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어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재벌 봐주기 결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들은 1월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영장 기각이 정의로운 판결인지 법원에 되묻고 있다. 이들의 농성장 옆 법원 게시판 홍보물에는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이름이 쓰여 있다.

사진ㆍ글 김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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