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을 보지 말고 윤을 보라

부동산·주식 양도 차익 과세 줄어들고 검찰 예산권 독립, ‘여성가족부 폐지’ 없고 ‘탈원전’ 폐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22년 5월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110대 국정과제’가 적힌 패널을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180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의결·공포로 검찰의 힘이 빠진 가운데 새 정부는 검찰에 예산권 독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견제 기능 등을 주며 권한 확대를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산 과세를 강화해온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부동산·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늦추거나 줄여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 한다며 ‘애니싱 벗 문’(Anything But Moon·문재인이 한 것 아니면 뭐든)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후보 시절 내건 ‘한 줄 공약’ 가운데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이슈는 국정과제에 반영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