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호를 보고

경기활성 위한 장기책 세워야

표지이야기 ‘한국 경제 부활 프로젝트’를 읽으니 총체적인 위기에 내몰린 우리 경제를 정밀하고 냉철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좀체 진실한 경기회복 대책이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 정부가 내놓은 뉴딜정책도 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걸핏하면 건설경기 부양책을 쓰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이고, 국가자원이 비생산적인 쪽으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해 장기적으론 오히려 성장을 저하시킨다. 내수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과 외국인들이 투자할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최대 역점을 두고 일자리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경제 난국을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제한적인 부양책 외에도 장기적으로 성장을 위한 경제 기본 틀을 바꾸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영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국민연금 재원, 함부로 쓰면 안 돼

초점 ‘시한폭탄 국민연금 국회 속으로…’를 읽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문제를 실감했다.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보험요율과 지급액, 운용방법에서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은 이 막대한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가입자들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정부는 뉴딜정책과 국내 유수 기업의 인수·합병 방어용으로 언급하니, 정부 스스로 국민의 오해와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연금관리는 연금공단쪽에서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공공성 문제는 국민연금 자체의 판단에 맡겨야지 국민 경제의 구도에서 정부가 정책의 필요에 따라 지나치게 바꾸는 건 안 된다. 자신들의 돈인양 국민연금 재원을 마음대로 빼서 쓰겠다는 월권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최남이/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매매 종사자 제대로 돕자

현장리포트 ‘굶어도 탈출구 안 보이네’를 읽었다. 성매매를 막고 그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시행이 한달이 넘었는데 종사자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니 안타깝다. 여전히 곳곳에서 유흥가 업주들과 종사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초등학생에게까지 인터넷 성매매가 뻗치고 있다니 자녀를 둔 엄마로서 걱정이 된다. 그럼에도 당국의 대책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 성매매 종사자들도 외계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딸이 아닌가. 자활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선 이번 특별법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다.

장기간 방치되고 방관된 것들을 일순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손보려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당국에선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직업훈련과 창업자금 지원 등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성부에서 자활 예산을 편성하여 심혈을 기울여도 여전히 시위는 계속된다. 우리 사회도 그들을 외면만 하지 말고 사회 구성원으로 감싸안기 위해 제대로 고민하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야 한다.
박정옥/ 경남 진주시 칠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