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지왕, 북한의 양면전술

목함지뢰가 터진 8월4일부터 25일 고위급 접촉 합의까지 위기 고조하면서 한편에선 협상 준비하는 북한의 위기 고조 전술… 북의 군사모험주의 피하려면 남북 신뢰 구축과 소통 강화하는 ‘핫라인 구축’이 선행돼야

최근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 8월25일 새벽 남북한 고위급 접촉에서 6개 항을 합의하며 위기는 진정됐다. 하지만 지난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전술을 살펴보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치킨게임’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내재된 불안지수를 걱정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 위기는 우리 쪽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시작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뢰 폭발 사고가 북의 도발이라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004년 이후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도 재개했다.

지난 8월4일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가 폭발하는 순간을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사진. 우리 군 하사 2명이 중상을 당한 이 폭발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남북한

1997년 발효된 대인지뢰금지조약에 따라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다. 남북한은 아직까지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대인지뢰 매설로 한반도 유사시에 상대의 진격을 지체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방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번 지뢰 폭발은 대인지뢰 사용에 관한 국제법 위반과 함께 이런 호전적 믿음이 혼합된 것이기도 하다.

남쪽 추진철책 통문에 목함지뢰 세 개를 매설한 것을 북한 총참모부 등이 처음부터 기획한 것인지, 개별 부대의 돌발적 행위인지 현재로선 확인할 길이 없다.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은 목함지뢰 폭발 이후 국방부가 8월11일부터 시작한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 전술이다.

북한은 목함지뢰가 터진 8월4일부터 ‘8월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21박22일간 남북 대치를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며 남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전례 없이 최고지도자(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선을 북한 언론에 바로 공개하기도 했다.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은 8월15일에 나왔다. 북한 전선사령부는 “대북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군사행동이 개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 위한 북한의 공격적 의지가 짧은 경고문에 압축돼 있다. 북한은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남한에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담아 이른바 ‘말폭탄’을 쏟아부은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의 ‘말폭탄’은 ‘빈말’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엔 11년 만에 재개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절대적 과제가 북한 앞에 놓여 있었다. 그들이 지난해와 달리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 필요를 느낀 이유이기도 하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심리전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남북한은 1972년 7·4 공동성명 발표 이후와 1988년 7·7 선언 발표 이후 확성기 방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2004년 장성급 회담에서 완전히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해왔다.

확성기 방송,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

북한은 남쪽의 심리전을 전시 군사전술에 버금가는 적대행위로 판단한다. 남한의 확성기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것도 북한이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다. 확성기 방송이 북한 병사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번에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거나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에 전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11년 만에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민감해한 것은 확성기를 통해 이른바 북한의 ‘최고 존엄’(김정은)을 모독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주체사상이고, 이 주체사상에 기초해서 인민들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10대 원칙)이다. 이 10대 원칙은 사실상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

10대 원칙은 1974년 김정일 후계체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장성택 처형 이후 2013년 6월 자신의 권위를 더 강화하고 이에 대한 도전을 단호히 배격하는 방향으로 10대 원칙을 개정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같은 해 6월19일 노동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에 대하여’란 제목의 연설을 하며 유일체계 수호를 위한 정신 무장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체제에서 더욱 강화된 10대 원칙 아래에서 북한 인민들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누구나 몸을 바쳐 최고 존엄을 사수해야 한다. 전선의 군인들이나 군 지휘관들도 마찬가지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방하는 확성기 방송을 방치해선 안 되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더 민감했던 것은 확성기 방송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란 사실이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 확성기 방송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첫 번째 중대 도전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정상회담을 제외하고 남북 대화의 역사에서 가장 고위급인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가 남북 접촉에 직접 나선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본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방을 막기 위해 북한은 준전시상태 선포도 감수한 것이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려고 치밀한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동시에 남북 접촉을 시도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한 전술이 바로 이런 강온 양면작전이다.

8월20일 있었던 북한의 두 차례 포격은 바로 위기 고조 전술을 면밀하게 계산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 긴장을 유발시키되 군사적 충돌로 확산되는 것을 통제하는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남북  긴장  국면  21박22일

8월 4일

사진공동취재단

-오전 7시40분 육군 1사단 소속 수색대 하사 2명이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 추진철책을 통과하다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
8일
-청와대, 북의 지뢰 도발과 관련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10일
-합동참모본부, 대북 경고 성명 통해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군의 사과·책임자 처벌 요구
-국방부, 대북 확성기 방송 결정. 2004년 중단 이후 11년 만에 재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북한에 장성급 회담 1차 제의. 북한 거부
13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북에 장성급 회담 2차 제의. 북한 거부
15일
-북한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확성기 방송 중단하지 않으면 대북 심리전 수단 파괴·군사행동 개시 경고
17일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개시(8월28일까지)
20일
-오후 3시53분 북한, 육군 28사단 예하부대 인근 야산에 14.5mm 고사포 1발 포격
-오후 4시12분 북한,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부근에 76.2mm 직사화기 3발 포격
-오후 4시50분 김양건 대남비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사태 수습과 관계 개선 위해 노력할 의사 있음’을 표명한 서한 발송
-오후 5시 북한, 군 통신선을 통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명의의 전화통지문 발송.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고 재차 위협
-오후 5시4분 군, MDL 북쪽 500m 부근에 155mm 자주포 29발 대응사격. 전군 최고 수준 경계태세
-오후 6시 청와대 긴급 NSC 소집. 대북 확성기 방송 방침 유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긴급 소집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심야에 개최. 8월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
21일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 3군사령부 방문
-오후 4시 북한, 김양건 대남비서 명의의 통지문을 김관진 실장에게 발송해 “21일 또는 22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제안
-오후 6시 청와대, 김관진 실장 명의의 수정통지문 발송해 북한에서 나올 대상자를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지목
22일

한겨레 이종근 기자

-오전 9시35분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 명의의 통지문 재발송. ‘2+2’ 접촉 역제안(북한은 황병서·김양건, 남한은 김관진·홍용표 통일부 장관)
-오전 11시25분 청와대 북한 제안 수용
-오후 6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시작
23일

통일부 제공

-오전 4시15분 남북 고위급 접촉 정회
-북한 잠수함 50여 척 잠수함 기지 이탈 관측. 북한 포병 전력 2배 증가
-오후 3시30분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
25일
-자정 넘긴 12시55분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새벽 2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청와대에서 공동보도문(합의문) 발표

대응사격에 발끈하면서도 대응사격 없어

북한이 8월20일 발사한 고사총은 남방한계선 남쪽 인근 야산에 떨어졌다. 확성기에 대한 조준 사격이 아니었다. 긴장을 유발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어 발사한 직사포도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이었다. 남한의 시설을 겨누거나 인명피해를 의도한 포격이 아니었다.

눈에 띄는 것은 포격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다. 북한은 두 차례의 포격 직후 한국 군의 대응사격이 있기도 전에 대남 메시지를 전한다. 첫 번째는 8월20일 오후 4시50분 김양건 대남비서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판문점 채널로 보낸 통지문이다. 이 통지문에서 김양건 비서는 현 상황에 대한 관계 개선의 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6분 뒤엔 상반된 분위기가 담긴 두 번째 통지문을 보낸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엔 “오늘 17시부터 48시간 이내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48시간 안(8월22일 오후 5시까지)에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통첩이었다. 오후 4시50분과 4시56분에 ‘관계 개선’과 ‘통첩’이란 상반된 통지문을 보내 흐름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자면, 두 차례의 포격 직후 보낸 이 두 통의 통지문은 북한의 포격이 계획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부인하기 힘든 정황이다. 북한이 포격을 하지 않았다면 남한이 대응사격을 하기도 전에 이런 통지문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자주포 대응 사격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은 한국군의 대응사격에 대해 신성한 영토에 대한 공격이라고 발끈하면서도, 더 이상의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인명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는 남북의 포격 교환이 이뤄졌으나 남북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은 것이다. 협상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위기가 더 고조되었을 뿐이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인명과 시설의 피해가 없는 남북의 ‘안전한’(?) 포격 교환이 있던 날인 8월20일 밤, 북한은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했다.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는 남한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회의는 조선노동당 70년 역사에서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신변 안전의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 보도를 곧바로 하지 않는 관행에서도 벗어났다.

다음날 새벽 은 이 회의 결과를 신속히 알려 남한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북한군이 완전무장한 전시 상태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의 보도로 한반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도달했다. 보도 내용에서 비상확대회의가 겨냥하는 목표가 또렷하게 보인다.

“48시간 안에 심리모략 방송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심리전 수단들을 격파 사격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을 곧바로 보도하는 행위를 동원한 것이다.

군사행동 시한 이전 접촉 시작해야 해서

8월20일부터 8월2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모든 특이 행동들은 한결같이 확성기 방송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의 긴장 고조의 흐름은 8월21일 외무성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후통첩으로 지정한 ‘48시간’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사이에 다시 협상 카드를 내던졌다.

8월21일 오후 4시에 김양건 대남비서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접촉을 제안한 것이다. 전형적인 화전 양면작전(군사적 긴장감과 협상 병행)이다. 김양건 비서는 북한에서 최고의 대남전략가다. 김양건이 접촉을 제안한 것은 군사적 긴장을 지렛대로 협상의 흐름으로 넘어가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드러낸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와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북한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노동당의 실세 부서인 조직 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대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며 남북 협상 경험이 축적돼 있지도 않다.

하지만 북한이 오래 머뭇거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북한은 군사행동의 시한으로 자신들이 못박은 ‘8월22일’ 이전에 남북 접촉을 시작해야 남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은 바로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남쪽 대표로 해달라는 수정 제안을 한다. ‘황병서’를 지목한 것이 남한의 ‘신의 한 수’라면, ‘홍용표’를 지목한 것은 북한의 ‘신의 한 수’다. 북한은 그동안 김양건 대남비서에 비해 격이 낮다며 남한의 통일부 장관과의 대화를 피해왔기 때문이다. 남한 정부가 거절할 이유가 없는 북한의 수정 제안이었다. 이렇게 해서 ‘2+2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됐다.

북한은 ‘2+2 접촉’이 8월22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기 앞서 배수진을 쳤다. 김영철 총정찰국장의 외신기자회견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북한이 최근 저지른 대남 위기 조성 행위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긴장감을 압축적으로 고조시켜온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남한과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며 8월25일 새벽 6개 항의 합의에 도달한다. 하지만 북한은 한 가지 과제를 남겨놓고 있었다. 남한을 압박하기 위해 위기를 조성하는 도발 행위를 한 뒤 이를 공개적으로 부정했는데, 막상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에는 북한이 유감을 표시하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과 합의 내용 사이의 간극을 해소해야 했다. 이때문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직접 출연해 북한 인민을 대상으로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초유의 행위를 한 것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  전후한  주요  일정

8월 17일~28일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중국 베이징)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미국 워싱턴)

‘전쟁 불사론’은 무모한 생각

북한이 화전 양면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던 데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에 대한 북한의 정세 판단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미국, 중국, 유엔사 등 누구도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켜 협상력을 높이는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9월3일 전승절 행사를 앞둔 중국이 한반도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반길 이유가 별로 없다. 유엔사는 북한이 포격 도발을 감행한 8월20일 밤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21박22일 동안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한편 향후 추가적인 남북 협상을 위해 군사적 위기로 한반도를 불안에 빠뜨렸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군사모험주의에 해당한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일부 여론 역시 전쟁을 불사하려는 무모한 생각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을 유도할 목적으로 언제든지 더욱 정교하면서도 위협적인 위기 고조 전술을 가동할 수 있다. 반대로 남한 일부에선 전쟁 불사를 각오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단오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할 수 있다. 이렇게 ‘강 대 강 충돌’이 일상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번에 우리가 목격했듯 군사적 위기는 주가지수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 정부와 여론 모두 북한의 화전 양면작전에 현혹돼 북한의 위기 조성 전술에 말려들지 않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낮춰야 한다. 그러려면 남북의 신뢰 구축과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평화체제의 구축 노력, 남북의 소통을 강화하는 ‘핫라인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