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박용현 전 <한겨레21> 편집장 ‘사찰 담당자’, 사찰문건 목록 등 언론 관련 정황에도 “내사, 하명 사건 아니다” 주장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1팀 소속으로, 2009년 11월께 박용현 전 편집장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난 최아무개 경위는 “박 전 편집장을 내사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1팀 사건 진행 상황’ 문건 파일에는 ‘연번3/ 사건명/ 박용현 전 편집장’이라는 글귀가 선명하다. 지난 4월4일 ‘사찰 담당자’인 최 경위에게 사찰 경위를 따져물었다. 그는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관할 지역에서 파출소장을 하고 있다. 그의 말은 ‘사찰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으로 들렸다. 지원관실은 2009년 1월 “국정과제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점검 강화…주요 기밀문건을 고의로 유출한 사례를 엄단”한다는 감찰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최 경위가 살펴봤다는 공공기관은 지원관실 직무범위 밖에 있었다. 불법이라는 얘기다.

»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 들머리 모습. <한겨레21> 전 편집장에 대한 ‘사찰’도 여기서 이뤄졌다. <한겨레> 자료

박 전 편집장을 왜 사찰했나.
공개된 문건들을 보면 목록에 (박용현) 이름이 나오지만 (관련 보고서) 내용은 없다. 당시 공공기관이 관계된 첩보를 제보받았는데 거기에 관련한 것이었다. 제보자가 추가 제보를 하기로 했는데 더 이상 제보가 없었다. 편집장을 내사한 게 아니었다. 첩보 내용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당시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었다. 첩보만 있어서 종결된 사안이었다. 사찰한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 관련 첩보라며 사건명을 왜 편집장 이름으로만 적었나. 말이 안 된다.
관련 첩보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됐다면 공공기관명으로 적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내용이 불명확해서 나중에 내가 알아보기 쉽게 (편집장 이름을) 적었다. 그때 포털 사이트에서 인물 검색을 했던 기억은 난다. 인물 검색에서도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연락처를 적어놓거나 나이를 적어놓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사건 목록을 보면 박 전 편집장 앞뒤로 모두 방송사 관련 사건이다. 당시 언론사들을 집중적으로 뒤졌던 것 아닌가.
2010년 당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해명이 됐던 부분이다. 몇 번 불려가서 조사받았다. (사찰을 했다면) 사건 목록 이외에 (편집장 관련) 보고서가 나와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나. 첩보 수집을 했는데 제목만 기록해놓았고, 그 뒤로 진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게 바로 민간인 불법사찰 아닌가.
공공기관이 연관되면 (민간인을 조사해도) 상관이 없다. 소문만 듣고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수는 없다. 소문일수록 구체적인 확인 정도는 해야 기관 통보가 가능하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본인이 인지한 사건인가, 하명 사건인가.
내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첩보였다. 제보자는 말할 수 없다. 제보라는 것이 음해성 제보도 있다. 음해성 제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가 나올 때까지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다. 추가적 팩트가 확인이 안 됐다. 기자들도 (취재할 때) 마찬가지로 하지 않나.

‘2009년 제도개선 대장’을 보면 행정안전부 보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가정책 같은 것은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무상 행한 일이기 때문에 공식적 답변은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 (기사 쓸 때) 내 말을 왜곡만 안 했으면 좋겠다. 왜곡만 하지 말아달라.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