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은 어떻게 될까

▣ 정남구 기자 [e-mail]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불확실한 것은 부동산 거품 때문이다. 소비 침체는 일차적으로 가계가 과다한 부채를 져 이자 부담이 늘고 소비 여력은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가계의 실질소득은 회복되지 못하고 부동산 거품도 빠지지 않아, 소비 회복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저항에서 보듯,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들도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 일부에서도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꺼지는 것을 우려해 건설경기를 살리는 대책까지 내놓고 있다.
그런데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될 경우 부동산 거품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기름값 상승의 충격은 물가 상승이나 실업 증가로 적응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실업 증가를 용인하자니 가뜩이나 높은 청년실업률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어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반대로,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물가안정 목표치는 3.5%다. 이미 달성하기 쉽지 않은 만큼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조정폭을 1%포인트 이상으로 키우기는 어렵다.
만약 물가 상승을 어느 선에서 억제하는 쪽을 택한다면 부동산 거품은 터지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거품 붕괴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물가가 많이 올라도 정부가 실업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기 부양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부동산 거품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도 “각종 부동산 개발 붐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연착륙 명목으로 섣부른 규제 완화를 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