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669호를 읽고

일본은 강함에 굶주려 있다

그동안 캠페인 기사를 읽으며 개인적으로 야스쿠니신사가 지닌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천황을 위한 죽음을 추모함으로써 전쟁의 사기를 고무함과 동시에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을 당연한 일로 만든다는 점. 이는 현재 일본의 우경화와 헌법 개정과 연관해보았을 때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둘째, 과거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한다. 이 또한 과거 제국주의 전쟁이 다시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과거 식민지 국가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이렇게 야스쿠니신사의 의미를 규정했을 때 이번 캠페인은 표면적으론 야스쿠니신사에 강제 합사된 이들을 되찾아오고, 본질적으로는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사과와 이로 인한 올바른 (한국인 입장에서) 역사 인식,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ajiaji07

모든 병원의 ‘진료비 후려치기’는 아니다

‘임의비급여’에 관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불법 비급여’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구별해서 필요한 비급여도 있다는 점을 밝힌 것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기자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단, 다소 환우회 쪽의 입장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는 느낌이 드는 대목은 “의사소견서를 쓰면 대체로 임의 비급여가 인정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의학 발전이 가장 빠르고 무엇보다 임의비급여가 많은 진료 과목인 종양내과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저는, 수많은 의사소견서를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나왔듯이 그렇게 쓴 소견서가 ‘대체로 인정된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일단 기존 규정에 어긋나면 그것이 아무리 진보된 의학 지식이 반영된 것이라도 보험공단에서는 급여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규정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백혈병 환자들이 치료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의 가정이 파탄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비 후려치기’가 모든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행태는 아닙니다. 모든 병원이 ‘진료비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일반화라고 생각합니다. etoile76

비정규직의 미래가 걸린 싸움

지금 비정규직의 문제로 온 세상이 혼란스럽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악법이라고 올 초부터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지만 결국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에서 힘든 투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장에서도 어려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이란 말인가? 나는 민족투사도 열렬한 운동가도 아닌 평범한 소시민이지만, 무엇인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것이 혼자만의 생각일까? 비정규직 싸움이 여기서 밀리면 정말 설 곳이 없는 비정규직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많이 답답하다. 그나마 이랜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연대해 투쟁한다니 조금은 위안이 된다.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 dark0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