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먹고 사는 문제의 대안을 던져라

현 상황은 진보의 위기가 아니라 급격한 사회 구조 변동의 모순 표출…사회경제 개혁의 비전으로 지지를 얻고 중심이든 연합이든 생각해야

▣ 김창석 기자 [e-mail]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① 노무현 정부 진보성 따지는 게 의미가 있나

엄밀한 이념적 잣대로 볼 때 노무현 정부는 진보 정부가 아니고 자유주의 정부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쟁은 식자층에서만 의미 있다. 한국에서는 이념적 수준의 진보와 정치적 수준의 진보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노 정부는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세력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진보개혁 세력으로 취급되고 대중도 그렇게 인식한다. 여기에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좌파 정권으로 휘몰아친 결과 실체와 상관없이 진보 정권 이미지가 심어졌다는 배경도 더해져 있다. 진보 정부냐 아니냐는 대중에게는 별로 와 닿지 않는다. 진보세력의 집권은 이념적 진보가 헤게모니를 쥔 집권인데 지금은 자유주의 세력이 헤게모니를 쥔 조건에서 일부 진보적 인사가 참여한 것이다. 정치권에 진출한 운동권 출신의 386들, 특히 열린우리당 내부의 386들은 이념적 진보라기보다는 민족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다. 특히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 정치권에 진출한 386들이 빠른 속도로 재벌과 관료의 논리에 포섭되는 것을 보라.

② 진보의 위기? 한국 사회의 위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진보의 위기로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한마디로 객관적인 한국 사회의 위기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구조 변동,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한국 사회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이 표출되면서 생긴 것이다. 이 상황에서 보수는 전혀 대안이 없고, 진보는 대안을 내는 데 부족했다. 김대중·노무현 자유주의 정부는 보수적 자유주의와 일부 사회민주주의적 정책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왔다. 복지정책에서는 다소간 통합적인 정책인 채택된 것은 맞다. 그러나 경제정책에서는 철저히 자유주의적 정책을 취했다. 그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창립 당시 사회복지 제도의 큰 설계도를 그린 바 있다. 그를 통해 지난 13년 동안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만드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빈 구석이 뻥뻥 뚫려 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설계가 틀린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당시엔 맞았는데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그만큼 빨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빨리 진행됐고, 상당 수준의 실업률을 안고 가는 사회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조건이 너무 빨리 왔다. 10년 전 설계가 지금 상황과 어긋나는 셈이다. 그 변화 속도를 정책이 못 따라갔다. 이념을 떠나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보의 과제인가. 보수는 그것을 배제할 수 있나. 지금의 시스템으로 계속 이 문제가 유지되면 보수의 입장에서도 견뎌낼 수 없다.

③ 신자유주의와 개발성장주의를 뛰어넘어

한마디로 사회경제적 개혁이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 기반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이 보수적인 흐름에 쓸려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안은 대중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고 상상 가능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러 역사적 경험과 이념적 경직성과 제한성 때문에 대중이 이해하고 상상 가능한 것은 경험에 의존돼 있고 인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그런 잣대로 보면 경험은 두 가지뿐이다. 박정희식 개발성장주의와 신자유주의다. 개발성장주의의 향수가 퍼지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개발성장주의가 그나마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역사적 코미디’다. 진보는 개발성장주의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다른 대안에 대한 국민들의 상상력을 만들고 강한 메시지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시장만능적 미국식 사회로 갈 것인지,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사회통합형의 유럽형 사회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보 진영이 화두를 던져야 한다. 인류에게는 신자유주의와 개발성장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말할 시기가 왔다. 우리끼리 하는 운동권적 용어와 학자적 개념으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동반 성장 같은 말을 어떻게 이해하나. 사회적 비전은 발명되는 게 아니다. 인류가 경험한 다양한 역사 속에서 합리적 진보의 대안을 골라서 한국적으로 재구성하면 된다.

④ 반한나라당 합종연횡은 시대착오적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나라당이 합리적 보수 정도만 된다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수구냉전적 기류가 강하고, 사회경제적 정책에 대안이 없다. 이들의 집권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할 것이다. 대선에서 승리하는 쪽이 2008년 총선에서 압승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대통령·의회·지방권력까지를 아우르는 전일적 보수집권 세력이 등장한다. 그러나 지금 또다시 ‘반한나라당’을 기치로 합종연횡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 승리할 가능성도 없다. 손학규씨가 한나라당을 탈당하면 범여권 대선 후보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는데, 코미디다. 그렇게 집권하면 한나라당 집권과 무슨 차이가 있나. 중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한쪽에 서서 중도를 견인하는 것이지 중도에 서서 좌우를 통합한 예는 없다.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진보의 깃발을 들고 기본적 지지기반을 확보한 뒤에 중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을 포함해 기존 정치세력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는 무의미하다. 대중을 설득할 진보적 비전이 우선이다. 선거 막판에는 선거 연합이나 연정이 가능하겠지만, 주체의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뒤에 연합이든 제휴든 하는 것이다.

⑤ 자학적인 자기성찰은 하지 말라

자학적인 자기성찰로 귀결되는 논쟁은 곤란하다. 자칫 ‘부패했으나 유능한 보수’와 ‘깨끗했으나 무능한 진보’라는 잘못된 구도를 승인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의 대안을 낸 것은 진보개혁 세력이었지 보수가 아니었다. 보수는 부패했을 뿐 아니라 무능하다. 그리고 대안이 없는 집단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 완화와 같은 보수의 단골메뉴는 수십년된 동어반복이다. 그런 것으로는 양극화·저출산 고령화 등 당면 문제들을 해결 못한다. 이명박의 경부운하를 보자. 객관적 현실로서 한국 경제는 수출에 전적으로 기대는 대외의존형 경제인데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국내의 토건사업에서 찾겠다는 게 말이 되나. 일본이 우리처럼 토건국가 시스템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진 뒤 최근에서야 경제가 살아난 것이 토건사업 때문인가.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서 그런 것 아닌가. 논쟁에서 노 대통령을 결부시키는 것도 부적절하다. 노무현 시대는 이미 과거가 되고 있다. 장강의 앞물이 뒷물에 의해 밀려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얘기하다가는 진보 진영도 그 물결에 함께 휩쓸려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