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무능한 건 진보가 아니라 ‘사이비 진보’

노무현 정부는 재벌연합 정권, 그들의 실패를 진보 전체에게 돌려선 안 돼…이번 대선은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 범한나라당과 범민주노동당의 대결

▣ 류이근 기자 [e-mail]
▣ 사진 윤운식 기자 [e-mail]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① 반지역·반권위는 시대적 과제 아니다

사회경제적 형평성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요체다. 진보를 가르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옹호하냐 반대하냐가 가장 큰 분기점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반대나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갖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진보는 반지역주의·반권위주의로 보인다. 여전히 개혁 과제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시대의 양극화가 공동체를 해체 위기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과연 다수 국민의 가장 절실한 이익이자 시대적 과제냐는 점에서는 노 대통령이 시대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 과거 YS·DJ 시절 10년, 20년 전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로 인해 고통받을 때는 권위주의 극복이 중심축이 될 수도 있었다. 그 시절 가장 중요했던 과제가 10년 뒤 지금이나 미래의 시대적 과제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마디로 재벌연합 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반지역주의·반권위주의라는 부분적 개혁 과제를 부여잡고 있었지만, 결국 신자유주의로 다수 서민들의 고통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진보 세력은 아니다. 진보가 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진보에 대한 인식과 의지,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진보를 실현하지 못했다. 참여정부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진보 정권이 아니고, 진보 정권을 추구했다면 실패한 정부다.

1987년 이후 20년 중에서 전반부 10년은 권위주의 잔여 세력이 집권했다. 이후 10년은 민주개혁 세력, 자유주의 세력이 집권했다고 본다. 자유주의 세력을 노 대통령이 ‘유연한 진보’라고 말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 자유주의 세력이 추구한 것은 극단적 시장주의, 시장 근본주의였다. 나는 열린우리당 실패의 가장 큰 핵심을 ‘중도에 대한 중독증’으로 본다. 사실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가 양극화다. 이런 양극화 사회에서 중도를 얘기하는 것은 뿌리 없는 부평초 정치다. 다수 서민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는 진보 세력의 집권은 없었다. 물론 세력으로서 진보가 우리 사회 변화의 동력이긴 했지만 이런 진보 세력이 정치적 권력을 잡은 것은 아니다.

② 진보 정당이 치러야 할 비용

진보 세력이 무능하다는 것은 진보가 아니고 사이비 진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른바 민주개혁 세력, 노무현 정부가 무능하다는 얘기다. 진보 세력은 정치적 힘을 세력으로서 확대 강화하고 국가 경영 능력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 세력 확장의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는 측면에서 진보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진보 진영 내부의 철저한 자기 검증이 필요한 시기다.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진보 진영 전체의 실패로 수구보수 세력이 매도해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결국 사이비 진보 세력의 실패를 진정한 진보정치 세력의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진보 세력의 책임이다. 진보 세력이 어느 사회나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인데, 진보 정당은 단지 기존 체제를 재해석하는 보수 정당과 달리 보수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한다. 그게 진보 정당의 운명이다. 제도권 밖에 있을 땐 체제 비판 기능만 갖고도 통용됐지만 안으로 들어올 땐 대안 형성 비용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이다.

③ 래디컬한 공약으로 대중의 지지를

앞으로 진보 진영은 진보의 가치와 지향을 더 분명하게 하고, 대내외적으로 진보 세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또 다수 서민의 이해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래디컬’(급진적)한 공약을 통해서 다수 서민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 정치 구도를 진보와 보수, 수구보수의 대결 구도로 바꿔내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과제가 진보 진영에 있다.

④ 범한나라당은 노무현의 대연정과 일맥상통

노무현 대통령의 극적인 당선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것이 바로 비판적 지지였다. 하지만 진보 진영이 추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힘을 얼마나 공고히 하느냐다. 지금 비판적 지지를 통해서 집권한 참여정부는 진보 세력을 더욱 강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연합을 강화하는 흐름을 초래했다.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수구보수 세력과 민주개혁 세력의 차이를 못 느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비판적 지지는 패퇴한 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진보 진영의 정치적 성장을 지연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참여정부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한나라당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차이가 있는가? 한-미 FTA에서 차이가 있는가?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두 당이 차이가 있는가? 없다. 일부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 세력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의 극복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탈냉전적 성과는 특정 정치 세력의 성과라기보다 민주화, 진보 운동의 성과라고 본다. 진보적 개별 정치인들의 노력을 다 폄하할 생각은 없다. 열린우리당 내 민주개혁 세력과 궤를 같이한 정치 세력 중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소신껏 진보를 위해서 실천을 해온 분들도 있다. 이 분들과는 얼마든지 폭넓은 연대를 해나갈 수 있다. 이번 대선은 신자유주의 연합동맹 세력과 반신자유주의 연합동맹 세력의 대결이다. 범한나라당과 범민주노동당의 대결이 돼야 한다. 범한나라당은 노무현이 추구하는 대연정과 같다. 노 대통령이 정확히 인정했듯이, 둘 사이에 ‘경제정책이 다른 게 뭐 있냐? 대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범한나라당이다. 진보 진영에서 민주노동당이 미흡하긴 하지만 진보 정체성을 가진 정치 세력은 민주노동당뿐이다. 일부 시민운동 쪽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부족함 때문에 별도의 진보적 구심을 얘기하고 있다. 진보를 지향하는 민중시민운동 진영과 진보적인 개별 정치인들이 연대에 동참해야 한다. 나는 한나라당 집권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진보의 내용과 실력을 갖추는 것이 노무현 정부 실패의 교훈이 아닌가 한다.

⑤ 진보의 개념과 언어가 많이 오염됐다

진보 진영도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 논쟁은 진보 진영의 혁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진보의 가치가 뭐고, 이 시대의 과제가 뭐고, 진보의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진보 진영 내부의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논쟁은 유효하고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쟁(진보 논쟁 이전)은 진보의 가치와 진보 진영의 가치를 벼리고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게 아니었다. 수구와 진보를 사칭하는 이들이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진보의 개념과 언어가 많이 오염되고 퇴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