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페인트 바르고 ‘녹색천하’

놀랄 만한 한국의 탄소 배출 목표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소’,
실상은 2005년 대비 8% 증가일 수도

“온통 녹색 공화국이다. 청와대의 푸른 기와에서부터 기업과 행정기관의 캠페인 광고까지 온통 녹색이다. 전국적인 자전거 축전이 열리고…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녹색 천하가 되고 있다.”(주요섭 ‘바람과물연구소’ 연구위원, 생태사회포럼 ‘녹색성장 비판 글’ 중)

한국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2005년 대비 -4% 보도에 청와대 즉각 부인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선언한 이후 전 국토에 녹색 옷을 입히는 ‘녹색성장’이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정착하고 있다. 정부는 이어 지난 11월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현재 수준의 기후변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때 예상되는 배출량)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다. 누구나 놀란, 전격적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이었다. 정부는 이 목표가 유엔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이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 범위의 최고 수준이라며 코펜하겐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전세계에 ‘녹색 한국’ 추진 의지를 공표했다.

이 목표는 과연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상 탄소 배출 의무 감축국이 아님에도 경제성장 축소를 감내하면서까지 지구환경 재앙을 솔선수범해 막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일까? 이 목표가 확정된 뒤 언론들이 2020년 대비 30% 감축은 곧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 감축’에 해당한다고 해설하자, 청와대 등 관련 당국은 즉각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2020년 대비 30% 감축일 뿐 2005년 대비 4%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쪽은 “애초에 2005년 대비 4% 감축,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축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2020년 배출 전망치는 현재 시점에서 산정한 것일 뿐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즉각 나서 해명한 데서 보이듯 국제사회에 ‘2005년 대비 -4%’라고 공표하는 것과 ‘2020년 대비 -30%’라고 공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전자를 따르면, 200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5억9400만t의 4%인 2400만t 정도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확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후자를 따르면, 앞으로 10년 뒤의 배출량이 얼마가 될지 불확정적이고, 따라서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이 실제 배출 총량을 어느 정도 줄이게 되는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비록 이 목표를 이행한다 해도 배출 총량이 현재 수준보다 더 늘어날 공산도 있다. 실제로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규모와 관련해 녹색성장위원회는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때 ‘8% 증가∼4% 감소’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2020년 배출 전망치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심한 유가 전망치를 2020년 배럴당 60달러로 반영하고, 최근 들어 꺾이고 있는 탄소 배출 증가율도 연평균 2.1%로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2005년 5억9천만t)이 미국(70억7천만t)·중국(47억3천만t) 등에 이어 전세계 9위이고, 연간 1인당 배출량(12.2t)은 13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2000∼2005년 12.1%)은 4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이긴 하지만 이번 목표치 발표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낯부끄러운 수준”(환경단체 성명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녹색성장의 강조점은 ‘성장’

사실 현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2005년 대비 4% 감축’을 한사코 꺼리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녹색성장’에서 강조점이 ‘녹색’보다는 ‘성장’에 찍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략’(2008)은 녹색성장을 탄소 배출 저감 기술산업에서의 돈벌이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대응, 환경에서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녹색기술을 수출산업화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환경계획)는 “4대강 사업 등 토목사업조차 녹색뉴딜이란 이름을 달고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치장되는 등 이른바 ‘녹색칠(greenwash) 성장’이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목사업에 투입되는 핵심 소재인 철근·시멘트·유리 등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