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으로 본 세계_프랑스] “셋째를 갖고 싶어요”

▣ 파리= 이선주 전문위원 [e-mail]

계속되는 국가 재정적자, 실업률 10%, 2012년 하계 올림픽 유치 실패…. 요즘 프랑스는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런 현실을 두고 야당은 여당 탓이라도 하면 되지만, 여당 정치인들의 연설엔 좀체 희망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암담할 따름이다. 그래선지 일찌감치 차기 대선후보로 나선 현 내무장관 니콜라 사르코지(UMP당)는 아예 “꿈만 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프랑스를 직시하자!”고 외치면서 국민들에게 현실 직시 충격요법을 쓰고 있다. 명분을 중시하는 프랑스 정치 풍토에서 다소 과격한 정치색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에도 희망의 빛을 기약하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출산율이다. 프랑스는 여성 한명당 1.9명(2004년)의 출산율과 1천명당 12.7명(2003년)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0년 새 천년 베이비 붐 이후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세대교체를 보장할 수 있는 2.1명선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대륙 유럽의 평균 출산율(1.5명)을 훨씬 웃도는 프랑스는 유럽연합국들 중에서는 아일랜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 혹은 “아일랜드 다음으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라는 정치인들의 표현이 틀리지 않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에서 1.5명의 출산율이 2020년까지 계속될 경우 2100년엔 8800만여명의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면 국가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로 국가 생산력이 떨어져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보장제도와 퇴직 문제 등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무엇보다 복지사회를 지향해온 유럽이라 이렇듯 늘어나는 노인들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보조할지가 고민이다. 그래서 유럽국가들이 앞다퉈 출산율 적신호를 깜박이며 출산을 권장하고 있지만 좀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힘들다.
이런 유럽의 추세와 달리 프랑스에선 프랑스인의 38%가 세명의 아이를 갖고 싶다는 희망적 보도까지 곁들여지고 있다. 출생률 2명을 넘어서는 게 꿈만은 아닌 듯하다. 게다가 출산연령대인, 20~49살 여성의 취업률이 80%(2004년)에 이르는 걸 보면, 직업과 출산을 병행하는 ‘프랑스식’ 출산장려 정책은 남다른 점이 있다.
이에 부응해 지난 9월 말 정부는 아이 세명을 낳을 경우 1년간 육아휴직보조금(한달에 750유로)을 듬뿍 주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총리의 표현을 빌리면 “프랑스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아이들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지의 출산정책이다. 여성의 직장생활과 출산이 천적 관계가 되고 있는 우리의 눈길을 끈다. (다음편 ‘일과 출산을 함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