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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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2004년 1월 연합사를 포함한 서울 용산기지의 경기도 평택 완전 이전에 최종 합의했다. 어렵게 맺어진 이 합의는 지난 10월 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를 계기로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됐다. 주한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도 경기도 동두천에 잔류하는 것으로 번복됐다. 용산기지 반환은 100여 년간 외국군 주둔지였던 땅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역사적 의미도 적지 않았다. 10년 전 평택에 새 기지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용산과 동두천 미군기지 등을 반환받기로 했었다. 한국은 받기로 한 것을 받지 못한 반면, 미국은 용산과 동두천의 기존 시설에 더해 전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주둔 기지를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갖게 됐다.

이들 부대의 잔류 비용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한-미 간에는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이 관례처럼 적용돼왔다.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만큼 잔류 비용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70% 공정률을 보이는 평택 미군기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공사현장 앞에서 만추의 갈대가 흐드러졌다.

평택=사진·글 류우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