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계’ 새누리당의 비밀

‘차떼기당’ 오명에도 민간인 사찰에도
세월호 참사에도 끄떡없는 새누리당, 그 생명력의 근원은

2012.12.18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저작권사 : 사진공동취재단 국가 : 한국 장소 : 부산 부산역 문재인 부산역 유세

새누리당의 생명력은 끈질기다.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대처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은 투표를 통해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썼던 2004년 총선 때도 그랬고, ‘디도스 사태’ ‘민간인 사찰’로 시끄러웠던 2012년 총선도 그랬다. 거의 ‘죽었다’던 새누리당은 언제나 다시 살아났다. 최근 10년 동안 열린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총 8번의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2010년 지방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보수당의 저력’을 보여줬다.

새누리당에는 어떤 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25~35%의 고정 지지층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만 의지해서는 정당의 생명이 이토록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대체 새누리당의 이 놀라운 생명력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동안 새누리당에 표를 던져온 유권자는 누구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의 ‘보수층’을 집중 분석해본다.

1981년부터 혹은 1990년부터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뿌리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정권 유지를 위해 만든 민주정의당(민정당·1981년 창당)에 있다. 일부에서는 민정당이 민주화운동 계열인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민자당·1990년 창당)부터가 새누리당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민자당도 결국 민정당을 뿌리로 결성된 만큼 새누리당은 군부독재 세력에 의해 조직된 민정당을 기원으로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후 민자당은 1996년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1997년에는 한나라당으로 재창당한 뒤 2012년 다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다.

새누리당의 뿌리가 민정당에 있든 민자당에 있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언제나 ‘집권여당’이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선거 전략 노하우 등은 모두 여기서부터 나온다. 한마디로 탄탄한 집권여당 프리미엄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새누리당은 국가 건설 이래 기득권 질서에 계속 편승해온 정당이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 질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궤적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새누리당은 그동안 계속되는 집권으로 정치적 자원을 많이 가지게 됐다. 고시 출신 관료, 군부, 재벌, 검찰 등 사회 기득권층이 계속 수혈돼왔고 이러한 인적 자원이 새누리당에 집적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은 ‘국가체제’를 꾸준히 독점해왔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라는 것은 한 정당에 의해 독점되지 않아야 한다. 미국처럼 사회·경제적 분야는 진보 관료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국방은 보수가 주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다원화가 돼야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공유제로서의 국가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불행하게도 야당이 10년을 집권했지만 이런 점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권력 독점이 승리의 기본적인 발판이라면, 여러 번의 승리 경험을 통해 쌓아올린 각종 선거 전략은 새누리당의 주요한 에너지원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진보세력의 이합집산과 달리 새누리당은 당내 제도화가 잘돼 있고, 조직이 튼튼하며 나름의 정책이나 전략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한국 보수의 특징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기민하고 능수능란하다는 것이다. 진보세력이 선거를 1년이나 6개월 전에 준비한다면 보수세력은 선거 하나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선거 준비로 들어가는 게 제도화돼 있다”고 말했다.

정권심판론에 야당심판론

위기 때마다 발휘되는 기민한 대처와 여론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경험에 기초한 새누리당의 전략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먹혀들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극에 달했던 19대 총선을 예로 들면, 새누리당은 ‘정권심판론’에 맞서 ‘야당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새누리당은 당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노무현 정부 아래 시작된 정책이라는 점을 들어 거꾸로 야당의 ‘무책임한 말바꾸기’를 강조했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추후 연구에서 상당수 유권자가 이런 야당심판론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승진, ‘제19대 총선의 투표 선택’). 자신에게 향한 거센 반발 여론을 상대편에 대한 반발로 옮겨놓는 전략을 정확하게 사용한 셈이다.

“한국 보수의 특징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기민하고 능수능란하다는 것이다. 진보세력이 선거를 1년이나 6개월 전에 준비한다면 보수세력은 선거 하나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선거 준비로 들어가는 게 제도화돼 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

여론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자세도 오랜 경험으로 쌓아올린 새누리당의 노하우다.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 애초 문 후보자를 감싸던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며칠 만에 ‘자진 사퇴 압박’으로 태도를 바꿨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 기민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유권자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것도 새누리당의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 안의 개혁세력이 주로 이런 역할을 해왔다. 1990년 3당 합당 당시 김영삼 총재를 필두로 한 민주화 세력이 이런 역할을 한 것을 시작으로, 새누리당은 이재오·김문수·손학규 등 독재에 저항했던 인물을 당내에 수혈했다. 이후에는 남경필·원희룡 등 소장파 의원들이 중심이 돼 미래연대, 새정치수요모임 등을 꾸리고 당내 개혁을 이끌었다. 2004년 ‘차떼기당’의 위기에서 당을 살려낸 ‘천막당사’도 이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이들은 보수당에 실망한 유권자에게 ‘혁신’이라는 희망을 심어줬다.

물론 이러한 개혁세력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지는 않았다. 개혁파들의 시도가 보수당의 맨얼굴에 ‘화장’이라는 덧칠만 한 채 주류의 기득권을 공고화해주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원희룡 당선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최근 와의 인터뷰에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새삼스런 질문도 아니고 변명할 이유도 없다. 제주와 관련된 정치적 사안의 실행을 통해 책임과 성과를 갖고 얘기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서복경 교수는 “한나라당 안에 소장파들이 등장하면서 합리적인 보수에 대한 지향들이 생겨났다. 이들의 시도는 진지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독자적 노선이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페인트모션’이 돼버렸다”고 분석했다. 따지고 보면 보수세력의 상징이 된 박근혜 대통령도 보수당이 갖추고 있는 독점적 자원, 선거 승리 전략, 여론 동원 능력 등 다양한 자원을 최대치로 활용하고 거기에 더해 페인트모션까지 충실히 이행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생긴 지역 분열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이들은 크게 지역·세대·이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영남 지역, 50대 이상의 연령층, 보수적 이념을 가진 유권자가 새누리당의 지지층이다.

이 가운데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영남은 여당, 호남은 야당’이라는 지역 분열 현상이 아직도 극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삼국시대에 그 기원을 둔다는 이론도 있고 권위주의 시대의 지역 불균형적 산업화에 기인한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박상훈 대표는 공동 저서인 에서 이에 대해 “민주화 이행기에 만들어진 정치적 대표 체제(정당)의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생겨난 정치적인 문제”라고 봤다. 편향된 지역 구도가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생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책에 따르면 민주화 이전인 제12대 총선(1985년)에는 여당인 민정당이 경북·경남·전라 등의 지역에서 40~50%의 비슷한 의석 점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정당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정당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제13대 총선(1988년)에서 민정당의 경북 지역 의석 점유율은 86.2%, 통일민주당(김영삼계)의 경남 지역 의석 점유율은 62.2%, 평화민주당(김대중계)의 전라도 지역 의석 점유율은 97.9%로 나타났다. 이후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이 민자당으로 합당하면서 경북·경남은 모두 보수당인 민자당이 높은 의석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고 이런 구도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 이념 지형이 과거에는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이었다면 최근에는 진보 25, 중도 35, 보수 40으로 변화했다. 진보를 상징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이어나갈 인물이 없다는 점과 통합진보당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선거 때마다 지역 구도로 특징지어지는 표의 지리적 분절성이 나타나는 것은 지역주의와 같이 ‘문화적 균열’이나 ‘지역 간 대립’ 때문이 아니라, 지역을 가로지르는 정책적 요구가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집약될 수 있는 투표 결정 상황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한 지역 안의 유권자는 계층과 이념에 따른 ‘정치적 선호’를 각각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한국 정당이 이런 계층과 이념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각자의 선호도에 따른 정당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역 정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 정당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신 계층과 이념을 대표하면서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구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호남보다 인구가 더 많은 영남은 대표 정당인 새누리당에 더 많은 표가 쏠리게 되는 결과가 반복된다는 얘기다.

386세대가 보여주는 ‘연령효과’

새누리당 지지층은 지역적으로는 영남이라면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다. ‘세대별 특성’은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 유권자의 투표 현상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로 떠올랐다. 특히 2012년 대선에서는 50대 이상의 보수화 현상과 이들의 응집력이 더욱 강화됐다.

2012년 12월 대선, 부산역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유세에 참가한 시민들. 한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무너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경기 같다(위쪽). 공은 둥글어 기대를 낳는다. 승부는 예측 불허 같지만, 짐작과 다른 결과는 섣불리 나오지 않는다. 한 번의 이변을 위해 숱한 반복을 견뎌야 한다. 지난 6월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브라질 월드컵 경기를 보던 관중이 환호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한겨레21 정용일 기자 [e-mail]

먼저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크게 산업화 세대의 과거에 대한 향수, 참전 세대의 대북 강경 태도,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연령효과’로 분석된다. 최창렬 교수는 “최근 50~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두꺼워지면서 보수의 충성도와 응집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세대별 표심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일군 산업화에 대한 향수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한국전쟁과 월남전을 경험한 세대에게 대북 유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이들이 극우적 이념 성향을 갖는다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적 시각에서 1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0~60대의 연령적 특성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과도 연결된다. 이른바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된다는 ‘연령효과’가 대표적이다. 연령별 이념 성향과 관련된 이론은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인간의 성향이 보수화된다’는 ‘연령효과’ 이론과 ‘같은 정치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별로 특정한 이념적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세대효과’ 이론이 맞선다. 강도 높은 정치적 경험을 공유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세대인 386세대(1960~69년생)를 예로 들었을 때, 야권 성향을 가졌던 386세대도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된다는 것이 ‘연령효과’다. 반대로, 386세대는 50~60대가 되어서도 야권 성향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 ‘세대효과’다.

대체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된다는 ‘연령효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정 세대가 어떤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들은 보수적인 사회·정치적 태도를 갖게 되며, 이러한 보수화 경향은 물질적 부의 축적이나 여러 경험을 통해 권위주의적 성향을 획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이론의 요지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논문 ‘한국의 이념성향과 생애주기효과’에서 2007년과 2012년 대선을 통해 한국의 세대별 이념 성향 변화를 분석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 “(5년 동안) 같은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과거보다 더 보수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러 세대 중에서도 특히) 유신세대, 한국전쟁 세대, 386세대, 전후산업화 세대의 보수화 경향이 더 컸다.”

‘연령효과’와 더불어 한국 사회 전체가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경미·한정택·이지호는 2012년 한국정당학회보에 게재한 논문 ‘한국 사회 이념 갈등의 구성적 특성’에서 “2000년대 한국 사회의 이념적 위치 분포는 진보적 이념 성향에서 보수적 이념 성향의 비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우리나라 정치 이념 지형이 과거에는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이었다면 최근에는 진보 25, 중도 35, 보수 40으로 변화했다. 진보를 상징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이어나갈 인물이 없다는 점과 통합진보당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공고한 지지층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영남과 50대 이상 연령층을 대표하는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게 될까.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선전해온 것과 달리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다양한 정책 태도에서는 진보 성향 답변

우선 영남 지역의 튼실한 새누리당 지지 기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후보가 40%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다. 부산의 오거돈 야권 연대 후보도 친박 핵심인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와 불과 1.31%포인트 차로 패했다. 새누리당이 지역 대표성만을 믿고 선거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한국 사회가 점점 보수화된다는 분석에도 이론의 여지가 많다. 서복경 교수는 “유권자의 이념 성향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자신이 진보 성향인지 보수 성향인지를 곧바로 물어보는 방식이 첫 번째인데, 이런 조사에서는 최근 자신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정치·경제·외교·교육 등 다양한 정책 태도를 놓고 조사했을 때는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가 더 많다”고 말했다.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도 “주관적 이념 성향을 조사하는 방식은 정권의 인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독재 대 민주’의 구도로 좌우 이념을 인식하는 경향이 큰 한국 사회의 특징을 놓고 봤을 때도 서구 사회의 좌우 개념인 ‘자유 대 평등’이나 ‘기업규제 대 자유시장’으로 좌우를 분류하려는 시도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박상훈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유권자보다 정당이라고 하는 대안들이 먼저 존재한다.” 즉 유권자의 이념적 의식이 먼저 있고 이런 의식에 의한 투표 행위가 정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 대표성에 따라 유권자의 의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결국 새누리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지역과 연령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닌 계층과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새누리당이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이념 정당으로 거듭날 때 비정상적인 지역 구도가 무너지고 한국의 보수층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