원)도 적은 축에 들었다. 문 대통령의 재산은 18억2246만원으로 평균(19억7892만원)을 밑돌았다. 재산은 직급순이 아니었다.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던<font color="#008ABD"> 한명숙 전 국무총리</font>가 8월23일 새벽 <font color="#008ABD">만기 출소</font>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찬·문희상·정성호 의원 등이 대거 교도소 앞을 찾아 한 전 총리를 만났다. 추미애 대표는 <font color="#008ABD">“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font>, 홍영표 의원은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했다. 야당은 <font color="#008ABD">“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font>이라며 추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근거 없이 사법부 부정하는 여당과 이를 정쟁화하는 야당의 찰떡궁합.
한국과 중국이 <font color="#008ABD">수교 25주년</font>을 맞은 8월24일, 정치권에선 중국 정부가 반대하는 한반도 <font color="#008ABD">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font>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오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금년 내에 사드 4기 추가 배치가 이뤄지느냐”는 질의에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가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미국이 30일까지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요구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 쪽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font size="3">1년 넘게 비어 있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8월23일 위촉됐다. 민주노총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문 위원장은 1세대 노동운동가로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갈 길이 멀다. </font>
<font size="3">너무 멀리 간다 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8월24일 청와대의 ‘경고’를 받았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류 처장에게 전화해 청와대 참모진의 염려와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계란 파동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적절히 못했다”며 류 처장을 겨냥했다. </font>
<font size="3">생리대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 번 울렸다. 지난해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된 2160만 개 중 35%인 756만 개가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생리대는 부작용 논란에 휩싸여 생산·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여성환경연대에 접수된 3009건의 피해 사례를 보면 생리주기 변화, 생리혈 감소 등 부작용이 다양했다. 8월24일 기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에 2만 명 넘게 가입했다.</font>
김선식 기자 spring@hani.co.kr
과학계가 또 한번 시끄럽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는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임명 나흘 만에 8월11일 사퇴)에 이어 ‘창조과학자’가 기술·벤처 관련 부서 수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49) 포항공대 교수를 8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창조과학은 진화론과 천문학 등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부정하고 성경의 ‘창세기’에 들어맞는 지식을 모아 대안이론을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과학계에선 대표적인 사이비과학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창조과학회는 홈페이지에 “인간, 생물체, 우주 등에 내재된 질서와 조화가 우연이 아닌 지적 설계에 의한 창조물임을 과학적으로 증거하고 있으며, 이 시대가 만물의 기원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립 목적을 밝혔다.
과학계에선 잇따른 ‘문제적 인사’ 지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앞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묻자 “진화론과 창조론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에 미래부 장관으로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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