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토크

물어뜯는 ‘싸움의 정치’는 이제 그만

지난호(제1177호)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기사는 특집 ‘이제는 국회를 바꿀 때다’였다. 은 이 기사를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기사를 쓴 송채경화 기자를 불러본다.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 개혁’을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정치 개혁의 핵심 내용은 곧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이 제도를 다시 설명해달라.

총선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에 1표, 정당에 1표를 찍는다. 이 중 정당에 찍는 표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거다. 만약 정당 득표율이 20%라면 전체 의석이 20%인 60석(전체 300석 기준)을 가져가게 된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나.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하기 수월해지고 자연스레 다당체제가 형성된다. 다당체제가 되면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의 횡포가 사라진다. 2009년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나, 2016년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테러방지법을 ‘힘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비정상적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거대 정당들끼리 서로 물어뜯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키우는 ‘싸움의 정치’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실현 가능성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부작용은 없을까.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정치안정지수를 보면, 다당제 국가에서 오히려 정치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 정치가 불안한 건 오히려 양당제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대부분이 다당제다. 한국에서도 이제 ‘협의의 정치’를 할 때가 됐다.

제1177호를 읽고 페이스북에서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특집 기사에 많은 독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개혁 열망이 뜨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집/ 표심 왜곡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꾸자’(해당 기사▶바로가기)

“연동형 비례대표는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지역 토호 정치인을 바꿀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이 정답이다.”_Ju Chun **

“소선구제 없애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로 바꿔야 한다.”_김동*

“중대선거구제야말로 박정희와 전두환이 좋아한 제도이다. 아무리 실정을 거듭해도 여당이 2등 안에만 들면 패하지 않게 해준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권역별로 선거구 수의 절반씩 비례대표를 뽑는 게 최선이다.”_정빛*

“정당비례대표제로 보완하는 것이 중대선거구제보다 낫다. 소선거구제를 적폐로 낙인찍는 여론몰이 하지 말자. 다 일장일단이 있다!”_Jongheon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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