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스탱크’ VS ‘시민탱크’

경제 쓰나미와 담론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경제연구소 지형도 균열

‘세리’의 대항마를 자임하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3월13일 서울 서교동 사무실에서 회의를 시작하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 류우종 기자

글로벌 경제 쓰나미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신봉해온 주류 경제학에 파산선고를 내렸다. 그 쓰나미는 이어서 현실 경제에 대한 담론을 생산해온 경제연구소를 덮치고 있다. 특히 주류 담론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경제연구소 지형도에 어떤 균열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연구소는 1970년대는 한국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출연 연구소가 주류였다. 1980년대 들어 삼성·LG·현대 등 재벌 계열 연구소들이 약진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부터는 시민단체 연구소들이 대항 담론을 활발하게 생산했다.

재벌 계열·국책기관 양분 구도에 변화 조짐

국내 웹사이트 평가기관인 ‘랭키닷컴’의 3월10일 기준 경제연구소 사이트 순위 정보를 보면, 시간당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경제연구소로 점유율이 무려 72%를 웃도는 독주 체제다. 상위 10위권은 LG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대기업 계열과 정부 출연 연구소가 양분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외환과 증시 등 금융 전문 사이트인 21세기경제학연구소와 한국시장경제연구소가 10위와 15위에 랭크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제 주간지 가 지난해 11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산업 분야 싱크탱크 순위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 등 재벌·국책연구소가 10위권을 독점하는 가운데서도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경제정의연구소와 참여연대에서 독립한 경제개혁연대가 13위와 14위를 차지했다. 독립 연구소를 표방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가 19위에, 금융노조의 금융경제연구소가 38위에 올랐다. 독립 민간 연구소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정치·사회 분야에서 15위에 랭크됐다.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불신과 재벌 연구소에 대한 의심을 함축적으로 드러내주는 상징적 사건이 있었다. “연구원을 정부의 싱크탱크(두뇌)가 아니라 마우스탱크(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을 앞장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이나 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것 같습니다. … 재벌에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도 정부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지난 1월31일 임기 1년 반을 남기고 중도 사임해 파장을 일으킨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의 이임사 일부다.

이동걸 전 원장은 2005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때도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재벌그룹의 금융법 위반건 처리와 관련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원칙과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삼성에버랜드의 변칙 회계 처리와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등을 꼽았다. 이 전 원장은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에도 노무현 정부의 ‘삼성 봐주기’를 강도 높게 비판해오다 2004년 8월에 사표를 던졌다.

공교롭게도 2004년 8월 같은 시기에 윤증현 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 부임했다. 당시 윤 금감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소신과 ‘친삼성’ 행보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두 사람의 퇴장과 등장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4년여가 지난 올해 2월 역시 이동걸 원장은 물러났고 윤증현 장관은 입성했다. 이동걸과 윤증현의 두 번째 엇갈림, 역사의 반복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온 이동걸 원장이 사퇴한 지 보름 만에 금융연구원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강아무개 선임연구위원은 2월16일 보고서에서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으로 5% 이상 보유 지분 신고 의무가 강화돼 특정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지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 은행 지분 소유한도 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보고서를 낸 배경에 대해 묻자 강 연구위원은 “은행 건전화를 위한 자본금 확충 방안을 제시했을 뿐인데 왜 금산분리 완화와 연결시키느냐”고 반문하며 “원장 교체와는 무관한 나의 소신”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3월9일 차기 금융연구원장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의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가 내정됐다. 김 교수는 금융을 전공하지는 않았고 대표적인 금융규제 완화론자로 알려졌다.

이동걸과 윤증현의 두 번째 엇갈림

금융연구원은 민간단체인데도 은행연합회가 출연했기 때문에 정부가 소유 은행을 통해 은밀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가 직접 출연한 국책연구기관은 더욱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 싱크탱크의 대명사였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책 담론의 주도권을 삼성경제연구소에 넘겨준 것도 이같은 ‘한국형 국책기관’의 숙명에서 비롯됐다. KDI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1971년에 설립됐다. 수도권 규제와 경인운하 등의 현안에 대한 KDI의 보고서 논조가 현 정권 들어 달라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2009년 경제 전망치의 하향 조정 발표를 미루고 있다가 정부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고 시인하자 뒤늦게 수정 보고서를 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KDI는 지금도 글로벌 금융위기나 한국 경제에 대한 자체 분석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계몽성 캠페인과 녹색 성장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세리)는 ‘열린지식존’ ‘블로그니티’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용해 지식 유통구조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세리는 기업의 이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세리는 양질의 지식을 창출해 기업과 국가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임무라고 스스로 규정한다. 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적 의제 설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1996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운영 행태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연구소가 너무 삼성의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나 경영·경제 분야에만 관심을 보인다”면서 연구소가 거시적 시각에서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학계에선 세리가 보고서를 외부에 배포하는 이유가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장악에 있다고 본다. 송태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2007년 11월 삼성 관련 토론회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나 ‘산업혁신 클러스터’ 같은 국가적 수준의 정책 의제 선점에서 보듯, 세리의 기획력은 정부 관료의 능력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우리 사회 지식 담론의 다양성을 방해하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리의 ‘2만달러론’ 뒤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현실과 그 사회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4년 1월에 작성한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정부 부처별 업무분장과 추진 일정을 꼼꼼히 제시했다.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리, 부처별 업무 분장까지 제시

참여정부 시기 핵심 정책의 이면에는 세리의 보고서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2003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어젠다라는 40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달했다. 넉 달 뒤 대구에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제창했다. 세리는 다음해 1월2일 내놓은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이란 보고서에서 정부에 2만달러 달성 추진회의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17개 부처별 업무분장과 중단기 추진 일정을 표로 상세히 제시했다.(그림 참조) 세리의 담론은 권력과 결합하며 현실에서 실천된다. 이광재 의원은 친노 의원 그룹인 ‘의정연구센터’를 통해 세리와 교감을 나눴다. 2004년 9월13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이라는 주제로 세리와 세미나를 연 이 의원은 “경제 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잘 알기 때문에 측근들인 우리가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은 세리의 어젠다를 일반에 전파하는 데 훌륭한 통로다. 언론 비평지 이 지난 1년간 중앙 일간지와 경제지 18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신문이 세리를 인용해 쓴 기사는 3197건에 달했다고 한다. 일간지 중에선 가 255건, 가 202건, 가 196건이었고 과 는 120건과 89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세리의 보고서는 어떠했을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지난 9개월간의 주요 경제 리포트를 찾아봤다. 지난해 6월24일 세리 창립 22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삼성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관을 읽을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 자체는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신금융자본주의는 더욱 진전될 것이며… 금산분리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 급등하던 지난해 10월엔 두 차례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은 희박하며 불안이 진정되면 환율이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미국처럼 과소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다 규제에 있는 만큼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금융 선진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미 지난해 10월에 청년실업 타개를 위해 정부가 인턴제를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한 점도 최근 인턴제 논란과 맞물려 음미해볼 대목이다.

지난해 11월27일 발표한 올 경제 전망 리포트에서는 성장률과 환율을 주요 연구기관 중 가장 낙관적인 수치인 3.2%와 1040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과 감세를 주문했다. 올 2월 들어서야 경제 전망치를 다시 발표하면서 성장률과 환율을 각각 -2.4%와 1216원으로 크게 수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가 늦었고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 젖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책 대응의 미숙으로 인한 위기 확산은 예상치 못한 변수”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경제 전망 수정치 발표가 늦은 이유를 질문하자 “경제 전망은 이제까지 분기별로 발표해온 원칙에 따른 것으로 다른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확인해본 결과 세리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 발표 전인 10월15일에도 ‘2009년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다. 분기별 발표라는 해명과 어긋난다. 올 1월14일엔 2009년 국내 10대 트렌드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선정하면서 경인운하 건설과 4대강 살리기 등 10개 사업을 실시하고 녹색성장 시대가 본격 점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막강한 물적·인적 자원을 가진 재벌 연구소와 국책기관의 물량 공세에도 일반인들의 객관적 정보에 대한 갈증이 여전하다. 이러한 갈증은 ‘마우스탱크’에 맞선 ‘시민탱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기존 시민단체 중심의 경제정책 생산엔 제약이 많다. 이런 대안 지체의 과도기에 부각된 독립 연구소의 쌍두마차가 김광수경제연구소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이다.

2000년 5월 컨설팅 회사로 출발한 김광수연구소는 현재 연구원은 8명이지만 다음 카페와 아고라를 통한 소통으로 네티즌들의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2006년 7월 다음 카페에 개설된 김광수연구소 포럼은 회원 수가 4만4천 명을 넘어섰다. 김광수 소장은 노무라연구소 서울지점 연구부장 출신으로,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정책 담당 부처들에 보내 주목받았다. 여기에 의 저자인 선대인 부소장이 지난해 여름 합류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지나친 비관주의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김광수연구소는 현실 자체가 비관적인 상황이어서 그 위험을 국민에게 계속 경고해온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주요 수익원은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보고서(연 300만원)와 경제시평(연 20만원)이다. 3월 현재 경제시평 회원은 2600명을 돌파했다. 환율 폭등 원인을 다룬 2월23일치 경제시평은 미국 재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 한국이 미국 장기증권을 247억달러 순매도했으며 한국의 가용 외환은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은행이 3월10일 외환보유액의 가용성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기에 이르렀다. 재정 독립도 중요하지만 보고서의 유료화는 대안 담론의 대중적 확산에 제약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연구소 쪽은 일단 콘텐츠의 질을 인정받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올 상반기에 연구결과를 담은 책을 발간해 대중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 펀딩을 받아 연구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의 대명사인 브루킹스연구소. WIKIMEDIA

김광수와 새사연 한국판 브루킹스연구소의 꿈

김광수연구소가 기동적인 유격전을 펼치고 있다면 새사연은 튼튼한 진지전을 꾸리고 있다. 전문가 수준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이트에 글을 올려 협업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중소기업 문제에서 환율까지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 위에 철학적 조망을 담았다. 담론도 경제 분야를 넘어 사법·언론·교육을 포괄한 사회운동의 연대틀을 모색하고 있다. 김병권 부원장은 “올해는 10대 대안 의제 중 금융 공공성과 고용 안정 그리고 교육 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2월 100여 명의 창립 발기인으로 출발한 새사연은 지금 700명의 후원자와 12명의 상임 연구진을 갖추고 있다. 새사연의 살림은 동지적 생활인들이 내는 ‘십일조 헌금’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 단행본 8권을 냈고 지난해 1월 순수 민간 연구소로는 처음으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올 2월에도 보고서를 냈다. 손석춘 원장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뜻을 모아줘 오늘의 새사연이 가능했다”고 술회했다. 지금은 대안 연구에 참여하거나 후원하고 싶은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월 2만원의 정책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독립적 대안 연구소의 물적 기반은 여전히 허약하다. 홍일표 희망제작소 대안센터장은 “국책기관과 재벌 연구소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으로 독립 연구소들이 약진하며 경제연구소 지형이 아래로부터 변화하는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엔 정책과 돈이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에는 후원금은 물론 싱크탱크를 지원하는 기금과 재단들이 있다. 유럽에선 외부 기관이 재정 지원을 하면서 연구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은 “공익적 연구를 하는 민간기관의 후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포함해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정부 부처별 프로젝트 발주 때도 순수한 민간 연구소를 포함하는 공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질 담보 차원에서는 대학 연구소와 학회들을 실천적 연구의 장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원재 소장은 “독립 민간 연구소들은 명망성 높은 개인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약점이 있다”면서 “대학 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일표 센터장은 “동일한 주제를 놓고 연구소들 사이에 상호 검증하는 경쟁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요자인 정책 당국과 정책 생산자의 관계가 대등해진다면 위로부터의 정책 유통 메커니즘이 혁신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나 미국진보센터 같은 한국 싱크탱크의 꿈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광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