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이 사라진 건 거짓말이야

미국과 접한 3200km 국경, NAFTA 12년7개월의 멕시코에서 도주하는 사람들… 교역량 늘어났지만 불법이민은 증가 “수술은 성공하고 환자는 숨진 꼴”

▣ 글 정인환 기자 [e-mail]
사진 REUTERS/NEWSIS

‘수술은 성공했다. 그러나 환자는 숨졌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1994년 재닛 리노 당시 미 법무장관은 “(자유무역을 통해) 멕시코의 생활·임금 수준을 높임으로써, NAFTA는 멕시코인 불법이민자 규모를 6년 안에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NAFTA는 불법이민을 줄이는 데 최상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약 30%에서 지난 10여 년 사이 약 55%까지 높아졌다. 멕시코에 대한 해외투자도 1994년 NAFTA 발효 이후 225% 이상 늘었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볼 때 지난 10년여 NAFTA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다.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가 줄지 않고 되레 늘고 있다. 미국 전역이 불법이민 문제로 시끄럽던 지난 5월 초 미 국경순찰대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모두 72만4613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가량 증가한 수치다.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데이비드 모리스 미 지방자립연구소(ILSR) 부소장은 최근 에 기고한 글에서 “수술은 성공했지만, 환자는 숨진 꼴”이라고 설명했다. NAFTA를 통해 의도했던 대로 교역량과 해외투자를 늘리고, 기술이전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멕시코인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리스 부소장은 “NAFTA가 발효되기 이전보다 대부분의 멕시코 노동자 실질임금은 줄었고, 멕시코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극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미국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는 더욱 늘었다”고 지적했다.

운명은 때로 가혹하다. NAFTA 발효와 함께 삶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진 멕시코인들은 3200여km에 이르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향해 목숨을 건 불법이민을 ‘대안’으로 택했다. ‘천국에선 너무 먼, 미국과는 너무 가까운’ 자유무역협정도 멕시코의 운명을 바꾸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