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노조 활동은 산업별 표준임금 설정으로 이어져 비노조원 월급도 높여줘…
학력은 근속연수 보다 큰 영향

임금 불평등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학력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은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인가, 아니면 오히려 임금을 균등화해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나?

단지 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때문에 받는 ‘임금 프리미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설은 없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노조가 조합원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대략 비조합원에 견줘 15%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동훈 연구위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통계청·2006년 8월) 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는 동일한 인적 속성(교육 수준·성별·근속연수 등)을 가진 비노조 노동자에 비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8% 정도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도 우리나라에서 노조 임금 프리미엄은 대체로 이 정도에 달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노조 조직률 높을수록 사업체 간 격차 적어

그러나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노조 임금 효과는 노조가 없는 전형적인 중소업체와 노조가 있는 전형적인 대기업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다. 류재우 국민대 교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1987∼2002)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초 5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체 노동자들은 비노조 중소기업에 비해 15% 안팎의 임금을 더 받고 있었으나, 그 뒤로 격차가 벌어져 2002년에는 30%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경제활동인구조사’(2007년 8월)와 ‘사업체근로실태조사’(2007년 6월)를 분석한 결과, 노조 조합원의 임금은 비조합원에 견줘 2.5∼14.1% 높고, 사업장별로 봤을 때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비조합원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보다 월평균임금이 6.2∼6.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지만,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전반적으로 임금을 균등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업체 규모별로 따져보면 노조 임금 프리미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 연구위원이 ‘임금구조통계조사’(노동부·200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조 가입률과 조직률이 높을수록 사업체 간 임금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적 통념과 다르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사용자들은 개별 노동자들의 생산성 차이에 따라 또는 개별 기업체 간의 지불 능력 차이에 따라 임금에 격차를 부여하려고 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이런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제한하거나 산업별 표준임금(또는 최저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제 학력별 임금 격차를 보자.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학력별 월급여총액(기본급+통상적 및 기타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고졸 189만원 △전문대졸 198만원 △대졸 이상 295만원이다. 연간 특별급여(고정·변동상여금)는 고졸 485만원, 대졸 이상 72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소장이 ‘경제활동인구조사’(2007년 8월) 등을 분석한 결과, 교육연수가 1년 높아지면 임금이 4.1∼6.3% 높아지고 근속연수가 1년 높아지면 임금이 2.8∼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보다는 학력이 임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매우 크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표한 ‘대학 서열의 경제적 수익’(2006) 논문을 보면, 수능성적 기준으로 상위 1~5위인 대학의 졸업자들은 월 평균 임금이 232만원으로, 6~10위 대학 졸업자(177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 11~30위 대학 졸업자는 173만원으로, 최상위권 대학들만 매우 높은 ‘졸업장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대학 졸업자 ‘학벌 프리미엄’ 꽤 커

류장수 부경대 교수(경제학)가 ‘청년패널조사’(중앙고용정보원·2002)를 분석한 것을 보면, 대졸자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체에 첫 일자리를 잡은 지방대생은 12.5%인 반면 수도권 대학 졸업생은 21.5%로 나타났다. 대졸 첫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지방 전문대 88만원 △수도권 전문대 93만원 △지방 대졸 100만원 △수도권 대졸 122만원으로 나타났다. 류 교수는 “특히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 충청권 대학 졸업생 간에는 첫 일자리 임금 수준에 차이가 없고, 이들 지역 졸업생은 영호남권 대학 졸업생보다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이 더욱 높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