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779호를 읽고

<한겨레21> 779호

[집중 댓글] 권력구조 개편용 개헌은 반대올시다

헌법이여, ‘국가의 의무’를 담아라

→그동안 헌법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후진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우리보다 더 민주주의 국가가 있군요. 정말 우리의 상상력은 미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ssojukim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독일 그들의 헌법에는 인권과 인민이 있다. 선진화되고 진일보한 헌법 전문이 부럽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더 나은 인권과 인민에 대한 배려가 아닌 헌법 개정 움직임은, 게리맨더링처럼 자가당착적이다. 입맛에 맞게끔 헌법을 손보려는 속마음이 한심하여, ‘아니면 때려치고’에 공감한다. nosoo0248

→법학도입니다.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에 불과하죠. 당연한 것임에도 잊기 쉬운데 이 글에서 잘 일깨워주네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nepotist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다른 나라의 헌법에 별로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기자님 덕분에 좋은 것을 알게 되는군요. 요즘 한나라당이 개헌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개헌이 권력자, 정치가, 가진 자들을 위한 도구가 아닌 진정한 인민들을 위한 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왠지 현 정권이 그러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florescent

→헌법 타령 그만합시다. 언제 헌법이 잘못돼서 이 모양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며, 집권자의 탐욕이 늘 불행을 불러오고 국민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나 인민이나 글자 차이일 뿐 다 같은 말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황국신민의 약자라고 견강부회하면 안 되지요. 헌법의 글자 타령이나 하지 말고 우리 모두 헌법을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데 힘을 쏟읍시다. fbrkdgk

→fbrkdgk님께서 쓰신 글, 속 터져서 하시는^^ 푸념하시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재판할 때 글자 한 자의 의미까지도 곱씹으며 판결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권력을 쥔 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자신들의 집단과 그 힘을 빌려 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결코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주의의 망령이 인간 중심의 권리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 거죠. 넘 심했나요? parksy607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의도를 잘 모르겠으나, 주권재민에 바탕한 국민 기본권 보장보다 권력구조 개편을 전제한 개헌 논의는 절대 반대한다. 야간집회 금지, 서울광장 사용 제한, 생명을 무시한 용산 사태 강제 진압, 미국산 쇠고기 임의 수입, 4대강 정비, 부자 감세, 도덕성이 결여된 고위직 임명 등 국민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한 채 독선적으로 하는 일들을 볼 때 헌법 개정이 자신의 독선 행위를 보장하는 개헌이 될 우려가 충분합니다. yes7006

이명박 정부 들어 위장 전입은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과목’처럼 돼버렸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도덕성 비판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한겨레 김진수 기자

이슈추적 ‘위장전입 불감증’ 댓글
고위공직자 후보가 갖춰야 할 필수요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기피 등 세 가지 이상 범죄 전력을 필히 요합니다. hwan8786
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선비, 청렴한 지도자 좀 찾아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찾으면 존경스런 인물이 있을 겁니다. 제발 찾아서 세상은 그래도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binson25 절망과 빈곤으로 ‘완조립’돼가는 삶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애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밥 세끼 걱정보다 꿈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 아닐까요. 부자들은 감세 정책이니 뭐니 해서 더 큰 혜택을 받는데 서서히 꿈을 잃어가는 힘없는 노동자들은 또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 안타깝습니다. hwan8786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고마운 나라. 공장 근로자들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가죠. 물가는 천정부지고 임금은 땅에 떨어진 나락인 나라, 자식들은 아비의 뒤를 이어 공장 노동자가 되는 나라, 돈 없어 공부 못 시키는 나라. 법을 만듭시다. 잔업 80시간 못 넘기고 2교대 근무 10시간 못 넘기게 말입니다. 사람처럼 살게 말입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happily981

“용산 망루 진입 자체가 위험한 결정”

→무리한 용산 망루 진입에 대한 경찰과 정부의 책임은 여러모로 증명되고 있다. 또한 민심은 참사 원인에서 경찰과 대책 없는 재개발 제도의 책임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가기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저급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떤 과학 자료와 외침도 ‘우이독경’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선 돈 없고 힘없는 자는 폭력 시위자에 불과한 것 아닌가? esc5470

휴대전화 요금의 ‘불편한 진실’

→기본요금과 가입비도 문제지만 여러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복잡하게 청구서에 기재된 여러 부가서비스 요금, 예를 들어 요즘 거의 다 사용하는 컬러링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곡 수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매월 청구되는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dew17

작가 진중권을 옹호함

→그동안 ‘노 땡큐!’ 글들 잘 읽었습니다. 다른 글에서라도 뵙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했습니다. promethe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