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따라 주변국 상황 따라 엎치락뒤치락

‘한국사’ 교과서 잔혹사

25일 오전 서울 정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한국 근ㆍ현대사‘ 공식 출간과 관련해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종식 기자 [e-mail]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검증 논란은 교과과정 개편과 관계가 깊다. 잦은 교과과정 개편 탓에 교과서의 형태도 끊임없이 변화를 겪어야 했다.

교과서가 생긴 건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7년 7차 교육과정 개편 때다. 앞서 1974년 3차 교육과정 개편 이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만드는 국정·단일 교과서인 교과서가 있었다. 당시 ‘국적 있는 교육’을 내세운 박정희 정부는 국사 교과과정을 통해 “민족사의 정통성, 문화민족의 긍지” 등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는 1992년 출범과 함께 교과과정도 크게 손봤다. 당시 ‘세계화’를 강조했던 정부는 영어 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6차 교육과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미국식 교과과정을 벤치마킹해 국사를 사회 과목 영역에 통합했다. 그 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교 교과과정 자체를 ‘국민공통기본’과 ‘선택중심’으로 이원화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선택중심’ 영역에 반영했다. 고교생의 경우, 1학년 때 조선 후기까지 근대사를 필수로 배운 뒤, 근·현대사는 2학년 때 선택으로 배우게 됐다. 이때부터 선택중심 과정에 쓰는 검정 교과서의 수요가 생겼다. 2002년 교과서포럼 등이 문제를 삼았던 금성출판사의 도 이 중 하나다.

2007년 이뤄진 교과과정 개정 작업에서는 국사와 세계사를 합쳐 필수과목인 과목을 만들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이 문제가 되면서,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자국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학계의 고민을 반영했다. 그러나 교과서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9년 개정 교과과정에서는 대신 로 이름을 바꾸고, 고등학교 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을 줄이기로 했다. 중학교에서 전근대사를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는 80% 이상을 근·현대사로 배우는 기존 교과과정이 너무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적용한 교과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의 전근대 대 근·현대 비율이 5 대 5가 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30일 역사교육 강화 방안으로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의 는 재검정 작업을 거쳐 2014년부터 수업 현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