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제936호 커버
진중권과 변희재, 토론 배틀 사망유희라… 흥미 있는 내용이다. 진중권을 좋아하진 않지만 좋은 논객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변희재? ‘문제는 실력이다’라는 말이 정확하다. 본의 아니게 변희재가 뜨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뜰 만한 사람이 떠야지. 실력이 문제다. 새누리당 이정현씨는 정치인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인 듯하다.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 실력 없는 의사가 그 자체로 죄인 것처럼 신념도 원칙도 없는 정치인은 그 자체로 죄다. 결국 정치를 직장으로 하는 직장인일 뿐이다. 상사에게 충성하는.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대상도 아닌 사람들이 반대했다. 세금이라면 무작정 싫어하고 보는 것이 국민 정서일 수밖에 없다. 세금을 올리거나 신설할 때 이를 서민에게 돌아올 혜택과 묶어서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된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떠드는 시점에 ‘세금 올리겠다’ 왜 말을 못할까? 서민들이 조금 더 냈을 때 부자나 대기업들은 더욱 많이 낼 것이고 그러면 복지국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설득해내는 세력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 세금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후보가 나타나길.
‘죽은 개는 아무도 차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에서 최악의 패배는 상대에게 지는 게 아니라 대중의 무관심이다.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벤트는 그런 측면에서 흥행에는 성공한 듯하다. 표지이야기 ‘국가대표 오디션 단일화 슈스케 D-19’를 통해 긴장감이 흐르는 단일화 과정의 내막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생 파탄의 주범이자, 경제민주화마저 내다버리며 거짓 공약임을 시인한 수구보수 세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일이다. 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책을 대중 앞에 공개하고 이를 ‘일상의 언어’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선 후보 간에 정책 논쟁이 벌어지면 유권자는 간접적으로나마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TV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다. 대중 앞에서 뱉은 말은 모두 후보의 ‘공약’이 되고 당선 뒤 ‘책임’으로 돌아온다. 5년 전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우리 국토가 격상된 것도 다 토론과 여론의 힘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혼자서 토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역시 왕의 후손답다. 박 후보 캠프에 부터 놔드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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