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은 어디까지

[지구촌 경제]

<font color="darkblue">미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낮춘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결여 때문 </font>

▣ 최배근/ 건국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2001년부터 지난 3년6개월간 내림세이던 미국의 연방금리가 상승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6월30일 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주택융자금리(모기지)가 이미 오르고 그 결과 5월의 신규주택 건설이 둔화된 것에서 볼 수 있듯 금리 인상은 예고된 것이었다. 이번 금리 인상은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금리 인상의 폭은 경기 회복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12명으로 구성된 FOMC는 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금리 인상의 폭과 관련해 "미국 경제가 확실한 속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고용 시장의 조건들도 개선되고 있고, 막 시작된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증가분은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배경을 밝혔다. 즉 올해 1·4분기 GDP 성장률 3.9%는 지난해 4·4분기 4.1%의 성장률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0.6%를 기록한 지난 5월의 소비자물가지수도 석유와 음식 가격의 상승을 제외한 핵심소비자물가지수는 0.2%에 불과하고, 올해 미국에서 증가한 일자리도 120만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평균 주급은 오히려 감소

그러나 올해 1분기의 성장률은 애초 전망치 4.4%보다는 낮은 것이었고,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한달 상승률로는 2001년 1월 이래 가장 커다란 상승이었다. 그리고 석유 가격의 상승을 일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가도 문제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기름값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과 관련이 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유가가 향후 2∼3년 내 인플레이션을 1∼3% 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정한다. 더 주목할 점은 예상보다 증가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역설적으로 예상보다 낮은 GDP 성장률과 최근의 강달러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2000년 이래 고용은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 2003년까지 지난 3년간 없어진 240만 개의 일자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탓이다.

사실 일부에서는 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낮게 유지되었고 70년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3%는 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0.5%의 인상을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계부문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 그리고 예상보다 건실하지 못한 성장의 내용 등 경제가 아직 취약하다는 판단이 낮은 인상률에 작용을 하였다. 즉 연준이 금리 인상의 폭을 최소화시킨 것은 표면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달리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와 관련이 있다. 소비 지출은 미국 내 경제활동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고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자의 평균 주급은 인플레를 감안해 조정했을 때 지난 1년 동안 0.5%가 오히려 하락했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은 국내 소비를 줄이게 된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최대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경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쉽게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쌍둥이 적자는 또다른 인상 요인

문제는 인플레이션 압력만이 금리 인상의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막대한 쌍둥이 적자는 이자율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국채 매입으로 미국은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있는데 아시아 경제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유로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 채권 매입도 감소해갈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라크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역수지 또한 한달 500억 달러의 적자에 육박하고 있어, 올해 적자폭은 사상최대였던 지난해의 적자폭(5307억 달러)을 넘을 전망이다. 외국인들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에 영향을 받아 미국 관련 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주가는 폭락하고 이자율이 급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