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폭로정치? 치밀한 선거조작?

국조에서 언급된 흘러간 선거법 위반 사건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고 있는 판이라 새누리당은 잠이 오겠다. 지난해 12월16일 새벽 4시2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내부 CCTV 동영상 화면. 국정원이 댓글을 삭제하는 상황을 경찰이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7월24~25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 사특위’ 회의에서는 두 개의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이 등장했다.

“선거를 닷새 앞두고 현장을 덮치니 강릉 펜션에서 아주머니들이 줄줄 이 붙잡혔다. 현장에서 적발된 인원 40명이 구속되고 형사처벌됐다. 선 거 닷새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 앞서가던 엄기영 후보가 졌다. 그때 민 주당 직원들이 강릉까지 와서 몇 날 며칠을 잠복했고, 나중에 선관위 직 원들과 기자들까지 펜션 앞에서 기다리다 사진을 찍었다. 민주당은 펜션 사건의 달콤한 유혹을 떨치기 힘들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매관매직으로 국정원 직원에게 연락해 여직원 한 명의 주소지를 알아냈다. 강릉 펜션 에서 40명의 여성이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쓰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국 정원 직원 70명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해서 갔는데, 딱 한 명의 여직 원이 자기 집에 있었다. 이건 민주당의 실패한 폭로 정치다.”(김진태 새누 리당 의원)

‘강릉 펜션 사건’은 2011년 4월27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엄기 영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의 전화홍보원들이 한 펜션에 모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새누리당 의원이 떠들 사건은 아닌 것 같다. ‘앞서가던’ 자기 당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역풍을 맞고 낙선 한 사건인데 말이다.

그다음 등장한 사건은 2011년 10월26일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에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분산서비스거 부) 공격을 받아 2시간 넘게 마비됐고, 투표소를 확인하려던 시민들이 허탕을 쳤다. 투표소 위치 변경으로 인한 혼선과 맞물려서 투표 방해 공 작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을 통해 최구식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비 서 등이 한 짓으로 밝혀졌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국정원 댓 글 사건과 세 가지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은 밀하고 치밀한 신종 선거 조작 수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두 사건 모두 새누리당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럼에도 의혹과 몸통은 밝혀지 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