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 구분도, 공격 피하기도 어렵다”

파병 주장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
“주한미군 묶어두려면 위험 알리고 국민 설득해 재파병해야”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

참여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10월30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발표하기 전부터 파병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한-미 글로벌 전략동맹을 위해 미국의 명시적 요청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

과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아프간 재파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아프간 파병이 갖는 위험성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정부 논리가 빈약한 것 같다. 재파병의 논리는 뭔가.

=첫째 인류애다. 8년 이상 전쟁을 치르면서 아프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국제사회에 대한 의리다.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셋째, 주한미군의 가치다. 이 부분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껄끄러운 부분인데,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빼내 아프간에 보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한미군을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아프간 재파병이 필요하다.

-주한미군과 아프간 재파병이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근거는.

=지난 10월 말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이와 똑같은 발언을 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굳이 이런 정황을 예로 들지 않아도 2006년 1월 한-미 양국이 워싱턴에서 합의한 ‘전략적 플렉서빌리티(유연성)’에 따라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아닌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현재 별다른 역할이 없고, 아프간에는 지원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말이다.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훨씬 구체적이다. 정부가 왜 이런 논리를 내놓지 않나.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최근 ‘아프간 지원 확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직결된다’는 취지의 말을 잠깐 하기는 했다. 하기 어려운 말인데 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자존심과 국격이 걸린 문제라 (아프간 재파병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고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미 아프간에서 철군한 국가가 다시 파병한 사례는 없다.

=그 배경을 알아야 한다. 내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 말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의 조건이 아프간 다산·동의부대 철수였다. 이라크 파병 연장과 아프간 주둔을 동시에 고집하기 어려웠다. 아프간의 사정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2007년 샘물교회 인질 사건은 정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철수를 결정한 뒤 터졌다.

-아프간 파병의 걸림돌은.

=안전 문제다. 만약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이 이해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정부는 그런 위험을 사전에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감출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사상자 발생이 필연적이라면 국민이 이해할까.

=군대가 간다는 것은 당연히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희생을 최소화해야겠지만 희생이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뒤늦게 원인과 배경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보내기 전에 미리 국민에게 그런 위험이 있지만,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희생 없이 우리 역할만 하고 온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프간의 현지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 이라크와 아프간에 모두 가봤는데 아프간은 피아 구분도 어렵다. 누가 테러분자인지 누가 탈레반 소속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희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주둔지를 대상으로 반군이나 탈레반의 박격포·로켓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차량이나 사람을 이용한 자살폭탄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병력의 이동 경로에 ‘IED’라 불리는 급조 폭발물을 매설한 원격조종 공격도 가능하다. 물론 재건 활동을 펼칠 때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경비 병력이 전투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

글 최성진 기자 [e-mail]·사진 류우종 기자 [e-mail]