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5호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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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865호

안재영 “우리 기업들의 쓸쓸한 자화상”
곽정수의 경제 뒤집어보기 ‘정몽구 회장도 모르는 유성기업의 숨겨진 진실’에는 우리 기업들의 쓸쓸한 자화상이 담겨 있습니다. 흑자인데도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거짓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 협력업체의 모습을 보면서 대기업이 수시로 얘기하는 상생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최근 전경련 허창수 회장이 법인세 감세 철회를 비판하며 반값 등록금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기업 세금은 깎아달라면서 등록금은 안 된다니요. 대기업이 말하는 상생의 의미는 자신들의 이익이 채워진 다음에 선심 쓰듯(혹은 마지못해) 나눠주는 것인가 봅니다.

김혜림 “보수 언론의 이율배반 잘 짚어”
특집 ‘하나의 문제, 제각각의 처방’은 등록금 논의에 대한 설왕설래를 정리했습니다. 최근 사립재단의 예산 운용 실태를 비판하는 보수 언론이 사안의 핵심을 조명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왜곡된 운용의 주체를 바로잡으려면 교육 공간을 사유물로 여기고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소유자에 대한 공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은 사학재단의 문제점은 지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수단인 사립학교법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시 떠오른 학력 인플레, 학벌 사회 문제에 대한 진보 진영의 고민도 정리했습니다.

염은비 “편견을 없앨 수 있었던 만인보”
2011 만인보 ‘동정 아닌 동참 향한 창피하지만 당당한 손’이 좋았습니다. 노숙인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런 편견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제 삶을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순정하고 착한 우리네 이웃들을 불러내 그들의 곡절 많은 생으로 우리 시대 이름 없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사를 구성해보고자 한다’는 만인보의 취지와도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종환씨의 말대로 노숙인은 ‘동정’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동참’시켜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어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신성호 “국가 폭력은 오늘도 반복된다”
‘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용산 사태에서 한국전 당시의 빨치산 토벌을 읽어내는 관점이 날카로웠습니다. 김 교수도 지적했듯 용산 사태는 훗날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치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이 정부의 인권 유린과 국가 폭력의 진실을 규명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국가 폭력은 오늘도 반복됩니다. 파업 노동자와 집회 참가자를 강경 진압하는 경찰의 공권력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사회적 요구를 폭력적으로 압살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오늘도 전쟁 수행 국가일지 모릅니다. 한국전쟁 발발 61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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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도 눈물도 없는 추심의 세계에 뛰어들다
→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채빚에 내몰리는 선량한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정부라 할 수 없다. 정부 당국의 허술한 서류 심사로 사기꾼들이 신용보증기금 등을 꿀꺽할 때 정작 필요한 곳엔 자금줄이 차단되고 있지 않은지, 탄력적 금융지원책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미래지향적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hwan8786
→ 개인적 ‘욕심’ 때문에 빌리는 이도 있겠지만, ‘생계형 채무’가 훨씬 많다고 본다.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고 빌려준 이도 받아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좀더 넓은 의미로 사회의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다. 열심히 살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신용불량이 돼 죽지 못해 사는 이가 주위에 많다 보니, 자꾸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sjan3004
→ 돈을 빌려줄 때는 갚을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것이다. 악성 채무자라고 떠드는데, 왜 악성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나?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준 것이잖나. 다시 말해 이자가 높으면 위험부담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일수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많이 받아먹으려고 하다가 손해 보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악질 채권자는 있어도 악성 채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사회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사회다. migrante

대북강경 정책이 무너뜨린 남한 기업
→ 삽질이나 해대는 무지한 청기와집 출입자들로 인해 나라 꼴이 말이 아니구나. 법도 질서도 양심도 묻혀버리는 암흑의 대한민국이고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한반도 북쪽~!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kkds620

참을 수 없는 등록금의 무거움
→ 제발 낮춰주세요ㅠㅠ. 공부보다 알바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돈 많은 분이 등록금 때문에 등골이 휜다면, 돈 없는 학생들은 허리가 산산조각 날 정도입니다. hope9496

위기의 중수부, 검찰의 속내를 말한다
→ 검경의 밥그릇 싸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하는 꼴을 보면 어떻게 결말이 나든 국민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싸우나요? 티끌만치라도 국민을 위한 주장이 있나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국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싸움을 할까요? dnlrkdq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