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로 살리기 캠페인] 대통령님, 성금도 내지 마십시오

시민사회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조심 외교’ 전략 고집하는 한국 정부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은 고사하고 대통령의 성금마저 말려야 하는가

▣ 남종영 기자 [e-mail]

“지난 6월께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을 털어 우토로 살리기 캠페인에 기부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의식한 외교 라인에서 이를 만류해 결국은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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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 ‘작은 사건’은 우토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토로의 외교 문제화를 두려워하는 한국 정부. 지난 5월 <한겨레21>이 입수해 공개한 외교통상부 내부 보고서의 관점에서 한치도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주민들은 자금 지원 공식 요청

“물론 대통령이 각 부처를 직접 지휘해서 풀어야 할 문제를, 개인으로서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뒤따르는 한-일 관계에서 대통령이 우토로 모금에 참가하는 행위는 한편으로 고도의 외교전술이 될 수 있다. 이도저도 않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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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교 전문가는 이렇게 아쉬움을 표시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공격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뒤 “개인적인 행동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에 견줘보면, 순수한 외교전술 차원으로 봐도 일본에 한참 뒤진다는 것이다.

마침 우토로 주민들이 최근 한국 정부에 땅 매입을 위한 자금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주민들이 8월 초 오사카총영사에게 보낸 요망서는 관심을 표명해달라는 수준의 요청을 넘어 땅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토로 주민회는 이 요망서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들이 직접 땅을 매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매입자금을 갹출하는 각서를 마을 전체 세대에게 배포해 회수했다”고 밝혔다. 주민회는 도로·수로 등 공유지, 빈집·빈터 등의 매입과 생활보호 세대 및 고령자 세대 등의 매입자금 충당이 당면 문제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조를 요청했다. 현재 일반 세대는 자신들의 돈으로 최대한 매입할 테니 어려운 부분만이라도 한국 정부가 도와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소유권은 우토로 주민회로 하되, 거주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운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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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기만 하다. 외교통상부는 우토로 문제의 역사적 연원을 따져볼 때 일본 정부의 직접적 책임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준규 재외국민영사국장은 8월8일 “우토로 땅 매매 과정에서 한국인이 사기를 친 점도 그렇고, 법원의 판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강제퇴거’를 시켜선 안 된다고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우토로 문제는 국가간의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 국가가 개입하려면 마땅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세금을 쓸 정도로 긴박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땅 매입의 마지막 단계에서 재외동포재단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마무리짓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안에서 다른 대안을 고민하는 부서가 있긴 하다. 대통령 직속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단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토로 문제의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은 올해 관련 법이 통과되는 대로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탈바꿈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 우토로를 식민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른역사정립기획단 관계자는 “우토로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관심을 표현할 것”이라며 “아직 개념적 접근만 이뤄진 상태이지만, 우토로에 평화교육센터를 만들거나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이라면 우토로 지원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메시지 “정신 좀 차려라”

지난 6월 초에 시작한 우토로 살리기 모금은 단 두달여 동안 2억원에 가까운 성금을 모았다. 올해 광복절을 우토로 살리기의 전환점으로 본 시민단체들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토로 땅 매입을 위해 시민사회가 헌신한 것과 대조적으로 정부의 ‘조심 외교’ 전략은 답답하기만 하다. 라종일 주일 대사와 외교통상부 실무자들이 우토로를 다녀가고 한-일 외교통상부 국장급 회의에도 우토로가 거론됐지만, 우토로를 관장하는 지자체인 우지시는 여지껏 주민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외교적 성과가 없는 셈이다. 배지원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사무국장은 이런 정부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정부가 광복절까지의 모금액수를 되새기며 여론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국 정부와 대립 전선을 긋지 않는 것은 결코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다.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을 시민사회가 대신함으로써 정부에게 ‘정신 좀 차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정부는 결코 착각하지 말라.”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조만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에 우토로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우토로 상징물 나오다

[우토로 소식 ]

비둘기와 할머니의 이미지, 홍보 티셔츠·배지 등에 사용

우토로 상징물이 나왔다. 강제퇴거 위기에 몰린 우토로 할머니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향해 손을 내미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할머니가 사는 원 안의 세상에는 우토로의 빈곤을 상징하는 함석 담장이 서 있다. 비둘기는 원 안의 세상을 끌고 나간다. 이 상징물을 제작한 운수납자(30·본명 구상열)씨는 “비둘기는 우토로를 돕는 상징물로, 대한민국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재일동포도 될 수도 있다”며 “아직 할머니와 비둘기가 닿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 할아버지가 삽을 우토로 땅에 찍으며 “총부리에 끌려왔으나 땀으로 일구었다. 두번 죽이지 마라!”고 외치는 모습을 담은 상징물도 있다. 이들은 우토로 홍보 티셔츠와 배지 등에 사용된다.

		우토로 해방의 그날까지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마을 우토로 살리기 캠페인]

여러분이 내신 성금이 우토로 주민의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금이 한푼두푼 쌓일 때마다 우토로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가 느끼는 부담은 커질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우토로를 살려주세요!





계좌이체: 하나은행 162-910006-81704 국민은행 006001-04-091586 예금주: 아름다운재단
신용카드·휴대전화 결제: 우토로국제대책회의 홈페이지 http://www.utoro.net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http://www.beautifulfund.org
ARS 결제: 060-705-0815(한 통화당 2천원씩 모금)

주관: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아름다운재단,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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