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출금 상환자 불량기록 삭제… 은행연합회에서 없애도 개별은행에 남아
경제사정 악화 및 연체대출금의 급증으로 신용불량자가 폭증하자 정부에서는 연체대출금을 모두 갚은 사람들에게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하는 서민금융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조처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한시적 혜택인 만큼 잘 활용하면 그동안 신용불량기록으로 대출을 제약받고 신용카드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신용불량자들은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연체금액을 모두 갚았지만 불량기록이 남아 있던 사람은 5월1일부터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서 일괄 삭제해주고 있다. 신용사면 대상인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산상 신용불량기록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금융사기를 비롯한 고의·중과실에 의한 악성 불량거래자(약 3천명으로 추산)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이번 사면은 선의의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큰 악의없이 뜻하지 않게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른 이들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해주고 기본적인 금융거래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것이다.
이번 조처에 따라 지난 4월 말 이전에 연체대금을 모두 갚은 사람은 1차적으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고 아직까지 연체대금을 갚지 못한 사람은 5월 말까지 연체대금을 갚으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6월1일에 연체대금을 모두 갚는다 하더라도 1∼2년 동안 불량기록이 남아 있게 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5월중으로 연체대금을 갚아야 한다.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및 법인도 요건을 갖출 경우 사면혜택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선 신용 불량기록을 없애더라도 개별 은행의 전산망에는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논란거리로 떠올라 금감원이 나서서 삭제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개별 은행의 전산망에는 불량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ㄱ은행 연체금을 갚아 신용불량자 멍에에서 벗어났더라도 이 은행에선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ㄱ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면 거래를 틀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평소에 꼼꼼한 신용관리를 통해 낭패를 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용관리의 첫 단추는 자신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것. 이를 위해선 거래 은행에 가서 직접 문의하거나 신용정보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거래은행에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서를 갖고 가면 무료로 연체여부 등 신용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등에서도 신용상태 파악이 가능하다. 이들 평가업체는 제도금융권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의류점포 등의 연체조회도 가능하다.
연체를 하고 급기야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신용상태가 나빠지는 빌미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남용하거나 친지나 직장동료들의 대출보증 요청에 엮이는 데서 비롯되는 수가 많다. 신용카드는 가능한 한 1개만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소비를 미리 막는 게 바람직하다. 또 보증은 가능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서줘야 할 경우라도 부분보증 등으로 부담을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신용 공여자인 금융기관 차원에서 개인에 대한 철저한 신용평가로 적정한 대출을 실시해야겠지만, 대출 수혜자인 개인도 자신의 재무상환능력을 감안해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묶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민병걸/ 하나은행 송파지점 차장 yesmin@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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