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글바글10-1061호

업&다운 + 이주의 숫자

01 ‘5·24 조치’로 중단됐던 각종 대북 교류·지원 사업이 5년 만에 재개되고 있다. 통일부는 5월4일 ‘광복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신청한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사전 직접 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4월27일에는 2010년 조치 이후 처음으로 15t 규모의 민간 대북 비료 지원도 승인했다. ‘광복 70돌’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어줄까.

02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이후 일주일 만인 5월4일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0자 원고지 26장짜리 모두 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 등 현안을 두루 언급했다. 유체이탈 화법은 여전했다. 보수 언론도 뿔났다. 5월5일치 사설 제목은 ‘박 대통령, 정치 평론 그만두고 국정 가닥부터 잡을 때’.

한겨레

03 한국소비자원이 5월4일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해 홈쇼핑 업체들에게 “소비자원·식약처 조사(3월) 전에 판매된 제품 전체에 대해 환불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업체들은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주는 규정을 고수해왔다. 업체들이 5월8일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섭취한 물량은 뺀 나머지에 대해 환불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곧 ‘미봉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04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5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바로 시행된다. 유가족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줄기차게 폐기를 요구한 그 시행령안이다. 특조위의 독립성·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꾸 힘 빠지게 만드는 정부.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05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검사팀의 일원이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월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158명 중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 공백으로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있어, 처리를 더 미루는 건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법부 신뢰 훼손, 박종철씨 영령에 대한 도리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06 서울고법이 5월7일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5명의 2012년 MBC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같다. 법원은 “(1심) 배심원단은 방송을 보고 공정성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사회 평균 시청자”라며 “6:1 다수 의견을 2심에서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회사 건물에 파업 구호를 쓴 재물손괴죄만 적용해 이들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07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5월8일 검찰에 소환됐다. 피의자 신분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 가운데 검찰 조사에 불려간 사람은 홍 지사가 처음이다. 그는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08 서울시교육청이 5월7일 서울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소재 특성화 중·고등학교 13곳의 운영 성과를 직접 평가한 결과다. 교육부의 동의 절차가 남았다. 50일 안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면, 외고 도입 30여 년 만에 지정 취소 사례가 나온다. 서울외고 학부모들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09 5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다. 5월2일 여야 대표와 공무원단체 등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국민연금 강화안과 연계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소통 부족이 혼란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국회 ‘위’에 있는 건 아닐 텐데.

10 “1천만원 주면 뉴스에서 정부 정책 홍보해드립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종합편성채널 MBN에서 한국수출입은행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MBN은 2014년 12월 보도국장 명의로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취재를 진행한다며 협찬금 1천만원을 요청했다. TV조선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보도를 하기 전에 해당 CEO에게 협찬금 2천만원을 요구했다.

김효실 기자 [e-mail]

업 &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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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에 이종걸 의원이 선출됐다. 네 번째 도전 만이다.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해 4선까지 성공했다. ‘(당내) 비주류의 이변’이란 평가가 쏟아진다. “강한 야당, 당내 화합의 적임자”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IMAGE6%%]채널A
5월6일 방송된 채널A의 시사 프로그램 이 ‘단독 입수- 세월호 시위대, 경찰 폭행 사진’이라는 자막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해당 사진들은 각각 2003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열린 농민집회,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사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채널A는 보도 뒤에야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주의 숫자 263

탐사보도팀이 정부·법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263명에 달했다. 한 해 평균 37명에 이른다. 263명 명단에는 정부가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시킨 112명 외에 이름도 갖지 못한 신생아(영아) 살해 59명, ‘동반자살’이란 말로 왜곡된 ‘아동 살해’ 92명이 더해졌다. 아동학대 사망이 축소 기록된다는 의미다. 제대로 된 기록 없이, 제대로 된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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