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한반도 문제를 아웃소싱할 것인가

‘햇볕정책의 전도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절차적 정당성을 밟는다면 사드 가동은 쉽지 않을 것”

등록 2017-05-30 19:51 수정 2020-05-03 04:28

“지난 정권은 북한 문제를 외주화해 당사자인 우리가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는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주도적인 구실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문정인(66)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동북아 번영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구실을 한 인물로 꼽힌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는 문 교수는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석했다.

문 교수는 5월22일 연세대에서 진행된 과 인터뷰에서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확대해석해왔지만, 새 정부는 좀더 유연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점진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는 데 찬성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이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모든 지원을 차단한 ‘5·24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민감한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가동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밟는다면 가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보수정부 9년 동안 북한의 위협 상수화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제안은 어떻게 받았나.

5월18일 청와대의 어떤 분이 와서 제안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통일외교안보를 총괄하는 특별보좌관을 맡아달라고 해서 수락했다.

애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하마평이 많았는데.

내막은 잘 모른다. 특보직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나같이 자유분방한 사람이 안보실장 자리는 해내기 힘들 것이다.

특보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내 전문 분야에서 대통령을 도울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에 관여했다. 이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에 석좌연구원으로 가 있어 관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등 공약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위기의 근원을 북한 문제에서 찾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그게 정답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미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할 필요도, 한-중 관계에서 각을 세울 이유도 없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미, 북-중 관계도 좋아진다. 선순환의 양자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룰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일부에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특보의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특보의 구실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특보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을 도와주는 구실을 할 것이다. 안보실은 일상적 정책 운용을 맡고, 특보는 대통령과 안보실을 보좌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큰 그림과 국정철학을 만드는 데 공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내가 국제 네트워크가 풍부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미·중·일·러, 그리고 북한까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고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일종의 공공외교를 통해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이나 철학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특정한 미션을 준다면 그것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과 충돌하거나 우회할 일은 없다고 장담한다.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을 평가해달라.

(박근혜 정권을 포함해) 보수 정부 9년 동안 북한의 위협이 상수화돼버렸다. 북한은 불량 국가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화할 수 없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처벌과 응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고착시켰다. 우리 혼자 힘으로 북한을 응징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자연히 유엔, 미국, 일본 등과 공조할 수밖에 없었다.

쉽게 말해 북한 문제를 외주화,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북한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이 약해져,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게 됐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다. 남북관계를 가장 위에 두고 잘 조율하면 한-미, 북-미, 북-중 관계도 잘 정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데 비중을 둘 것이다.

“선제적 대화와 협상으로 돌파구 만들어야”왜 그런 문제가 생겼나.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북 인식의 경직성과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서 왔다고 본다.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올 걸로 봤다. 안 그러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 7월 초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내년에 통일이 올 수도 있으니 잘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이 있다. 결국 이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변화와 우리 중심의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시사한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유엔,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니 걷잡을 수 없는 블랙홀에 빠져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 나고 말았다.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한 것도 박근혜 정부의 실책 중 하나다. 지난 정부는 이를 잘한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건 한반도를 발칸반도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되도록 한반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 외세가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난 세기 식민지·분단·전쟁 같은 비극을 가져온 강대국 정치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방관자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변 강대국을 개입시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결과를 초래한 셈인가.

국제정치학계의 거장 케네스 왈츠가 ‘규모의 원칙’(Size Principle)을 제시했다. 국제정치에서 행위자 수가 많을수록 전쟁 가능성은 커지고, 갈등 해소 가능성은 적어진다는 이론이다. 반대로 행위자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문제 해결이 쉬워지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레바논 사례를 보자. 레바논 분쟁은 마론파·수니파·시아파·희랍정교도파·드루즈파 등 다섯 종파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그 배후에 있는 미국·프랑스·영국·시리아·사우디아라비아·이란 등 후견국들이 개입하면서 레바논 분쟁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시리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내부 문제가 국제화되면 풀기가 아주 힘들다. 한반도 문제에 미국과 중국이 자꾸 끼는 건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북 제재와 압박도 필요하지만 대화와 협상에 역점을 둬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해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되, 선제적 대화와 협상으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북한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미국과 대화가 더 순조로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꼭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공감대 구축은 가능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과 통합을 지향하는 대통령 아닌가.

안보가 실종된 것 같다.

안보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안보는 기본이다. 안보를 강조하면서 안보 잘한 정권이 없었다. 그건 안보를 국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안보는 말없이 차분하게, 꾸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안보를 앞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 대통령도 강조하지만 안보는 민생이다. 사드 건만 해도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큰가.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는 옳은 결정이라 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구호가 뭔가? ‘든든한 대통령’ 아닌가. 소리 없이 차분히 안보를 잘해낼 것이다.

“미국은 ‘배드 캅’ 우리 정부는 ‘굿 캅’으로”

북한이 거듭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 스케줄이 있을 것이다.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북한의 군 기관과 과학자들은 자기 스케줄대로 시험 발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경우, 성공보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았다. 이를 반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시기를 지금에 맞춘 것도 문재인 정부를 겁주려는 의도보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레이건호가 동시에 동해에 전진 배치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미국이 자신을 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하다는 걸 보이려고 미군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시점에 맞춰 도발하는 것으로 본다. 미국은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 결국 서로 신뢰가 없으니 ‘힘의 과시’(show of force)를 하는 게 아닌가. 미국한테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본다.

“5·24 조치 이미 무용지물 된 거 아닌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잘 맞을까.

미국의 국익이 있고 한국의 국익이 있다. 이것이 꼭 합치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와 압박에 더 비중을 두고, 대화와 협상에는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게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였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재와 압박을 해도 오바마 때보다 더 강하게 하고, 반면 북한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면 화끈하고 과감히 대화하고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자. “북한의 체제 변화에 관심 없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하는 등 “성의를 보이라”고 하는 것인데 북한이 이제는 성의를 보여야 할 때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와의 접점이 있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미국과 같음을 강조하면서 지혜로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미국은 계속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배드 캅’(Bad Cop·엄격한 경찰)이 되고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굿 캅’(Good Cop·인자한 경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와 이익이 같고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상호 협의를 통해 역할 분담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북한은 어떤 식으로 성의를 보여야 하는가.

중국의 제안이 먹힐지 모르겠지만,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 평화협정 협상)이 현실적 접근이 아닐까 싶다. 결국 비핵화를 협상 입구에 놓을 수는 없고, 핵 동결을 입구에 두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2005년 9·19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초기 조처 사항을 규정한) 2·13 합의처럼 검증 가능하게 핵 동결 후 북한 핵시설이나 핵물질을 동결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뒤 완전 검증 가능한 핵무기 폐기로 가야 한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5·24 조치 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5·24 조치는 이미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닌가. 개성공단은 재개하는 데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쟁점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인데 우리가 재해석하기에 달렸다. 유엔 결의안 2270호 제48조를 보면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교류를 허용한다”고 돼 있다.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다 가져갔다는 둥 오만 가지 흉흉한 소문이 나오는데, 개성공단 입주 업자들이 당장 가서 시설 점검을 할 수 있게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새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면 그것부터 하고,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북한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해야 한다. 내가 볼 때 점진적 재개는 문제없다. 1300만달러가 북한 당국에 건너가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건 북한과 협상해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북한이 박왕자씨 사건(2008년 7월 북한 초병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사건) 사과, 재발 방지, 관광객 신변 보장이란 3대 요구 사항을 다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관광으로 인한 뭉칫돈이 북한에 들어가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지적인데, 그건 현대아산에서 관광객의 돈을 한꺼번에 걷어 북한에 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비자 발급 비용과 입장료를 내는 식으로 바꾸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뭉칫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지난 보수 정부 9년 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를 너무 확대해석해서 (금강산 관광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석했다. 새 정부는 좀더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정권 초기에 하는 게 좋다” 이르긴 하지만 대북 특사나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특사가 어렵다고 본다. 정상회담을 하거나 특사를 보낸다는 건 확실한 결과가 담보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반적으로 대북 접촉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당국자 간 공식 접촉, 당국자 간 비공식 막후 접촉, 민간인 물밑 접촉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 대북전략국이 없어져 상시화된 대화 채널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물밑 접촉으로 북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다음 당국자 막후 접촉, 마지막으로 특사 파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상회담은 정권 초기에 하는 것이 좋다. 정상회담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해서 그에 대한 계산도 많이 해봐야 한다.

사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바람직할까.

사드 문제 해법은 다른 게 없다. 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사드 배치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지금 경북 성주 주민 300여 명이 헌법소원을 냈다.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수용을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월 국회가 개원하면 일부 의원도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드 작동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를 통해 미국 쪽에 잠정적으로 중단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사이 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해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고 사드 배치 명분을 제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라 본다.

국내적 절차에 따라 사드 가동을 못하게 된다는 것인가.

민주주의 때문에 사드 작동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대통령도 탄핵시킨 나라 아닌가. 그 이상 미국에 먹히는 주장은 없다. 촛불의 힘,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시민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사드 운용을 허락하겠는가.

일본과 ‘위안부’ 협상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글쎄, 그건 어떻게 풀겠는가. 역사 문제는 최소한 3세대, 100년은 간다고 했다. 201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에 그렇게 썼다. 갈등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돼선 안 될 것이다.

재협상이나 폐기까지 가긴 어렵다는 얘긴가.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지 않은가. 일본이 재협상에 응해주지 않으면 재협상은 어렵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 원칙을 지키는 지도자다. 문 대통령을 참여정부 때부터 봐왔지만 무리하지 않고 순리를 따른다. 쉽게 말해 원칙·상식·순리를 따르는 지도자다. 하나 더, 소통하는 사람이다. 과거 시민사회 수석, 인권·노동 변호사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리라는 강한 예감이 든다.

글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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