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진짜 할 수는 있니?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3명에게 한반도 통일과 남북관계 전망을 묻다
진보·보수를 떠나 제각각인 의견들 속에서 통일은 정말 필요한 걸까?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2012년 2월부터 창사 특집으로 방영했던 드라마 의 한 장면. 가상의 통일 한반도를 배경으로 자원을 둘러싼 열강의 암투를 다룬 이 드라마는 황정민·김정은 등 호화로운 출연진과 약 100억원의 제작비로 화제가 됐다. 그러나 평균 1%를 넘기지 못한 시청률 부진 탓에 조기 종영했다. 2014년 〈조선일보〉는 신년기획 ‘통일이 미래다’를 연재하고 있다.TV조선 화면 갈무리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새해 벽두부터 통일을 거론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줄고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이라, 느닷없다는 느낌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과연 남북의 지도자들은 왜 통일을 들고나왔을까? 정말 통일을 하자는 것일까? 할 수는 있는 것일까? 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은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3명에게 한반도와 남북관계의 전망을 물었다. 북한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특수성 탓인지, 전문가들도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찾기는 힘들었다. 흔히 일컫는 보수와 진보로 나눠봐도, 의견은 제각각이었다. 눈을 감고 더듬어본 코끼리의 한 부분을 두고 코끼리 전체라고 하면 그건 억지다. 그러나 여럿의 촉각을 종합한다면 대략이나마 코끼리의 전체 그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는 1월21~22일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진행됐다. _편집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올해 신년사 내용이다. 정말 통일할 생각이 있는 것일까?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0점(가장 낮음)에서 9점(가장 높음)까지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청에 평균 4.42의 낮은 점수를 줬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의지(6.36)보다 낮은 점수였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 추상적 명분

김정은 체제가 실제로 의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상당히 높은(8) 점수를 주며, 김 비서의 경제개발 의지에서 그 배경을 찾았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어떻게든 관계 개선을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통일을 본인이 부정해서는 노선을 합리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실질적이라기보단 추상적인 명분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통일 의지를 아주 낮게(2) 평가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언급하는 통일이 “정권의 정당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풀이했다. “김일성 이래로 여러 위기 속에서도 북한 체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이란 담론을 생산하면서 버틴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담론으로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북한 체제는 통일 의지가 낮다(2)고 보면서도, 김정은 비서 개인이 비현실적 돌파구로 통일을 떠올릴 가능성을 점쳤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들면서 적화통일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젊다. 역사적으로 젊은 권력 후계자는 시국을 보는 눈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통치하는 북한에서 정치·경제·사회적 난국이 수습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충동적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게 통일이라는 과대망상으로 휩쓸려갈 가능성도 있다.”

남한 정부의 통일 의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의지를 아주 높게(8) 평가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변국들이 북한의 변화를 통한 안정을 희구하면서 통일까지도 가야 한다는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본다.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이 경제를 더 중시하고 우리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통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고, 거기에 맞춰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통일이 미래고 대박이란 얘기를 보수 진영이 말하는 걸 보면 통일 의지는 강하다. 북한 지도부는 국력 때문에 그런 기대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며 통일 의지를 높게(7) 평가하면서도 단서를 달았다. “안정적·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의지인지,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면 된다는 건지는 의문이다.”

대박, ‘통일 대통령 박근혜’ 줄임말?

통일 의지와는 별개로,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다.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단계별로 차례가 나온 게 아닌데 갑자기 대박이라고 하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것같이 보였다. 지난해 박 대통령이 나름 준비를 했지만, 남북 간에 많은 일이 벌어져 홍보가 잘 안 됐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대박’이란 표현 자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의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나,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이 지난해 9월부터 협의된 사안이란 이야기가 있다. 통일 담론을 주도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뜻이다. 굳이 ‘대박’이라는 표현을 쓴 건, ‘통일 대통령 박근혜’를 줄인 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통일 지향성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 이들도 있었다.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은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통일에 대한 인식도 미흡해서 어려워 보인다. 이럴 땐 거꾸로 내려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먼저 ‘대박’이라고 해놓고 만들어가고 실행해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이 큰 방향을 정해주면, 그다음은 관료들이 짜는 것”이라고 했다.

남과 북의 통일 의지에 대한 생각이 다른 만큼, 바람직한 통일이 무엇인지를 두고서도 견해차가 컸다. 크게 봐선 흡수통일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점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흡수통일론의 주요 근거는 현실론이다.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서 합의에 의한 통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김정은이 마음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 논의는 제로섬게임이다. 우리가 유리하면 저쪽이 불리하다. 북한은 그런 통일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한석희)

남북 분단사를 체제 경쟁의 역사로 보는 시각에서도 역시 현실론은 흡수통일론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동복 대표는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하느냐. 분단된 것보다 나아질 거란 희망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통일은 결론이 나 있다. 북한의 경쟁력 없는 체제가 도태되고, 북한 동포들이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체제 안으로 통합되는 통일이 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통일 준비 노태우·전두환 때보다 후퇴”

이런 시각에선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북한의 불안 속에서도 “파이를 키워”(이동복) 흡수통일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고, 그게 남한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 된다. 다만 하태경 의원은 좀더 적극적인 전략을 주문했다. “통일부는 민간 교류와 남북협력 등 대북 포용정책을 강화하는 ‘햇볕정책 투(2)’를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곧 햇볕정책이다. 반면 국가정보원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작을 강화하는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

점진적 통일 방안을 말하는 쪽은 판단이 달랐다. 김종대 편집장은 “평화적이고 합의에 의한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점진적이어야 한다. 급작스럽거나 정변에 의한 것은 치러야 할 게 많다. 폭력을 수반하는 통일은 이후 더 큰 폭력을 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정치색만 빼면 사실상 통일된 상태와 다를 게 없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예로 들어, “상대의 삶의 방식과 다양성,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조화로운 통일”을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어느 정도 통일을 맞이할 만한, 남북 차이가 줄어드는, 북한 스스로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시스템과 경제를 갖춰야 한다. 오랜 시간과 화해·협력을 거쳐서, 통일이 되더라도 부작용이 크지 않도록, 교류와 협력의 과정으로서의 통일, 결과로서의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평화통일, 점진적 통일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서로 공존하는 범위를 넓혀가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하고, 점점 군사·외교까지 나아가는 점진적 방안”이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곧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햇볕정책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홍익표 의원은 이 부분을 개탄했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 비용을 언급하면서 재정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통일세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돈으로 치환하면 안 된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의 햇볕정책이 바로 그 마음의 준비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깡그리 소진시키고 역행하면서 현재의 통일 준비는 오히려 노태우 정부 때, 전두환 정부 때보다도 더 후퇴했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현안들은 어땠을까. 우선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5·24 조처에 대해선, 여러 인사들이 “사실상 해제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5·24 조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것으로,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및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등을 뼈대로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북-러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했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5·24 조처가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정창현 대표는 “5·24 조처는 북한보다는 남쪽 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충돌하기 때문에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 공식적인 해제 선언은 또 다른 문제다. 5·24 조처가 법적 근거가 없이 실시돼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홍익표)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수하려면 5·24 조처보다 훨씬 강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이동복)는 등 시각차가 큰 의견도 있었다.

“우리만의 통일 그림, 과도한 욕심”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금강산 관광과 연계시키는 데 대해선 남쪽이 어느 정도 수용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종대 편집장은 “당연히 연계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문제로 보지만 북은 정치적 문제로 본다.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려면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석희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은 중요하다. 일단 만나 협의를 해보는 수준에선 금강산 관광에 대한 대화도 가능하다고 본다. 조건부로 할지 아닐지도 포함해서 대화 물꼬를 터볼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먼저 더 큰 제안을 내놓자는 견해도 있었다.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은 “단순히 금강산 관광 재개로 끝날 게 아니라, 강원도~금강산~마식령스키장을 묶어 국제관광벨트를 제안할 수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시설 재활용에서 금강산과 연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북한의 우선적인 사과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 입장에서 북한으로부터 너무 경직되게 사과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 수 있으니 그건 해소할 필요가 있다. 박왕자씨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신변 안전에 소홀히 한 건 보완하겠다’는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응할 수 있다.”(하태경)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초 목적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역내 유일한 다자간 안보협의체로서의 기능을 높이 사는 인식을 대체로 공유하고 있었다. 구갑우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바라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다자협력 구도로 푼다면 더 좋을 것이다. 남북관계를 철저히 동북아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현실적으로 유일한 한반도 핵 문제 관련 대화 수단인데, 중단된 상황에서는 북의 핵과 로켓이 거침없이 전진할 것이다. 회담은 최소한의 브레이크 구실을 한다”며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남북 지도자의 언급이 실제로 통일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도 남한 사회의 통일 준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평균 2.6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해마다 여름에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에서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감소세가 다소 정체됐을 뿐 획기적인 반등의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2007년 63.8% → 2009년 55.8% → 2011년 53.7% → 2013년 54.8%). 외려 같은 기간 ‘통일이 필요 없다’는 ‘용감한’ 응답자들 비중이 15.1%에서 20.6%, 21.3%, 23.7%로 꾸준히 늘어난 게 더욱 눈길을 끌기도 한다.

이처럼 통일에 대한 저조한 관심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금방 반전될 수 있다고 봤다. 박순성 교수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은 금방 올라갈 것이다. 민심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해서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면 여론이 급변할 것이다.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경은 달라도, 상황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낙관이다. 그런 면에서 “통일의 최종 그림을 우리가 그려서 내놓는 건, 무수한 변수와 대외환경을 감안할 때 과도한 욕심”이라는 홍익표 의원의 지적은 수긍이 간다.

“모든 선이 통일과 대립하면 그건 거짓”

그럼에도 한 가지 의문은 남는다. 과연 통일이 정말로 필요한지 논의해볼 기회는, 부지불식간에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령 좀처럼 극복되기 힘들어 보이는 남북 간 국력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통일은, 현실적으로 제국과 식민지 같은 관계를 잉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때도 과연 통일은 바람직한 것일까? 그런 면에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즈음해 나온 글 한 편은 여전히 생각할 거리를 남겨준다.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통일이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민족사의 전진이라면 당연히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속에 실현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평등, 자유, 번영, 복지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대립하는 개념인 동안은 진정한 실체를 획득할 수 없다. 모든 진리, 모든 도덕, 모든 선이 통일과 대립하는 것일 때는 그것은 거짓 명분이지 진실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의 통일은 이런 것이며, 그렇지 않고는 종국적으로 실현되지도 않을 것이다.”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 1972년 9월호)

김외현 기자 [e-mail]·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