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공포의 균형’에 휩쓸린 한국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DNI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지난 3월12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이유로 ‘억지’ ‘국제적 위신’ ‘강압 외교’ 등 3가지를 꼽았다.
말과 장막… 빈틈 찾기 어려운 ‘연출’
일반적으로 비핵국가들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안전 보장과 내부 결속 강화가 중요한 이유다. 북한이 ‘핵억지력’을 바탕으로 ‘강압 외교’를 구사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 욕구 때문일 것이다. 핵과 장거리 로켓을 보유한 세계 10위권 국가라는 국제적 위신은 ‘내부 결속’과도 관련된 일이다.
2011년 초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핵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무렵 는 북한과 대화를 하거나 한반도의 긴장 조성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양보만 얻기 위해 회담을 이용하더라도 회담을 하느냐, 회담을 회피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확장돼 한반도에서 긴장과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감수하느냐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원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후자를 선택한 꼴이 돼버렸다. 2013년 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국전쟁 휴전 이전 상태로 돌아갈 듯한 기세다.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연일 험한 말을 내뱉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치밀하게 주판을 두드릴 것이다. 일단 말로써 군사적 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면서, 동시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의 조짐부터 평양 시내 자동차들에 위장막을 치는 것까지 빈틈을 찾기 어려운 ‘연출’이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이 북-미 협상과 내부 결속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북한이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간하는 세계 군사 정세에 관한 권위 있는 연례 보고서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예상하기도 한다.
북한이 실제 군사행동을 할 것인지는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 지난해 4월에도 남북은 격렬하게 ‘말의 전쟁’을 치렀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령관인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를 향해 ‘선군의 불 맛을 톡톡히 볼 것’이라며 서울을 향해 ‘특별행동’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명박 정부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으로 맞섰다. 지난해 말에도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에 대해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며 위협했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북한의 위협에도 국민은 덤덤하다. 국방부는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면서 북의 약을 올리는 심리전을 펼치기도 했다. 심지어 공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은 북한의 ‘불바다’ 위협에도 골프장을 찾았다.
최소 능력으로 균형 유지, 최소 핵억지
그간 북한은 뽑은 칼을 소리 없이 칼집에 다시 넣기도 했지만,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의 목표가 ‘억지’와 ‘강압 외교’에 있다면, 북한의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물론 북한의 위협이나 남북한의 말의 전쟁이 양치기 소년의 발언처럼 반복되면서 둔감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위협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의 불안정한 긴장 상태가 우발적인 사건조차 통제하지 못한 채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북한의 치밀한 계산에 따라 의도적인 국지 도발이 벌어질 수도 있다. 북한이 핵억지력을 바탕으로 확전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소규모 도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이 핵능력을 발전시켜서 추구하려는 목표는 분명하다. 지속적으로 핵탄두를 경량화·소형화해서 미사일 탑재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소규모 핵전력으로 억지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핵전략을 발전시킬 것이다. 소량의 핵무기로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에게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힐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최소 능력으로 핵강대국의 공격을 막고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최소 핵억지’(Minimum Deterrence)다.
‘최소 핵억지’란 상대의 공격을 막는 효과만 뜻하지 않는다. 핵무기 사용으로 협박하고 공갈해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 전략과 목표를 북한의 이익에 맞게 변화시키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이것이 ‘강압 외교’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선제 핵타격 권리, 불바다’ 등을 외치는 것은 본격적으로 강압 외교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강압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군사행동은 세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런 유형의 행동을 기획하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행에 옮길 것이다.
첫째는 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그동안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실험 4차례(1998년 8월, 2009년 4월, 2012년 4월, 2012년 12월),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1차례(2006년 7월), 핵실험 3차례(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등 여러 번 위기 고조 조치를 취했다. 서방 언론이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고 했던 경우는 대부분 미사일 기술과 겹치는 인공위성 발사 실험이었다.
2006년 7월엔 위성이 아니라 중거리·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뤄졌다. 당시 동해를 향해 발사된 대포동 2호는 40초 만에 폭파됐다. 실패로 알려졌지만, 미국 정보 당국은 이 실험이 실패로 끝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목표는 미사일 발사를 원격 조정하는 지휘통제 시스템 실험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강압 외교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3차례 핵실험 이후 북한의 본격적인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의 소형화·경량화를 시위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동해상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두 번째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94년에 정전협정 백지화 조치를 실행에 옮긴 적이 있다. 당시 북한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3가지 요소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기구)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선과 면) △평화유지(규정) 등을 차례로 무력화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무장시위를 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미 조선인민군판문점 대표부의 활동을 중지했다. 앞으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군사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NLL을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세 번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다. 이미 최근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몇 차례 이 지역을 방문해 긴장을 조성한 바 있다.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는 NLL을 지키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경제협력으로 해소하자는 평화보장 방안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가 서해평화협력지대라고 손꼽았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잘못된 이해와 편견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 공세를 퍼부었다. 새누리당은 당리당략 때문에 NLL을 다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버렸다. 북한이 NLL 일대에서 도발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하며 강압 외교를 하는 것에 미국은 ‘확장 억지’로 대응하고 있다. 핵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북한 핵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배치한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전략폭격기, 각종 전략미사일과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의해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면서 형성한 ‘공포의 균형’이라는 질서를 향해 가고 있다.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