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6년째를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3선 도전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박 시장은 8월24일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전환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성찰 중”이라면서도 “3선에 도전한다면 이전과 달리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정치인은 시련을 거쳐 성숙하고 강해진다. 난 아직 정치인으로서 매운맛을 못 봤다”고 말했다.
현재 돌발 이슈로 떠오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관해서는 “지난번 양보해준 것은 사실이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서울시장직은 개인 사이의 양보를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다. 전적으로 시민들이 판단하는 자리다”라며 강한 의욕을 내보였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할 일 성찰 중”</font></font>박 시장에겐 ‘일중독자’란 별명이 있다. 요즘 치중하는 시정 사업은 무엇인가.초기엔 서울시 공무원들을 참 많이 괴롭혔다. 서울시민이 1천만 명이라 업무가 많다. 복잡하고 잡다하다. 지난 6년 동안 여러 업무를 정리했다.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세부적인 것까지 챙겨 방향을 정리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챙겨보는 정도다.
6년째 서울시청을 운영해온 철학은.처음에 ‘사람특별시’라는 말을 했다. 속도가 아닌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과거 고도성장의 빛과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회적 폐해가 많았다. 정치·문화, 심지어 경제성장조차 잠식돼 있었다. 물질과 속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려 했다. 나와 철학이 굉장히 다른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충돌이 많았다. 불리한 조건에도 서울시는 수많은 변화와 성취를 이뤘다. 이제 철학을 같이하는 문재인 정부가 서울시 정책의 상당 부분을 받아안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싱크로율이 65%에 달한다. 그동안 나무 1천만 그루를 심고, 미니 발전소도 2만1천 개를 만들었다.
아쉬운 일은 뭔가.구의역 사고(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아무개군이 전동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의 경우 내 등잔 밑이 어두웠다. 효율 중심 사고는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이게 외주화를 만들었다. 사고 이후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웬만하면 직영화나 정규직화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3선 도전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요새 우리 직원들이 중국집에 가면 ‘삼선간짜장 시켜먹자’고 농담한다. (웃음) 나는 무엇이 되기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인생의 화두였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본질적 전환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할 일이 뭔지 성찰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걸 확인해보는 중이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안철수 출마설? 최종 선택은 시민 몫” </font></font>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돈다. 지난번 안 전 대표가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박 시장이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안 전 대표와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많은 정치인이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하는 모양이다. 많은 사람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건 그만큼 서울시정이 나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나 싶어 기쁘다. (웃음) 2014년 재선으로 서울시장이 될 때 당내 경선 없이 됐다. 3선에 나선다면 경선도 있어야겠다. 정치인은 시련을 거쳐 성숙하고 강해진다. 나는 아직 정치인으로 매운맛을 못 봤다. 그래서 이번에 경선 과정이 있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 도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양보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다. 안 전 대표는 내가 서울시장을 잘할 것 같아 양보했고 그 양보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 선택은 시민의 몫이다. 서울시장은 양보를 해주거나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다. 전적으로 시민이 판단하는 자리고 시민에게 달린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넘었다.기본적으로 잘하고 계신다.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불통,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정책에 비해 문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통찰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지지를 보내는 게 아닐까. 다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개혁과 혁신이 지지율에 얽매이면 안 된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1년 안에 결판을 내야 한다. 연임할 수 있는 서울시장과 달리 대통령은 5년 단임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국민의 염원과 소망이 살아 있는 시점에서 속도를 더 올려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예로 들면 시민, 전문가와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만 국민투표로 할 일은 아니다. 기본 방향은 탈원전, 탈화석연료로 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과거를 돌아보고, 외국 사례를 살피고, 미래를 내다보면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란 게 분명하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한반도 평화적 체제로 바꾸려면 일단 멈춰라”</font></font>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토론이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웃음) 굉장히 좋은 변화다. 장관들 누구도 발언을 조심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국무회의에 가면 아는 사람이 많아졌다. 갈 때마다 발언을 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10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의 미래’에 토론자로 참석해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해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나.지금의 긴장 국면을 평화적 체제로 바꾸는 세 단계가 있다. 우선 ‘일단 멈춤’이다. 미국과 북한 모두 도발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발언이 오간다. 일단 멈출 필요가 있다. 2단계에서 ‘기어 변환’을 하고, 3단계는 ‘휴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를 정착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어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경제와 정치 모두 위기다. 20년간 모든 지도자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이야기했지만 넘지 못했다. 안보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냉전 지역인 한반도의 안보·경제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남북경제공동체다. 구체적으론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을 잘 지켜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룩한 남북 발전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 철로 복원, 2천조원에 이른다는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공동의 경제협력사업,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연해주 합작사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추진되면 세 단계 변화가 모두 가능하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광화문 봅슬레이 서울시 주최 행사 아닌데…” </font></font>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유럽연합 방식의 협력이 필요하다. 유럽에는 수백 년에 걸쳐 피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된 전쟁의 역사가 있다. 그걸 어떻게 해결했나. 근본적 사과와 완전한 보상이 있었다. 독일 빌리 브란트 총리 등이 아우슈비츠 통곡의 벽에 가서 꿇어앉았듯 과거 청산이 첫 번째였다. 이후 에너지, 경제 공동체도 필요하다. 우리도 유럽처럼 못할 이유가 없다. 일본 손정의씨(소프트뱅크 사장)가 제안한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만들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사막화로 고통받는데 사막화를 방지하거나 산림녹화 작업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연합 같은 공동체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연방제 같은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선언은 대단한 것이다. 지방분권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재정분권, 조직분권, 자체입법권이다. 이걸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복잡한 행정을 중앙정부가 다 할 수 없다.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뿐이고 세세한 건 지방정부가 한다. 그래야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예산이 효율화된다. 잘사는 국가는 모두 지방분권이 잘돼 있다. 분권은 시대의 필연이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지급 결의를 하면서 서울시에 60%를 부담하게 하고 중앙정부는 40%를 부담한다고 한다. 아동수당은 대통령이 공약한 보편적 복지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을 시행하려면 중앙정부가 돈을 내야지 왜 지방에 부담을 지게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재정이 텅텅 빈다. 주민 맞춤 정책을 펼 수 없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해서 지방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펴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지난 8월19일 열린 서울 광화문 ‘도심 속 봅슬레이’ 행사에 이틀 동안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하루는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예산 낭비,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 같다. 이건 서울시 행사가 아니다. 강원도와 평창겨울올림픽조직위가 주최한 행사다. 서울시는 단순 협력만 했다. 돈도 그쪽에서 기업 후원으로 부담했다. 사실 내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강원지사 쪽에서 꼭 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평창올림픽이 홍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강원도나 조직위는 웃고 피해는 내가 보고. (웃음)
<font size="4"><font color="#008ABD">“시민들이 서울시정 연구해주길 바란다” </font></font>적극적으로 추진한 청년수당에 부정적 반응도 있다.어떤 정책도 100% 선은 없다. 부작용이 항상 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글까. 청년수당은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이다. 청춘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이다.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 그동안 아르바이트 덜 하고 영어, 중국어 등을 배울 수 있다. 스펙이 안 중요하다고 해도 여전히 스펙을 보는 사회다. 이런 걸 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다. 그들에게 50만원은 너무나 귀한 돈이다. 그리고 ‘나라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깨닫게 해주는 정책이라 본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엄청 반대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안종범 경제수석도 동의한 것이 왜 중간에서 어그러졌는지 모르겠다.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은.시민들이 서울시정을 연구해주기 바란다. 청년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이 많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에 지켜봐주면 좋겠다. 위대한 시민만이 위대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깨어 있고, 학습하고, 정치적으로 지혜롭고. 이런 시민에게 좋은 시장과 도시를 가질 권리가 생긴다.
<font color="#008ABD">글</font>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font color="#008ABD">정리</font> 윤수현 교육연수생
<font color="#008ABD">사진</font>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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