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재편 전체 틀에서 접근을

경제 파급력 고려 정부 개입 불가피… 노조도 전향적인 자세 필요

1986년 쌍용그룹이 동아자동차공업 경영권을 인수하며 쌍용자동차는 출범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뒤인 1998년 쌍용차는 대우그룹에 인수됐고 대우가 무너지자 2004년 중국 상하이차에 다시 인수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상하이차는 기술유출 논란을 남겨둔 채 철수해버린다.
그 뒤 쌍용차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 갈등에 이어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똑떨어지는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진보와 보수 양쪽의 자동차 전문가들한테서 해법을 들어봤다. 편집자

7월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 김태형 기자

쌍용자동차 문제가 더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상하이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 뒤에 구조조정 자구책 선언, 노조의 수용 불가, 공장 점거, 직장 폐쇄에 이은 공권력 투입 등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과연 지금까지 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동안 해법은 과연 없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후 해결 방안은 과연 전혀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는 9월15일까지 최종 회생계획안을 내고 쌍용차를 살리려는 움직임은 현재의 사태로 불투명하게 되었다. 현재는 법원에서 존속 가치와 청산 가치 중 어느 쪽이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만큼 쌍용차는 장점으로 부각시킬 부분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쌍용차 노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된 근로자와 남은 근로자 사이에 노노 갈등이 시작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을 적극 독려하는 처지가 되었다.

쌍용차가 내세울 장점 아무것도 없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쌍용차는 현재 장점으로 내세울 어떠한 부분도 남아 있지 않다. 차세대 자동차도 유일하게 모노코크(일체형 통구조 자동차 외형) 형태의 소형 스포츠실용차(SUV)만을 바라보고 있으나, 양산형 모델을 위한 개발비는 물론 설사 양산이 되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더욱이 생산성은 다른 회사의 3분의 1 수준이며, 수익률도 최악이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투쟁 일변도의 노조는 다른 기업의 인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쌍용차는 포기하고 파산 절차를 밟을 것인가? 시기는 이미 놓친 것인가? 회생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우선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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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의 역할이다. 노조 쪽은 정부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기업에 개입할 만한 명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자동차 산업은 자국의 경제에 끼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 지금의 노사 양쪽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노사간 토의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노·사·정’ 틀이다. 그렇다고 공적 자금의 투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자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 설득할 명분 있어야

둘째, 공적 자금의 투입은 국민을 설득할 만한 논리적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미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공적 자금의 후유증을 알고 있는 국민에게는 공적자금의 무작정 투입은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적 자금 투입안은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내야 할 시한인 9월15일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

셋째, 쌍용차 한 회사의 시각으로 보지 말자는 것이다. 경쟁력 없는 차종 몇 가지만을 보는 시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결국 국내 자동차 산업 재편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장의 85%를 석권하는 현대기아차 그룹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건전한 글로벌 기업으로 크려면 내수시장은 경쟁력 있는 쌍두마차나 삼두마차가 더 어울린다는 얘기다. 이러한 관점에서 쌍용차·GM대우는 물론이고 가능하면 르노삼성도 함께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금까지 해외 매각이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지 못한 만큼 이제는 우리가 안아야 한다는 논리다. 아마도 국내 기업이 모기업이었다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남달랐을 것이다.

넷째, 노조의 현 상태를 본모습으로 하루속히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최대한 보여주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장점을 만들어야 한다. 구조조정도 무작정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일부는 할 수 없이 나가야 한다는 논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현재의 쌍용차는 장점이 전혀 없어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정도로 악화돼 있다. 미국의 GM이나 크라이슬러 등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합종연횡에서 노조가 일부 구조조정은 합의를 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무작정적인 파업은 매우 부정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노조의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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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관련 부서의 역할과 단합이 중요하다. 정치권도 이해관계를 떠나 냉정하게 판단해 지원해야 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등도 적극 동참해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명분도 만들어주어야 한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쌍용차를 해체한다는 것은 앞뒤로 보아도 무언가 개운치 않다. 그만큼 아쉽고 도리를 못한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만큼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

[쌍용차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노사가 싸우지 말고 시장과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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