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없는 민주주의의 결과”

최장집 교수는 이회창 출마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두 후보 지지율 60% 넘는 현상은 노무현에 대한 평가 때문”

▣ 진행 류이근 기자[e-mail]
▣ 정리 길윤형 기자 [e-mail]
▣ 사진 윤운식 기자 [e-mail]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이회창씨의 출마는 ‘정당 없는 민주주의’의 귀결”이라고 말했다. 은 지난 11월6일 고려대 정경대 3층 교수연구실에서 최 교수를 만났다. 인터뷰는 최 교수가 최근 박찬표 목포대 교수,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와 함께 펴낸 를 바탕으로 대선을 코앞에 둔 한국 정치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최 교수는 또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깨졌다”며 ‘범여권’ 혹은 진보·개혁 세력이 말하는 담론은 더 이상 현실 정치를 담아낼 수 없는 구호라고 진단했다. 대선이 보수로 쏠린 현상에 대해선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 ‘회고 투표’ 경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모두 12월19일 누가 선출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하지만 최 교수는 누가, 어떻게 선출되느냐보다 선출된 ‘대표’에게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책임을 어떻게 구현하도록 하느냐를 더 고민하는 듯했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 해체돼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회창씨의 출마는 사람들이 별로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다. 분명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다. 한 마디로 말해, 이회창씨의 출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한국 정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정당 없는 민주주의’의 한 귀결이다.

민주화 이후 20년을 경험하면서 정당체제가 공고화되는 것이 정석인데, 그동안 정당체제가 해체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정당 간 경쟁축은 우리 사회의 중심적 갈등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가 인기와 인물 중심으로 퇴락해버렸다. 이회창씨의 출마와 같은 퇴행적 사건은 정당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거나 ‘정당이 해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단 이회창씨의 출마뿐 아니라 한국에서 선거 때마다 정당이 생성됐다가 사라지곤 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선거 경쟁의 중심축을 형성해왔다. 이번 선거의 여러 현상들은 그것이 해체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주장에 이른바 개혁 진영이나 ‘(범)여권’ 안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지금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고의 결과가 ‘여권’에서 말하듯 ‘다시 하나의 진영으로 민주세력들이 결집해서 한나라당 정권의 출현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여러 양상들은 바로 그러한 접근의 파탄을 보여준다. 이회창씨가 출마한다고 하는데도 민주대통합을 주장하는 후보들의 지지는 더 떨어지고 있다. 내용도 없는 대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나 개혁이라고 정의하는 유권자도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민주 대 반민주라는 것을 정치 경쟁의 중심축으로 만들려는 담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현실은 그러한 주장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 대 반민주가 깨졌다면 현재의 구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정치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이다. 과거에 어떤 정당체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이 해체되고 있는데 새 것은 형성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의 국면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고는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뿐이다. 냉전의 권위주의 유산으로 제도권 내에서 보수 양당체제가 갖춰졌는데, 그것마저도 불안정하고 공고화되지 못했다. 밑에서의 강력한 사회적 요구를 정당체제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체제가 해체된 것이라고 본다.

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 없어져

그런 현상은 (후마니타스 펴냄)에서 표현하는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그렇다. 정당 없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땐, 서민이나 노동자층이 정치적인 대표를 통해 보호되고, 이들의 의사나 의견이 실현되는 대표로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로 사회 기득권층과 중산층들의 이익이 지나치게 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번 대선도 그렇다. 후보들이 말하는 구호나 목표, 비전이나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이지 않고, 별 차이도 없다. 약자나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게 되면, 이익집단이나 거대 조직과 기업들의 사회적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정당체제가 사회의 여러 이익과 갈등을 대표하지 못함으로써, 후보 간 선거경쟁은 요란해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보수와 기득이익의 독점적 대표성은 더욱 강해졌다.

현실정치를 들여다보면 대선판이 경제를 중심으로 한 담론이 강하게 형성돼, 그것이 후보 지지에 그대로 투영된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정당의 보수화가 진행됐다고나 할까, (민주세력들이) 과거의 성장 위주 정책, 경제개발로 돌아서면서 (보수와) 차이가 없어졌다. 제도권 내에서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적인 정당 간의 실제 차이가 없어졌거나 아주 적어졌기 때문에, 경제성장이라는 담론 내지는 목표, 가치가 최우선 순위의 정책이 됐다. 그래서 시장 중심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성장 정책이 들어왔다. 정부의 정책과 보수 언론이 주도하는 방대한 ‘콘센서스’(동의)를 통해 경제 문제를 보는 공통된 가치와 비전, 목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두고 과거 성장 일변도가 아닌 분배나 복지의 가치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기 어렵게 됐다.

이명박·이회창 두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계하면 60%가 훨씬 넘는다. 이런 쏠림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나?

=정치학에 ‘회고적 경제투표’라는 말이 있다. 현 정부의 업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투표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대통령 선거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책임 추궁이라는 요소가 가장 강하다. 그걸 빼면 이명박씨의 그렇게 높은 지지율은 설명이 안 된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노무현 정부에 대한 회고적 투표는 꼭 경제 수행에 대한 평가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신들의 이해와 정강·강령을 대표할 거라고 본 지지자들과 지지세력들의 실망과 지지 철회가 크게 작용했다.

무능한 민주화 세력보다 부패하지만 유능한 산업화 세력이 더 낫다거나 또는 민주화 세력의 집권 10년 동안 더 나빠졌다는 보수의 구호를 어떻게 보나?

=민주화 세력이 무능하다는 건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민주화가 어떻게 됐는가라는 역사적 조건과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해방 이후 1987년까지 권위주의, 냉전 반공주의의 이념적 기반과 60~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다. 87년 민주화 이전의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 특정 국면에서 힘이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군부를 패퇴시킬 수 있었지만, 국가를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건 훨씬 어려운 얘기다. 진보개혁 세력이 무능하다고 보기보다 진보개혁 세력이 대안적인 발전 비전과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자신들의 관료, 자신들의 전문가층을 형성하는 데 부족했다고 한다면 말이 된다. 그렇지 않고 진보는 무능했다고 일반화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조건에 무지하거나,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주장이다. 87년 이후 민주화 세력은 외환위기의 유산을 온전히 떠안았다. 앞선 구질서를 정리하고 개혁까지 해야 했다. 막중한 과제를 한꺼번에 어깨에 짊어졌다. 그것은 사실 민주화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역사의 구조적 문제였다. 내가 노무현 정부를 비판적으로 논평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를 사례로 들어 민주화 세력이 했어야 할 과제들이 안 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들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비판이다. 당연히 나도 민주적인 정부가 잘되길 바란다. 그러나 비판은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를 유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과장이다. 관료가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는, 1997년 외환위기가 잘 보여준다. 외환위기는 재벌과 관료의 문제점들이 합쳐져서 나타난 재난이었다. 외부로부터 변화가 닥쳐오고 있었을 때 거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백일하에 보여줬다.

보수의 집권도 민주주의의 결과

보수의 집권이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보나?

=퇴행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 보면 일부 여권 인사들이나 개혁파들 사이에서는 보수적인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를 과장하는 것 같다. 두려움을 동원하는 것과 여권 후보 단일화, 민주주의 진영과 보수의 대립 구도를 다시 강조하는 담론과 발상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이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역전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대동단결해서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논법이나 담론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의 집권도 민주주의가 작동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국민들이 현 정부와 야당을 평가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너무 순진한 얘기 아니냐며, 민주주의는 언제든 퇴행할 수 있다’고 반론할 수도 있겠다. 나도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징후들은 여러 측면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대세는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제어된다. 민주주의가 퇴행이 안 되게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수가 집권한다고 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혹자는 한번 집권하면 일본 자민당의 ‘만년 보수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 그런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장기 집권은 보수가 합리적인 보수가 될 때야 가능한 얘기다. 보수가 합리적인 보수가 된다면 나쁠 건 없다.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민주주의를 망치느냐 아니냐로 문제를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민주주의는 진보나 개혁세력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보수가 집권한다면, 진보적인 세력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사회의 광범위한 소리와 이익을 대표하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역량을 잘 갖추면 향후에 정권교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다.

이회창씨가 출마해서 보여주는 현상은 이명박씨의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다. 이명박씨가 만약 집권했을 경우, 그의 정치적 기반이 매우 허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보수세력의 전체 이익이 아닌 부문 이익을 대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견제를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망하건대 이명박씨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강력한 대통령은 되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광주항쟁과 6월항쟁을 거치면서 강력한 군부독재도 꺾어뜨린 민주화를 경험했다. 권력이 독재화되는 것은 못 참는 성격이 있다. 이 정도의 민주주의 수준은 지켜낼 수 있다. 또 민주주의는 온 세계의 시대정신이다. 한국 정도로 발전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퇴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수 정당이 합리적으로 되고, 극우가 견제되고, 진보 세력들이 합리적인 진보가 돼서 뭔가 차이가 있더라도 합리적 진보와 보수가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이명박 여당, 이회창 야당?

한국에서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임금님으로 투영되고 있는 거 같다.

=민주화 이후 국가가 민주적으로 변했나, 아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는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하는가를 민주적인 것으로 생각했지, 국가와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민주화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거나 덜했다. 이제는 방대한 관료체제와 강력한 국가기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방대한 관료층이 장악한 국가는 언제나 독자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체제는 민주주의인데 정책 내용은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2002년 대선 때부터 정당이 후보를 뽑는 과정에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정당이란 건 차이를 조직하는 것이다. ‘Party’(당)란 ‘나눈다’는 라틴어의 어원에서 나왔다. 차이가 있으려면 일정한 경계와 폐쇄성이 있어야 한다. 조직 내 ‘아이덴티티’(정체성)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와 같은 완전 개방이라면 정체성 성립이 안 된다. 당이 전체 국가 이익과 국민 이익을 대표한다는 건 스스로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에서 대선을 통한 승자독식으로 권력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이념이 다원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

=그런 현상이 대통령제를 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두드러진다. 인물 중심의 경쟁 구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와 대통령이 나눠주는 정치적 자원 배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모두 그쪽에 몰입하게 된다. 그러니 밑에서 올라오는 상향식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정당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강하면 정당은 발전하기 어렵다.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힘든 과제인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같다. 그건 정치적인 ‘아트’(기술)인 리더십의 문제다. 민주노동당에 젊은 세대의 리더십이 나왔다면 대중적인 기반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게 안타깝다.

진보개혁 세력 안에서 가치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연대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의미는 있는데, 얼마나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걱정되는 건, 이번 대선 구도가 내년 총선 과정에서 경쟁의 균열구조로 고착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한나라당과 이회창으로 대표되는 정치세력이 여, 야당으로 짜여져, 이들이 경쟁 구도를 선점하게 되면 진보개혁 세력의 길 곳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진보개혁 세력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동영씨든 누구든지 간에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물론 그런 목표를 내걸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걱정하고 준비해서 뭔가 공동의 세력화와 대응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들 목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만 갖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도 요원하다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게 의 주제다. 그 동안 ‘실질적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와 대칭해, 절차적 민주주의는 보수적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되는 데 부분적으로 내 잘못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핵심이고, 이게 제대로 작동돼야 실질적인 결과가 나온다. 실질적 민주주의란 용어는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쓰지 않을 생각이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절차적 민주주의도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